영세관광사업체 취업유지 장려금 지원 업무 Q&A

2023. 2.

(관광정책과)

영세관광사업체 취업유지 장려금 지원계획

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고용유지 근로자(사업주와 배우자 제외)가 있는 관광사업체

Ⅱ		지원 금액

❍ (지원금액)  1인당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사업체당

※ 사업자등록증 기준 대표자 1개 사업체 지원

Ⅲ		지원 서류

❍ (기본 서류) 참여신청서(근로계약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손실보전금 지급 확인 서류),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업체 통장사본

❍ (추가 서류)

- (공동대표) 통합위임장

- (대리신청) 통합위임장, 위·수임자 신분증

* 법인 대리(위임) 시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대표자) 통장계좌 사본

- (가족명의 계좌 수령) 통합위임장, 위·수임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명의 통장사본, 타인명의 계좌신청서 및 본인계좌 이용 동의·확약서

Ⅳ		지원방법

❍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신청: 제주시 서광로 124(BS빌딩 1층) 제주관광협회 회원지원과(☎064-741-8742 ~ 8744)

- 전자우편(E-메일) 신청: bjs0183@naver.com

- Fax 신청: 064-751-8864

	목 차

1. 지원 대상	1

2. 다수사업체 신청 관련	1

3. 양도양수 및 지위승계 사업체의 경우	1

4. 관광사업등록(사업자등록)대표자가 다른 경우	1

5.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지	2

6. 타인 계좌신청은	2

7. 신청(접수) 기간은	2

8. 신청방법(신청서류)은 어떻게 되는지	3

8-1. 영세관광사업체 지원대상 범위 확인 방법	3

9.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	4

10. 지원 시기는	4

	1. 영세관광사업체 취업유지 장려금 지원 대상은?
□ 금번 영세관광사업체 취업유지 장려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세관광사업체의 피해 조기 회복과 여행수요 증가에 따른 구인난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에 안정적 일자리 지원으로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 제고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고용유지 근로자가 있는 관광사업체 지원. □ 다만 ① 타 지원금(청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받은 경우, ② 방역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 부과 등) 등에 대하여는 금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여러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 영세관광사업체 취업유지 장려금은 다수의 관광사업체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기준으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지원신청일 기준 고용유지 중인 사업체임.

	3. 양도양수 및 지위승계 사업체의 경우 지원대상자는 ?
□ 등록기준일 이후 양도양수 및 지위승계 사업체의 경우는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4. 관광사업등록(사업자등록)대표자가 다른 경우 신청대상자는 ?
□ 관광사업등록자 및 사업자등록자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신청대상자는 관광사업등록 기준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동(다수) 대표자인 경우도 관광사업 등록 기준으로 신청 가능

	5.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지?
□ 신청은 사업체 대표자 본인 신청이 원칙(현장방문)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직접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구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제주시 서광로 124(BS 빌딩 1층) ☎064-741-8742 ~ 8744)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또한 공동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위임장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은 공고문에 첨부된 통합위임장으로 제출함

	6. 타인계좌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 가족이 아닌 제3자인 경우 지원금의 수령에 따른 분쟁의 우려로 인하여 가족이 아닌 타인 명의 계좌 지급은 불가합니다. *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으로 판단함 * 금전 문제 발생의 우려로 인하여 위·수임자 신분증을 추가로 확인함

	7. 지원신청(접수)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지원신청은 고용유지 확인을 위하여 사후 지급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3개월씩 2회에 걸쳐 신청 바랍니다. □ ‘22.8월부터 ’23.1월까지 6개월 동안 고용이 유지하는 경우 1회차 신청 기간은 ‘22.11.1.(화)부터 11.15.(화)까지이며 2회차 신청 기간은 ‘23.2.1.(수)부터 2.28.(화)까지입니다. □ 지원신청시 취업유지 근로자가 있는 경우는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로 확인이 가능하며, 다만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자 중 포기자 발생시 4대 보험사업장 상실자 명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월 산정기준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자료 확인(월 15일 이상 고용유지시) 1개월치 인정

	8. 신청방법(신청서류)은 어떻게 되는지?
□ 지원금 신청은 현장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신청기간은 11월 1일부터 15일간, 2차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 제주시 서광로 124 BS빌딩 1층 제주관광협회 회원지원과 (☎064-741-8742, 8744)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신청가능 합니다. □ 공통서류는 참여신청서 및 정보이용동의서(근로계약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손실보전금 지급 확인 서류),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업체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 추가서류는 통합위임장, 타인명의 계좌신청서, 본인계좌 이용·동의 확약서, 위·수임자 신분증 등을 제출하며, 그 사유별로 해당되는 경우 관련 추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통합위임장은 공동대표, 타인 계좌 이용, 대리 신청 시 제출하며, 타인명의 계좌신청서, 본인계좌 이용·동의 확약서는 타인 계좌로 입금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함 □ 법인 대리(위임) 시 추가서류는 통합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대표자) 통장계좌 사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8-1. 영세관광사업체 지원대상 범위인지 확인 방법
□ 취업유지 장려금 지원을 위한 영세관광사업체는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합니다. □ 이에 지원대상 가능 사업체에 대한 확인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확인가능 서류는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지급내역(통장사본)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 정부24 콜센터(☎1588-2188, ☎110)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9.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발급은
□ 영세관광사업체 취업유지 확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기간으로 확인합니다. □ 확인방법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로 확인 가능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 증명서 발급- 증명서(사업장 명부) 개별신청/발급 선택하면 됩니다.

	10. 신청하면 지원은 언제 되며, 어떻게 지원되는지?
□ 고용보험 가입한 종사자 수 확인, 신청서류 구비 여부, 위임장(공동대표) 등 자격 요건이 확인된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 시 신청월(11월말, 3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신청계좌로 입급 됩니다. * 심사 시 2주 기간이 소요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