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과 장 유지호 팀 장 이현정 담당자 김나훈	064-710-3170 064-710-3171 064-710-3173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3 ~ 12월

❍ 사 업 량 : 1 ~ 2개소   * 신청상황 및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

-  지원한도(보조기준) : 최대 752 백만원 이내

❍ 사 업 비 : 1,253백만원(도비 752, 자부담 501)

- 보조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 사업대상 : 제주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된 법인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생산자단체 및 법인에 한함

❍ 사업내용 : 농산물 가공공장 및 설비 구축 지원

구분	Ⅰ유형(복합)	Ⅱ유형(단일)
지원내용	가공공장+가공설비	가공설비
보조한도	752 백만원 이내	600백만원 이내

* 지원제외 : 건축물 개보수, 차량 및 지게차 등 운송장비, 소모성물품 등 가공공장 및 설비 구축과 관련이 없는 사업비

* 가공공장(I유형 우선지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사항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법인등기부등본 상 출자금 1억 원 이상일 것

- 최근 재무제표상 자본금 또는 자기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 자기자본금 = 자산 – 부채

- 가공설비만 신청 시 사업장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에 한함

* 비닐하우스, 무허가 건축물 등은 사업장으로 신청할 수 없음

- 가공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일 것

* 축산물(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알가공품 등), 양잠, 양봉, 곤충 등 지원제외

- 최근 3년간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지 않은 법인

-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 등 체납액이 없는 법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 (I유형 가공공장+가공설비) 사업부지는 신청자(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근저당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됨

*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매매(가)계약체결서,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을 보조시설 사후관리기간(10년) 이상으로 하여 계약서 제출(공증)

** 근저당, 지상권 등 담보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해제해야 함

- 제주산 농산물 단순가공(증숙, 건조 등)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

* 단,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 대상은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

❍ 농업 관련 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인 경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영농조합법인은 신청일 기준 조합원 5인 모두 농업인이어야 하며, 농업회사법인은 신청일 기준 농업인 출자 지분이 1/10이상 증빙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제9항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적용함

❍ 식품제조가공업 법인(식품위생법 제37조를 적용 받는 경우)

- 제주도내 영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3		지원내용

❍ 지원범위 : 농산물 가공공장 및 설비 구축 지원

- 제주산 농산물 이용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경우

- 제주산 농산물을 단순 가공하는 경우(증숙, 건조 등)

* 농산물 원물 형태로 단순 절단, 냉장·냉동 및 포장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지원 우선순위

- 1순위 : 제주산 농산물만 가공하는 법인

- 2순위 : 제주산 농산물과 혼합하여 가공하는 법인

❍ 세부내용 : 건축비, 설계 및 감리비, 가공설비 등

- 설계, 감리비 : 건축 및 전기공사 등에 대하여 공종별 사업비 기준 5천만 원 이상의 경우 반드시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 감리 시행

- 건축공사 : 제조실, 집하장, 포장장, 저온저장고(냉동고 포함), 전처리장, 품질검사실,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전기․통신․소방공사 : 전기, 방송통신설비,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시설･설비･장비류 : 선별 및 포장시설･장비류, 가공시설･장비류, 위생시설･장비류 등

4		사업공모 및 사업추진

사업 공모	⇒	사업 선정	⇒	보조금 교부결정	⇒	실시설계 및 사업수행업체 선정(입찰 등)	⇒	사업 추진	⇒	사업 완료 및 정산
2~3월		4월		5월		5 ～ 6월		5 ～ 11월		12월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간 : 2023. 2. 27.(월) ~ 3. 15.(수)

- 접수방법 : 도 식품산업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문의☎ 710-3173)

- 제출 서류

< 공통 제출 서류 >

① 신청공문 ② 지원신청서(서식 1) ③ 교부신청서(서식 2)

④ 사업계획(서식 3) 및 단체소개서(서식 4)

⑤ 사업자등록증  ⑥ 법인 등기부등본

⑦ 건축물 대장(생산설비만 신청할 경우)  ⑧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⑨ 토지 등기부등본(생산설비만 신청할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⑩ 토지이용계획확인원(가공공장 신청시)

⑪ 국내산 원료농산물 구입 실적 현황(서식 6) ⑫ 농산물 구입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 자가생산증명서, 농산물 계약재배 협약서, 소규모 매입 증명서등 참고 서식 활용 가능

⑬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보조사업 신청 자부담 관련 회의) ⑭ 기타 가점 증빙(농산물 수출 실적 증빙 자료 등)

⑮ 견적서(2개업체 이상, 공사원가계산서 포함하여 제출해야하며 내역 공종별로 명시)

* 운송비 별도 견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운송비 포함(명시) 견적에 따른 사업비 감액은 신청자 귀책사유임

⑯  지방세 완납증명서 ⑰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⑱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사후관리기간(준공일로부터 10년) 이상)

< 농업법인 추가 제출 서류 >

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법인) 1부

② 구성원 현황(서식7) 및 농업인 확인서류 각 1부

< 일반법인 추가 제출 서류 >

① 영업등록증(식품제조가공업 등록) 1부

❍ 사업선정

- 업체 경영능력 및 도내 농업과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높은순으로 우선 선정

※ 평가항목

- 자부담 및 부지확보, 운영실적, 매출액, 도내 원료(농산물) 사용비율, 수출실적, 보조금 지원이력 등

❍ 선정심사

- 자체심사 : 선정평가심사표(붙임 1)에 의거 순위 결정(50점 이상)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사업 심의 및 대상자 선정

❍ 보조금 교부결정

- 교부결정일 이전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불인정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포기 시 향후 3년간 동 사업 지원 제한

- 사업계획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 승인 후 사업 추진

❍ 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정해야함

❍ 입찰 및 계약추진

- 종합공사 2억원 및 전문공사 1억원 이상은 공개 경쟁입찰 원칙

- 또한, 물품 장비 구입 등 2천만원 이상도 공개 경쟁입찰 원칙

❍ 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준공) 후, 빠른 시일 내 사업완료보고서 식품산업과로 제출

* 완료보고서 제출 후 감독(준공) 공무원 현장검수 이후 보조금 교부 원칙

5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사업수행업체 선정 시 자부담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 등을 통해 사업수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신청 시 사업별 세부견적에 따른 실제 사업비 반영 제출

- 적격한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공종별로 계약을 해야 함

*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개별법령에 따라 반드시 분리발주

❍ 사업계획 변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가하며 공개입찰 등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다만, 자연재해,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변경 승인 가능

❍ 사업비 집행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고, 사업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증빙서류 확인 등 집행 철저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의 의무개설 사용 원칙

- 1사업 1계좌 원칙으로 별도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집행

- 사업기간 중 자부담으로 입금된 금액은 개인 용도로 입·출금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되도록 자금관리

❍ 사업 완료 후 사업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보조율에 따라 환수 조치

* 낙찰차액,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백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포기로 간주함

- 선정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 교부 신청하지 않을 경우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2개월 이내에 계약 또는 착공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단,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질병, 징집, 부상으로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연사유 제출 후 행정에서 인정할 경우 등)는 제외

6		정산 및 사후관리

❍ 정산보고(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 (회계검증보고서)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보조사업인 경우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사보고서 추가 제출

- (부기등기) 건축물 사용승인 후 2주일 이내「보조금관리법」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수(등기 후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시 필히 제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사후관리기간 동안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승인 후 처리

-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승인 없이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조금 회수

❍ 연 1회 이상 집행점검 및 현장 지도점검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적용기준

중요 재산	사후 관리 기간
￭ 부동산(건물 등)	10년
￭ 부동산의 종물(건물 내 기계설비 등)	5년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 및 생산설비는 잘 보이는 부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공사

가로 : 30㎝ 이상

세로 : 20㎝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보조사업명 :

보조 금액 :

-제주한라산체

-색채 제한없음

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시설

(보조 금액 :               만원)

물품장비

가로 : 10㎝ 이상

세로 :  3㎝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 물품(장비)

❍ 중요재산 중 부동산(건물 등)에 관한 소유권 등기 시‘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지방자지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발부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기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을 준용

붙임1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심사표

심사대상	사업명 : 신청자 :
심사자	소 속 : 직․성명 : (서명, 인)

□ 항목별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점수	비 고
사업 실현 가능성 (25점)	○ 자부담금 조달계획의 적절성(10점) - 재무제표상 자기자본금 자부담금 이상 확보(10점) - 재무제표상 자기자본금 + 순손익 자부담금 이상 확보(8) - 융자 실행 등에 따른 확보(5) - 미확보(0)
	○ 부지확보 여부(15점) - 법인 소유 (15점), 가계약 (12), 임대차 (10)
경영 능력 (30점)	○ 법인 운영 실적(10점) - 5년 이상(10점), 3년 이상(8), 3년 미만(5)
	○ 전년도 매출액(20점) - 2억 이상 (20점), 1억 ~ 2억 미만 (15), 1억 미만 (10)
도내 농업 연계성 (45점) *전년도 기준	○ 도내산 농산물 사용 기간 (15점) - 3년 이상 (15점), 2년 ~ 3년 미만 (12), 1년 이상 ~ 2년 미만 (10)
	○ 최근 1개년 도내산 농산물 원료 사용(비율) 실적(20점) - 90%이상 (20점), 70 ~ 90% 미만 (15), 50 ~ 70% 미만 (10), 30 ~ 50% 미만 (8), 30% 미만 (5)
	○ 가공에 사용되는 도내산 농산물 원료 매입량 (10점) - 80톤 이상(10점), 30톤 이상 80톤 미만(8) 5톤 이상 30톤 미만(7) 5톤 미만(6) 3톤미만(5)
※ 가 점	○ 최근 3년 내 시장격리 제주산 농산물이 가공 주원료인 경우(5점)
	○ 최근 3년 내 농업 보조금 지원이 없는 경우(3점)
	○ 최근 3년 내 농산물(농식품) 수출 실적이 있는 경우(3점)
총 점

붙임2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

구 분		확인결과	비 고
사업자금 및 가공공장확보 (운영)여부	① 자부담 확보 여부
	② 부지 확보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 여부	① 농업경영정보 등록 ②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
공통지원요건 및 생산자단체 인정요건 충족 여부	① 총출자금이 1억 원 이상
	② 자본금 또는 자기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 등
	③ 농업법인인 경우 농업인 참여 요건 충족 여부
	④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⑤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
기타 특이사항 추진 여부

2023년    월    일

(작성자) 소속 : ○○  직 : 주무관      성명 :          서명

(확인자) 소속 : ○○  직 : ○○과장    성명 :          서명

붙임3		2023년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 사업 서류 체크리스트

○ 보조사업자 :

심 사 항 목				농업 법인	일반 법인	비고
기본 요건	제주산 농산물 가공 * 증빙 가능한 실적이 있을 것
	설립일 기준 운영실적이 1년 이상/도내 주소를 둔 법인 * 법인 등기부등본 기준
	최근3년 동일사업 미수혜
	신청일 기준 지방세 등 완납
	법인	출자금 1억원이상,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자본금 80억원 이하				모두 충족
		자본금 또는 자기자본금이 사업비 자부담금 이상 확보
		도내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영업등록증)
	농업 법인	공통	법인농업경영체등록
		구성원	(영농법인) 농업인 5인 이상
			(회사법인) 1/10 이상 농업인 출자
	재산권 제약		법인 명의, 매매(가)계약, 사후관리기간 이상 임대차
			담보설정 없음(건물 건립시)
공통 서류	1	지원신청서(서식1) 및 교부신청서(서식2)
	2	사업계획서(서식3)
	3	단체소개서(서식4)
	4	사업자등록증
	5	법인등기부등본
	6	건축물 대장(생산설비만 신청 시)
	7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8	토지등기부등본(생산설비만 신청 시 건물 등기부등본)
	9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0	국내산 원료농산물 구입 실적 현황(서식6)
	11	국내산 원료농산물 구입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서식 참고
	12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가공공장 의제) * 반드시 사업신청 및 자부담 지출 승인 내용 들어갈 것
	13	기타 가점 증빙
	14	견적서(2개업체 이상, 공사원가계산서 포함)				해당시
	15	지방세완납증명서
	16	임대부지 또는 건물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 사후관리기간(준공일로부터 10년) 이상
	17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농업법인 추가제출	18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법인, 농업인) 각 1부
	19	구성원현황(조합원 또는 주주현황 등) (서식7)
	20	출자자 중 농업인 출자지분 확인서 및 해당 농업인 확인서류 각 1부 * 농업회사법인에 한함				해당시
일반법인 추가제출	21	영업등록증(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보조금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 물품 및 용역 구매, 시설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

ㅇ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사업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 등 계약대행 가능(지방계약법 제8조)

* 종합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 기타공사 8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

* 물품 장비 구입 등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

□ 지원대상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보조금법 제34조)

ㅇ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사용만을 인정

- 지원대상자는 카드사용,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금 집행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ㅇ 사업자금 집행은「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이하 ‘사업자’)와 거래

ㅇ 지원대상자는 보조금 집행시 지원대상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 포함)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거래 불가

-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는 제외

□ 지원대상자는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부담금 우선 집행 원칙

□ 지원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개월) 내에 사업주관기관의 장에게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제출 및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보조금법 제27조 및 제31조)

ㅇ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집행에 따른 계산서 등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사로부터 회계검사서를 포함하여 제출

*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사로부터 감사보고서를 포함하여 제출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추진 과정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후 시행

□ 사업비 중 보조금 추가 지원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

□ 사후관리

□ 관리책임자 : 보조사업자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건물 등)	완료시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지방보조금법 제12조 및 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4조에 의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를 할 수 있음

			ㅇㅇㅇ법인
수신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식품산업과장)
(경유)
제목	0000년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 사업 지원신청서 제출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0000-00호와 관련입니다.

2. 0000년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 사업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 1부.  끝.

ㅇㅇㅇ법인 대표 ㅇㅇㅇ(인)
담당자					대표		ㅇㅇㅇ
협 조 자
시 행		업체명-001		(0000. 00. 00 .)				접 수
우편번호			주 소			업체주소
전화번호			전송번호						/	e-mail

【서식 1】

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사 업 명		0000년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사업
	사업내용		•가공공장 ㎡( 층 동) •생산설비 종 대 -
	사업기간		0000. 1. ∼ 0000. 12.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 3년간 보조금 받은 금액(천원)		2020	2021					2022
첨부서류			① 교부신청서(서식2) ②사업계획서(서식 3) ③ 단체소개서(서식 4) ④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법인) ⑤ 사업자등록증 ⑥ 법인 등기부등본 ⑦ 건축물대장(생산설비만 신청시) ⑧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⑨ 토지 등기부등본(공장설립시) ⑩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공장설립 시) ⑪ 국내산 원료농산물 구입 실적 현황(서식6) 및 증빙자료 ⑫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보조사업 자부담 확약 내역) ⑬ 기타 가점 증빙 ⑭ 견적서(2개업체 이상), ⑯ 지방세 완납증명서 ⑮ 식품제조가공업영업등록증(일반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00년 월 일 단 체 명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 조 사 업 명 :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 소재지(주 소)  :

❍ 전 화  번 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기 타

5. 보조사업 기간(착수 예정일 ~ 완료 예정일)

6.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0000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3】

0000년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0000년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사업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 산출내역이 불분명할 경우 심의제외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저장고 신축	자산취득비	600,000	(견적서 참조하여 작성)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저장고 신축	자산취득비	400,000

※ 공종별 보조금, 자부담 몰아넣기 금지 ☞ 비율대로 넣을 것

□ 보조사업자 현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직 원 수

나. 출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다. 사업추진실적(최근 3개년)

[2020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매출액(백만원)
			계	직접판매	위탁판매 (대리점)	주문자생산 (OEM/ODM/PB)
계

[2021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매출액(백만원)
			계	직접판매	위탁판매 (대리점)	주문자생산 (OEM/ODM/PB)
계

[2022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매출액(백만원)
			계	직접판매	위탁판매 (대리점)	주문자생산 (OEM/ODM/PB)
계

라. 가공 산업화시설 보유현황 (기존 장비 보유현황 작성)

구 분	단순가공시설 (세척, 절단 등)	착즙, 여과, 농축시설	건조, 분쇄시설	추출, 분리·정제시설	기타 가공시설
종 류
수 량	동( ㎡)	동( ㎡)	동( ㎡)	동( ㎡)	동( ㎡)

□ 시설․장비 설치계획

가. 시설설치 계획(가공공장)

◦ 위    치 :

◦ 시설면적 :       ㎡(   층    동)

◦ 담보제공 여부 및 대출현황 :

나. 생산설비 설치계획(가공장비류)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규 격	단 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지방비	자부담
계
가공설비(예시)
위생설비(예시)
포장설비(예시)
저장설비(예시)

※ 세부사업비 (시설, 생산설비) 산출근거 작성 첨부 (2개업체 이상 견적서 제출, 공사 원가계산서 포함)

다.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1) 설치자금 계획

(단위 : 백만원)

수 요 (필요한 금액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		◦ 자부담
		- 기존출자액
		- 신규출자액
		◦ 보조금
		◦ 기타
		- 외부차입
		- 이익잉여금

□ 식품원료 조달실태 및 향후계획

○ 원료 원산지 비율(3개년)

연도	국내산		수입산(%)	합계
	지역내 생산(%)	지역외생산(%)
2022				100%
2021				100%
2020				100%

○ 현재 원료 조달현황(2022년)

원료명	연간소요량(톤)	조달방법(구입처)	구입액(백만원)	참여농가(호)
계

※ 조달방법 : 직접생산, 계약재배, 산지구입, 도소매시장, 기타

□ 시설설치 완료 후 운영계획

○ 생산목표 및 원료사용계획   ※ 사업완료시와 사업완료 후의 비전 제시

구 분	가공품 생산목표			원료사용계획
	취급품목	매출액 (억원)	판매물량 (톤)	계(100%) (톤)	도내산(톤, %)			국내산 (톤, %)
					직접생산	계약재배	일반구입
2020(실적)
2021(실적)
2022(실적)
2023(계획)
2024(계획)

【서식 4】

단  체  소 개 서

[ 단 체 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3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22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3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별지]

가공시설 및 주요가공제품 사진대지

※ 기존 가공공장 및 설비 사진 및 주요가공제품 사진 첨부

가공공장 전경	가공공장 내부 설비
주요 출시 상품(1)	주요 출시 상품(2)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3.   .   .

단체명           대표                  (서명)

단체명  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명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 5】

【서식 6】

국내산 원료농산물 구매실적 현황

▣ 제출처 :                         ▣ 작성일 : 2023.  .   .

▣ 작성자 : 회사명)           직위/성명 :         (전화번호 :             )

▣ 구매기간 : 2022.1.1. ～ 12.31.(최근 1개년)

▣ 품목별 구매내역(총괄)

(단위 : 톤, 백만원)

품 목	물량				금액				비고
	국내산		수입산	계	국내산		수입산	계
	도내	도외			도내	도외
합 계 (비율,%)	( )	( )	( )	(100%)	( )	( )		(100%)

※ 구매실적을 기재(구매처별 세부거래내역 증빙서류 첨부)

상기 국내산원료 구매실적이 실제 구매내역과 상이할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7】

구성원 현황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출자액 (백만원)	농업인여부 (해당란 체크)	연락처
대표	김가공	60. 1. 1.	제주시 한림읍 00로 0	10	□	000-0000-0000
이사					□
감사					□
					□
					□
					□
					□
					□
계

※  영농조합법인은 신청일 기준 조합원 5인 모두 농업인이어야 하며, 농업회사법인은 신청일 기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 증빙하여야 함

붙임 농업인 증빙서류(농업경영체확인서 등)

보조사업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참고 1】

자가생산 증명서(2022년도)

생산자	업체명
	대표자 성명	(인)

작물명	재배지 주소	재배 기간 (00년00월~00년00월)	수량 (Kg)	비고

※ 자가 생산 작물별 수확 직전 사진 첨부

【참고 2】

농산물 계약재배 협약서

농산물의 매수인(수급자)                      (이하 “수급자”라 한다)와(과) 매도인(공급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계약재배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작물재배)

작물명 (품목)	재배지 주소	재배 면적 (㎡)	계약 물량 (kg)	계약액 (원)

1. “공급자”는 상기 농작물을 재배하여 “수급자”에게 매도하고 “수급자”는 이를 매수한다.

2. 본 계약재배협약에 의한 농작물 식재에 필요한 종자, 농기구 등 구입은 “수급자”와 “공급자”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2조(규격 및 단가)

1. 계약대상 농작물의 규격, 단가 및 포장 단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품목	품종	규격	수매 단가 (원/kg)	포장 단위

2. 1항의 수매단가는 출하시점에 산지 시세와 농작물의 품질, 규격 등을 감안,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유효하며 “수급자”와 “공급자”는 상호 협의 하에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계약금 및 대금지급)

1. 계약금은 상호 합의 하에 “수급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2. 잔금은 제1조의 수량이 완납된 후   30   일 이내 “수급자”는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제5조(인수방법)

“공급자”는 “수급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농산물을 인도한다.

2. “수급자”는 “공급자”의 농산물을 검수한 후 인수하고 거래명세표를 교부한다.

3. 농산물 인수 후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6조(계약의 변경 및 해제)

당사자 어느 일방이 이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관할법원)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수급자”와 “공급자”의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매수인(수급자) 상  호 :

성  명 :                       (인)

주  소 :

매도인(공급자) 상  호 :

성  명 :                       (인)

주  소 :

【참고 3】

소규모 매입 증명서(22년도)

매입자	업체명		주소
	대표자 성명	(인)
매도자	상호명		주소
	성명	(인)

품목	매입일자 (년/월/일)	수량 (kg)	가격 (원)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