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과 장 유지호 팀 장 이현정 담당자 김나훈	064-710-3170 064-710-3171 064-710-3173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3 ~ 12월

❍ 사 업 량 : 5 ~ 6개소  * 신청상황 및 도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사 업 비 : 558백만원(자체재원 335, 자부담 223)

- 보조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 사업대상 : 제주산 농산물 가공업체로 도내 식품제조가공업(또는 즉석판매제조업)으로 등록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지원내용

- 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장비구입 비용 지원

- 농산물 가공 HACCP 인증에 필요한 위생 설비 지원

※ 지원제외 : 건축물 신축·개보수 비용, 차량 및 지게차 등 유통장비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제주 농산물 가공업체로 도내 식품제조가공업(또는 즉석판매제조업)으로 등록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또는 개인사업자)는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일 것

- 최근 3년간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지 않은 업체

-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 등 체납액이 없는 업체

- 가공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일 것

* 축산물(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알가공품 등), 양잠, 양봉, 곤충 등 지원제외

❍ 지원요건

- (법인사업자)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자본금 80억 이하 법인

·중소기업으로 본점 소재지가 도내에 등록된 업체

·재무제표를 통한 매출증빙이 가능한 업체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영농조합법인은 신청일 기준 조합원 5인 모두 농업인이어야 하며, 농업회사법인은 신청일 기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 증빙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제9항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적용함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증명원 또는 재무제표를 통한 매출증빙이 가능한 업체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 영업신고증(또는 영업등록증)에 변경내역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에 한하여 지원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법      인] 100백만원(보조 60, 자부담 40) 이내

- [개인사업자] 50백만원(보조 30, 자부담 20) 이내

❍ 지원내용

- 신규 가공 장비 구입 설치 및 기존 노후장비 교체 지원

* 건축물 신축·개보수 비용과 차량 및 지게차 등 유통장비 지원불가

- HACCP 인증에 필요한 위생 설비 설치 지원

· 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등 작업장 청정도 관리 설비

· HACCP 기본위생설비 및 금속검출기 등 이물질 검출장비

· 기타 HACCP 적용과 관련한 위생안전 장비 등

* 단가 10만원 미만 또는 소모성 물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사업추진단계

사업 공모	⇒	사업 선정	⇒	보조금 교부결정	⇒	업체 선정 등 입찰 절차 이행	⇒	사업 추진	⇒	사업 완료 및 정산
3월		4월		5 월		5~6월		7 ～ 12월		12월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간 : 2023. 2. 27.(월) ~ 3. 15.(수)

- 접수방법 : 도 식품산업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문의☎ 710-3173)

❍ 사업선정

- 운영실적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선정

※ 평가항목

- 운영기간, 매출액, 도내농산물 가공실적, 자기자본금, 수상 및 특허보유, 수출실적, 보조금 지원이력 등

❍ 사업자 선정 가점 부여

- GAP 인증관리시설을 갖춘 업체, 6차산업(예비)인증사업자,

친환경인증을 획득한 업체

❍ 선정 심사

- 자체 심사 : 심사표에 의거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사업 심의 및 대상자 선정

* 붙임 심사표에 의거 심사 후 총점 50점 미만은 지원 제외

❍ 보조금 교부결정

- 교부결정일 이전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불인정

- 사업계획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 승인 후 사업 추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포기로 간주함

- 선정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 교부 신청하지 않을 경우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2개월 이내에 계약 또는 착공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단,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질병, 징집, 부상으로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연사유 제출 후 행정에서 인정할 경우 등)는 제외

❍ 입찰 및 계약추진

- 물품 장비 구입 등 2천만원 이상은 공개 경쟁입찰 원칙

❍ 완료보고서 제출

- 물품 구입 후, 빠른 시일 내 사업완료보고서 식품산업과로 제출

* 완료보고서 제출 후 감독(준공) 공무원 현장검수 이후 보조금 교부 원칙

❍ 사업 완료 후 사업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보조율에 따라 환수 조치

5		정산 및 사후관리

❍ 정산보고

- 사업완료(준공) 후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제출

-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집행에 따른 계산서 등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 사후관리

- 사용승인일 기준 5년 적용

-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지도점검 실시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주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사후관리기간 동안 양도, 교환, 대여, 담보해서는 안 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구비서류

【공통서류】-  농업법인, 일반법인, 개인사업자 공통

① 지원신청서(서식1) 및 교부신청서(서식2)

② 사업계획서(서식3)

④ 국내산 원료 농산물 구입 실적 현황(서식5)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 자가생산증명서, 농산물 계약재배 협약서, 소규모 매입 증명서등 참고 서식 활용 가능

⑥ 사업자등록증             ⑦ 영업등록증(영업신고증)

⑧ 국세청 발행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⑨ 구입예정 제조설비 견적서(금액, 제품설명서 포함, 2개업체(*국내업체) 이상)

* 운송비 별도 견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운송비 포함(명시) 견적에 따른 사업비 감액은 신청자 귀책사유임

⑩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⑪ 지방세완납증명서 ⑫ 기타 그 밖에 가점 부여 증빙자료

⑬ 건축물 대장

*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추가(사후관리기간(기계구입일로부터 5년) 이상)

【법인사업자 공통】

① 보조사업 신청 공문 및  단체소계서(서식4)

② 구성원현황(조합원 또는 주주현황 등)(서식6)

③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 회의록    * 반드시 사업신청 및 자부담 처리 내용 들어갈 것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법인, 농업인) 각 1부

② (농업회사법인) 출자자 중 농업인 출자지분 확인서 및 해당 농업인 확인서류 각 1부

※ 붙임2 사업지원서류 체크리스트로 사전 확인바라며, 신청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귀책사유는 신청자에게 있음.

붙임1		2023년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선정 심사표

○ 보조사업자 :

심 사 항 목		배점	기 준	점수
운영 실적 (60점)	- 가공사업자 운영기간	20	5년이상(20), 5년미만～3년이상(15), 3년미만～1년이상(10)
	- 전년도 매출액	20	2억이상(20), 2억미만~1억이상(15), 1억미만(10)
	- 전년도 도내 농산물 가공실적	20	50%이상(20), 50%미만～20%이상(15), 20%미만(10)
발전 가능성 (30점)	- 건전한 재무구조 * (법인) 자기자본금(자산-부채) * (개인사업자) 매출액	20	1억이상(20), 1억미만~5천만이상(15), 5천만 미만(10)
	- 업체 수상경력 및 특허 보유	10	2회 이상(10), 1회(5), 해당없음(0)
기타 (10점)	- 3년 이내 제주특별자치도(농업분야) 5천만원 이상 시설장비 보조 사업 지원 받은 이력이 없는 사업자	5	해당(5), 해당없음(0)
	- 업체 수출 실적	5	있음(5), 해당없음(0)
	합 계	100	기본점수 계
※ 가점부여
① GAP인증 ② 6차산업(예비)인증자 ⑤ 친환경인증 획득 업체			각 항목별 해당시(2)
총 점			총점(기본점수+가점)
평가의견

심사자 :                      성명 :                     인(서명)

붙임2		OOOO년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서류 체크리스트

○ 보조사업자 :

심 사 항 목				농업 법인	일반 법인	개인 사업자	비고
기본 요건	제주산 농산물 가공업체 * 증빙 가능한 실적이 있을 것
	설립일 기준 1년 이상 *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 사업자등록증 기준
	최근3년 동일사업 미수혜
	신청일 기준 지방세 등 완납
	법인	출자금 1억원이상,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으로 도내 본점 소재지 등록
	농업 법인	공통	법인농업경영체등록
		구성원	(영농법인) 농업인 5인 이상
			(회사법인) 1/10 이상 농업인 출자
	개인	부가가치세 증명원 또는 재무제표를 통한 매출증빙 가능업체
공통 서류	1	지원신청서(서식1) 및 교부신청서(서식2)
	2	사업계획서(서식3)
	3	지원계획서(서식4)
	4	국내산 원료 농산물 구입 실적 현황(서식5)
	5	국내산 원료농산물 구입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서식 참고
	6	사업자등록증
	7	영업등록증(영업신고증)
	8	국세청 발행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9	구입예정 제조설비 견적서 (금액, 제품설명서 포함, 2개업체(*국내업체) 이상)
	10	인감증명서
	11	지방세완납증명서
	12	기타 그 밖에 가점 부여 증빙자료
	13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 사후관리기간(기계구입일로부터 5년) 이상					해당시
법인 사업자 공통	14	보조사업 신청 공문
	15	단체소개서(서식6)
	16	구성원현황(조합원 또는 주주현황 등) (서식7)
	17	법인등기부등본 및 이사회 회의록 * 반드시 사업신청 및 자부담 지출 승인 내용 들어갈 것
농업법인 추가제출	18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법인, 농업인) 각 1부
	19	출자자 중 농업인 출자지분 확인서 및 해당 농업인 확인서류 각 1부 * 농업회사법인에 한함					해당시

※ 신청자 유형에 따라 제출서류 상이하며, 음영 부분 참고하여 신청기간 내 제출

붙임3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검토조서

보조사업자		(대표자 : )
신청사업 주요내용	사 업 명
	사업개요
	신 청 액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보조사업자 적격성	적 격 성 관련법령	∙지방세 체납 여부 □ 없음 □ 있음 ∙사업수행의 전문성 □ 있음 □ 없음 ∙설립한지 1년 이상 법인․단체 여부 .□ 적합 .□ 부적합
민간자본 보조사업 확인사항	제출여부	∙(법인인 경우) 의사결정 이사회 회의록 □ 제출 □ 미제출 ∙(부동산사용권) 임대차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 제출 □ 미제출
신청사업 검토내용	사 업 의 적 격 성 공 익 성	∙보조금 지원 근거 여부 □ 있음 □ 없음 ∙도의 권장사항 해당여부 □ 해당 □ 없음 (※지방재정법 제17조 근거) ∙유사․중복사업 등 이중지원 여부 □ 없음 □ 있음(내역: ) ∙신청사업의 공익성 □ 있음 □ 없음
	실 현 가 능 성	∙추진일정의 적정성 □ 적정 □ 부적정 ∙사업계획의 적정성 □ 적정 □ 부적정
	지역사회 기 여 도	∙지역주민의 욕구 반영 정도 □ 높음 □ 낮음 ∙사업의 수혜대상 및 수혜폭 □ 높음 □ 낮음
신청예산검토내용	동일사업 최근 3년간 보조받은 금액	2020년(최근3년)		2021년(최근2년)					2022년(최근1년)
		천원		천원					천원
	전년도성과평가결과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보조유형 및 보조율	∙기준보조율 유형 : (예시. ❶-7-70%)
	구분	신청액				조정액
	지원 검토액	예시) 10,000천원	(보조금: 5,000천원)			9,000천원				(보조금 : 4,000천원)
			(자부담: 5,000천원)							(자부담 : 5,000천원)
	보조금	예시) - 행사비 3,000천원 - 홍보비 1,000천원 - 시상금 1,000천원				- 시상금 1,000천원 감 조정(중복내역) ※ 조정시 사유 간략 기재 (소모성 경비, 운영비 등 사업비 투입 비용 적정 여부 검토)
	자부담	예시) - 시상금 2,000천원 - 홍보비 3,000천원				- 좌동 ※ 조정시 사유 간략 기재
종 합 의 견
검토책임 및 확인자(팀장)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OOOO 팀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연락처 : ☎                   )

보조금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 물품 및 용역 구매, 시설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

ㅇ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사업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 등 계약대행 가능(지방계약법 제8조)

* 종합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 기타공사 8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

* 물품 장비 구입 등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

□ 지원대상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보조금법 제34조)

ㅇ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사용만을 인정

- 지원대상자는 카드사용,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금 집행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ㅇ 사업자금 집행은「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이하 ‘사업자’)와 거래

ㅇ 지원대상자는 보조금 집행시 지원대상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 포함)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거래 불가

-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는 제외

□ 지원대상자는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부담금 우선 집행 원칙

□ 지원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개월) 내에 사업주관기관의 장에게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제출 및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보조금법 제27조 및 제31조)

ㅇ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집행에 따른 계산서 등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사로부터 회계검사서를 포함하여 제출

			ㅇㅇㅇ법인
수신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식품산업과장)
(경유)
제목	OOOO년 식품가공시설 장비현대화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제출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OOOO-OO호와 관련입니다.

2. OOOO년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 1부.  끝.

ㅇㅇㅇ법인 대표 ㅇㅇㅇ(인)
담당자		?			대표		ㅇㅇㅇ
협 조 자
시 행		회사 - 01호		(2023. . .)				접 수
우편번호			주 소			회사주소
전화번호			전송번호						/	e-mail

【서식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명)				사업자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신청내용	사 업 명		2023년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 . ∼ .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60%)
						자 부 담		천원(40%)
	동일사업 3년간 보조금 받은 금액(천원)		2020년	2021년					2022년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 항목 :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기간 :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 기재(선택사항) 필요(단체의 경우 대표자 기재)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 조 사 업 명 :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 소재지(주 소)  :

❍ 전 화  번 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기 타

5. 보조사업 기간(착수 예정일 ~ 완료 예정일)

6.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2023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3】 사업계획서

0000년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0000년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항목(품목)별 보조금, 자부담 몰아넣기 금지 ☞ 비율대로 넣을 것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 업체현황

업체명				대 표 자
설립년월일				종업원수(명)
주생산품				연간생산량
매출액(최근 1년)				수출액(최근1년)
주거래처
주요시설	자가공장( ), 임대공장( ), 등록( ), 무등록( )
	공 장 부 지		㎡( 평)
	공 장 건 물		㎡ ( 평)
경영상황 (2021년)	자 본 금		백만원
	총 자 산		백만원
	매 출 액		백만원
	순 이 익		백만원
	종 업 원 수		명(상시 , 일용직 )
지적재산권	* 특허, 상표권 보유 업체만 기재
품질인증	* 품질인증, 경영인증 업체만 기재

□ 식품원료 조달실태 및 향후계획

○ 원료 원산지 비율(3개년)

연도	국내산		수입산(%)	합계
	지역내 생산(%)	지역외생산(%)
2022				100%
2021				100%
2020				100%

○ 현재 원료 조달현황(2022년)

원료명	연간소요량(톤)	조달방법(구입처)	구입액(백만원)	참여농가(호)
계

※ 조달방법 : 직접생산, 계약재배, 산지구입, 도소매시장, 기타

○ 향후 원료 조달계획(설치후 1개년)

원료명	연간소요량(톤)	조달방법(구입처)	구입액(백만원)	참여농가(호)
계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   .   .

단체명           대표                  (서명)

단체명  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명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 4】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예산현황 (당해년도)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주요사업 (최근1년)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주요사업 계 획 (당해년도)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서식 5】

국내산 원료농산물 구매실적 현황

▣ 제출처 :                         ▣ 작성일 : 2023.  .   .

▣ 작성자 : 회사명)           직위/성명 :         (전화번호 :             )

▣ 구매기간 : 2022.1.1. ～ 12.31.

▣ 품목별 구매내역(총괄)

(단위 : 톤, 백만원)

품 목	물량				금액				비고
	국내산		수입산	계	국내산		수입산	계
	도내	도외			도내	도외
합 계 (비율,%)	( )	( )	( )	(100%)	( )	( )		(100%)

※ 구매실적을 기재(구매처별 세부거래내역 증빙서류 첨부)

상기 국내산원료 구매실적이 실제 구매내역과 상이할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6】

구성원 현황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출자액 (백만원)	농업인여부 (해당란 체크)	연락처
대표	김가공	60. 1. 1.	제주시 한림읍 00로 0	10	□	000-0000-0000
이사					□
감사					□
					□
					□
					□
					□
					□
계

※  영농조합법인은 신청일 기준 조합원 5인 모두 농업인이어야 하며, 농업회사법인은 신청일 기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 증빙하여야 함

붙임 농업인 증빙서류(농업경영체확인서 등)

보조사업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참고 1】

자가생산 증명서(2022년도)

생산자	업체명
	대표자 성명	(인)

작물명	재배지 주소	재배 기간 (00년00월~00년00월)	수량 (Kg)	비고

※ 자가 생산 작물별 수확 직전 사진

【참고 2】

농산물 계약재배 협약서

농산물의 매수인(수급자)                      (이하 “수급자”라 한다)와(과) 매도인(공급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계약재배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작물재배)

작물명 (품목)	재배지 주소	재배 면적 (㎡)	계약 물량 (kg)	계약액 (원)

1. “공급자”는 상기 농작물을 재배하여 “수급자”에게 매도하고 “수급자”는 이를 매수한다.

2. 본 계약재배협약에 의한 농작물 식재에 필요한 종자, 농기구 등 구입은 “수급자”와 “공급자”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2조(규격 및 단가)

1. 계약대상 농작물의 규격, 단가 및 포장 단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품목	품종	규격	수매 단가 (원/kg)	포장 단위

2. 1항의 수매단가는 출하시점에 산지 시세와 농작물의 품질, 규격 등을 감안,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유효하며 “수급자”와 “공급자”는 상호 협의 하에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계약금 및 대금지급)

1. 계약금은 상호 합의 하에 “수급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2. 잔금은 제1조의 수량이 완납된 후   30   일 이내 “수급자”는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제5조(인수방법)

“공급자”는 “수급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농산물을 인도한다.

2. “수급자”는 “공급자”의 농산물을 검수한 후 인수하고 거래명세표를 교부한다.

3. 농산물 인수 후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6조(계약의 변경 및 해제)

당사자 어느 일방이 이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관할법원)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수급자”와 “공급자”의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매수인(수급자) 상  호 :

성  명 :                       (인)

주  소 :

매도인(공급자) 상  호 :

성  명 :                       (인)

주  소 :

【참고 3】

소규모 매입 증명서(22년도)

매입자	업체명		주소
	대표자 성명	(인)
매도자	상호명		주소
	성명	(인)

품목	매입일자 (년/월/일)	수량 (kg)	가격 (원)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