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3-1774호

2023년 축산물 HACCP 시설지원 및 축산물 수출장려금 지원사업 추가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축산물 HACCP 시설지원 및 축산물 수출장려금 지원사업 추가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사업규모 : 2개 사업

○ 사업기간 : 2023. 6. ~ 12월

○ 사 업 비 : 21,302천원(보조금 13,151, 자부담 8,151)

○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법인, 축산물가공업체, 축산농가 등(세부내역 별첨)

○ 사업내용 : 별첨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3. 5. 16. ~ 2023. 5. 26.(근무시간 내)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 접수장소 : 도청(동물방역과)

○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견적서 등 포함) 등 각 1부.

- 축산업허가증(축산농가), 영농조합법인 등기부등본,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3.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등

※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세부내역 참고

○ 결과통보 :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	⇒	보조금 교부결정	⇒	결정 통지 (교부조건 명시)
도		보조사업자		도/심의위원회		도		도

4. 기타사항

○ 서류심사, 검토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미비 되거나 신청내용이 부정확한 경우는 자체심사 단계에서 검토 제외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대상자 선정되더라도 신청서류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붙임  1. 사업별 보조금 지원계획 세부 내역

2. (서식) 보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청렴이행서약서 등

< 유 의 사 항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자부담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아야 함

○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세부사업별 주관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도 동물방역과 ☎ 710-2662, 제주시 축산과 ☎ 728-3412, 서귀포시 축산과 ☎ 760-2792.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시기 : 2016. 7. 1 부터

❍ 운영부서 : 청렴혁신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청렴혁신담당관)

❍ 신 고 처 :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최대 2억원)

❍ 문의사항 : 청렴혁신담당관실(☎710-4623)

※ 구체적인 사항은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참조

추가 보조금 지원 계획 총괄표

□ 세부사업별

(단위 : 천원)

사 업 명		2차 지원계획					비고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국 비	지방비	자 담
	합계	2개소	21,302	0	13,151	8,151
	축산물 수출장려금 지원	1개소	5,000	-	5,000	-	도
	축산물 HACCP 시설 지원	1개소	16,302	-	8,151	8,151	도

사업별 보조금 지원계획 세부 내역

1		축산물 수출장려금 지원

	◀ 사업 목적 ▶
◇ 제주산 축산물의 안정적인 수출기반 마련 및 수출여건 조성 ◇ 제주산 축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시장 다양화

□ 시책 및 추진방향

❍ 국내 가격에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출기반 마련 조성

❍ 수출장려금 지원으로 수출 다변화 및 수출물량 확대 추진

□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 세부 추진계획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 업 량 : 1개소

- 신청량이 초과할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자체 선정심사표에 따른 평가 및 자체선정

❍ 사업기간 : 2023. 6. ~ 12월

❍ 총사업비 : 5,000천원(자체재원)

❍ 사업내용 : 제주산 축산물 수출에 필요한 물류비, 포장재 등

❍ 지원대상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인허가를 취득한 업체이며, 제주산 축산물 해외 수출 육가공 업체

□ 추진절차

❍ 사업참여 희망업체는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사업계획서에는 업체 현황, 수출 추진상황, 수입국에서의 유통실태, 세부사업내용, 자금조달 및 집행계획, 견적(내역)서, 추진 일정, 사업효과 등 포함된 세부계획 첨부

- 법인의 경우 경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재무재표, 등기부등본 등 첨부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선정

-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실적, 수출 지속 가능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효과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조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증빙서류를 첨부 도지사에게 완료 및 정산보고

2		축산물 HACCP 시설 지원

	◀ 사업 목적 ▶
◇ 안전한 제주산 축산물 생산을 위해 도내 축산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시설 및 설비 지원으로 HACCP 인증업소 유지 및 지정 확대

□ 시책 및 추진방향

❍ 도내 축산물 가공업체의 HACCP 유지 및 신규 HACCP 인증 지정 확대로 안전한 식품 및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 축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위생설비 구비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시설 확충

□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 세부 추진계획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23. 6. ~ 12월

❍ 총사업비 : 16,302천원(자체재원 8,151, 자부담 8,151), 보조율 50%

※ 보조사업 다수 참여를 위해 자부담 비율이 높은 신청자는 대상자 선정 평가시 우대

❍ 사업내용 : HACCP 유지 및 인증을 위해 필요한 설비 등 위생설비

- HACCP 적용(구획, 분리 등)에 따른 공사 비용

- 작업장 청정도 관리 관련 설비(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등)

- HACCP 적용에 필요한 기본 위생설비

․ 위생전실 설비(손 세척기, 손 소독기, 자외선 살균기 등)

․ 방충․방서 설비(포충등, 설치류 포획 장비 등)

- 금속 검출기 등 이물제어 설비

- 기타 HACCP 적용과 관련한 위생 안전 시설․장비 등

※ 단순히 제품 생산․보관 등에 소요되는 건축시설 및 창고시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및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 1순위 : 신규 HACCP 인증 추진 농장 및 축산물 취급업체

(※ ‘23~`24년 HACCP 의무적용 업소 우선 지원)

- 2순위 : HACCP 인증을 10년 이상 유지한 업체중 시설 및 설비 보완, 기계장비 교체가 필요한 농장 및 업체

- 3순위 : 기타 HACCP 신규 인증 및 유지를 위해 시설 및 설비 보완이 필요한 농장 및 업체

□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업체에서는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사업계획서에는 업소 현황, HACCP 인증 및 유지를 위한 계획, 시설규모, 축산물 유통실적, 세부사업내용, 자금조달 및 집행계획, 견적(내역)서, 추진 일정, 사업효과 등 포함된 세부계획 첨부

- 법인의 경우 경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재무재표, 의사결정 회의록, 등기부등본 등 첨부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선정

-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실적,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효과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조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증빙서류를 첨부 도지사에게 완료 및 정산보고

[서식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 조 사 업 명 :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 소재지(주 소)  :

❍ 전 화  번 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기 타

5. 보조사업 기간(착수 예정일 ~ 완료 예정일)

6.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2]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선택)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선택)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 • •
	사업기간		. . . ∼ .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 3년간 보조금 받은 금액(천원)		2020년	2021년					2022년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 항목 :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기간 :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 기재(선택사항) 필요(단체의 경우 대표자 기재)

[서식3]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서식4]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예산현황 (당해년도)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주요사업 (최근1년)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주요사업 계 획 (당해년도)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서식5]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39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   .   .

단체명           대표                  (서명)

단체명  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명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