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4 – 12호

2024 농업보조사업(통합신청)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년 1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과수재배농가, 밭작물재배 농가 등(* 통합지침 상 제외대상은 신청자격 없음)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

2. 지원 대상 사업 : 별도 붙임

○ 지원범위: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 지원에 대한 자부담 비율은 30% 이상 확보하여야 함(일부사업 제외)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2024. 1. 3.(수) ~ 2024. 1. 18.(목) 09:00~18:00까지

다. 접수장소: 주소지 또는 사업대상지 읍‧면‧동

라. 신청서류: 보조금 교부신청서,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각 1부.

※ 2024년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지침 확인 후 신청

마. 문 의 처: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 064) 710-3021~2

제주시 농정과 농정팀                       ☎ 064) 728-331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정팀                ☎ 064) 760-2691

※ 자세한 사항은 농업분야 보조사업 통합신청 사업부서(붙임 1 참고)로 문의 바랍니다.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심사기준 :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	⇒	보조금 교부결정	⇒	결정 통지 (교부조건 명시)

(도)      (보조사업자)        (도, 행정시, 읍면동)        (도, 행정시)      (도, 행정시)

	< 유 의 사 항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제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아야 함 ○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붙임1 농업분야 보조사업 통합신청 사업목록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농업분야 보조사업 통합신청 사업 목록 1부.

2. 보조금 교부신청서, 농업보조사업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1부

3. 2023년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지침 1부 “끝”

(붙임 1)

농업분야 보조사업 통합신청 사업목록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문의처
총 12개 사업
①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통합지원	1,200,000 (정액지원)	친환경 ‧GAP인증 농업인 녹비작물 재배 희망 농업인	· 사 업 량: 2,694농가 · 지원내용: 친환경농가 농자재 및 녹비작물 종자 구입비, 인증비·검사비 · 지원기준 : 사업당 700~1,200천원 내외	친환경 농업정책과 710-3163
② 농업환경 개선 칼슘유황비료 지원(농협)	50,000 (정액지원)	당근, 감자 재배 농업인	· 사 업 량: 26,300포 · 지원내용: 감자, 당근 재배농가 칼슘유황비료 지원 · 지원기준: 1,900원/포	친환경 농업정책과 710-3163
③ 친환경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260,000 (정액지원)	친환경 ‧GAP인증 농업인	·사 업 량: 315,000포 ·지원내용: 친환경·GAP 인증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지원기준: (친환경)5천원/포 (GAP)4천원/포	친환경 농업정책과 710-3163
④ 고온성미생물 지원사업	360,000 (정액지원)	최근 3년간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 저감교육 이수 농업인	· 사 업 량: 18,000포 · 지원내용: GCM 미생물 약제 지원 · 지원기준: 20,000원/세트(2봉)	친환경 농업정책과 710-3163
⑤ 화훼 생산 농가 포장자재비 지원사업	125,000 (보조80%)	농업인, 농업법인 등	‧ 사 업 량: 35,715매 내외 ‧ 지원내용: 제주산 화훼의 도외 출하용 포장상자 구입비의 일부 지원 ‧ 지원기준: 세부기준참조	식품산업과 710-3143
⑥ 시설 쌈채소류 물류비 지원사업	20,000 (정액)	시설 쌈채소류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지역농협)	· 사 업 량: 55톤 · 지원내용: 시설 쌈채소류 (깻잎, 상추 등) 육지부 항공 출하 물류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항공물류비 360원/kg (정액지원)	식품산업과 710-3184
친서민 농정시책사업			6개사업
⑦ 농경지 암반 제거 지원	900,000 (보조60%)	밭작물 재배 농가	· 사업량 214개소 (제주시 179개소, 서귀포시 35개소) · 사업비: 1,050백만원 (제주시 750 서귀포시 150) · 지원내용: 경작지내 암반 제거비용 지원 · 지원기준 - 농가당 200㎥ 이하 - 7,000천원/개소 (보조한도 4,200천원) · 지원단가: 35천원/㎥	제주시 농정과 728-334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711
⑧ 소형농기계지원 사업	2,600,000 (보조70%)	밭작물 재배 농가	· 사업량 625대 (제주시 215대, 서귀포시 410대) · 사업비 2,600백만원 (제주시 1,500, 서귀포시 1,100) · 지원내용; 소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1기종 1대 · 사업비 지원기준 : 대당 10백만원 이하	제주시 농정과 728-334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711
⑨ 소규모 육묘장 시설 지원사업	200,000 (보조70%)	밭작물 재배 농가	· 사업량: 12개소 (제주시 7개소, 서귀포시 5개소) · 사업비 200백만원 (제주시 150, 서귀포시 50) · 지원내용: 165㎡ 이하 육묘장시설비 지원 · 지원기준 - 13,860천원/개소 - 지원단가 84,000/㎡	제주시 농정과 728-334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711
⑩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350,000 (보조70%)	밭작물 재배농가	· 사업량: 29개소 (제주시 21개소, 서귀포시 8개소) · 사업비 350백만원 (제주시 250, 서귀포시 100) · 지원내용: 16.5㎡ 이하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기준 (시설) 17,325천원(보조 12,127) (장비) 13,200천원(보조 9,240)	제주시 농정과 728-334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721
⑪ 소규모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 사업	950,000 (보조70%)	밭작물을 재배 하거나 희망하는 농가	· 사업량: 12개소 (제주시 7개소, 서귀포시 5개소) · 사업비 950백만원 (제주시 550, 서귀포시 400) · 지원내용 - 비닐하우스시설 - 빗물이용시설 · 지원기준(농가당) - 하우스 1,650㎡ 이내 - 빗물이용시설 50톤 또는 100톤 · 지원단가 - 하우스 50천원/㎡ - 빗물이용시설 (50톤) 21,142천원, (100톤) 31,626천원	제주시 농정과 728-334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711
⑫ 밭작물 관수 시설자재지원 사업	270,000 (보조70%)	밭작물 재배농가	· 사업량 107ha (제주시 27ha, 서귀포시 80ha) · 사업비 270백만원 (제주시 70, 서귀포시 200) · 지원내용 : 관수시설 자재 구입비 지원(개소당 1ha 이하) · 지원기준(한도): 3,750천원/개소 · 지원단가:375원/㎡ 이하	제주시 농정과 728-334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711

[서식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 조 사 업 명 :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 소재지(주 소)  :

❍ 전 화  번 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기 타

5. 보조사업 기간(착수 예정일 ~ 완료 예정일)

6. 그 밖의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2024 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2】

(통합)농업보조사업 지원신청서

( □ 도 시행사업, □ 행정시 시행사업 )

신청인	단 체 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 표 자 ․ 농 가 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기 간					사업예정지
	사 업 비		천원			계		천원( %)
						보 조 금		천원( %)
						융 자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21년		2022년				2023년
가점사항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3.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체크)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체크) 2024년 월 일 농가(단체)명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사업신청시 관련 증빙서류 첨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3〕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서식 4】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4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23 주요사업 실적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4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별지 제2호서식】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도)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