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업무처리 지침

2023. 12.

[소상공인과]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업무처리 지침

ㅇ 본 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자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Ⅰ		개 요

1. 운용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에 신규 시설투자, 시설개선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자금 지원 및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단기 운전자금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2.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3. 지원시기: 연중수시

4. 지원방식: 융자추천에 의해 대출된 금액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5.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6. 지원 제외대상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2.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융자신청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등 제재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4.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용하는 다른 기금의 융자지원을 받고 있거나 같은 기금의 같은 자금을 융자지원 받고 있는 업체

5. 비영리법인

6.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제외대상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7. 접수처: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 (제주시)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지하1층(☎ 064-805-3370~1)

❍ (서귀포시)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축산업협동조합 3층(☎ 064-805-3380~1)

❍ (사업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064-710-3905, 3906)

8. 협약금융기관: 15개 금융기관의 제주지역본부 및 지점

❍ NH농협은행, 제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농협중앙회(지역 농․축협),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Ⅱ		시설투자자금

1. 지원기준

❍ 시설투자자금의 융자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고, 지원기간은 최대 8년 이내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업종	지원대상	지원한도	융자기간
제조업	- 공장 또는 제조업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기업 또는 제조업 전업율이 30퍼센트 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 - 법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매, 은행유입물건 매각을 통해 유휴공장을 매입한 기업(융자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경락대금 완불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포함) - 공장 또는 제조업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기업으로 기존 영위 업종에 제조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완료 후 3년 이내의 기업	최대 35억원 (소요자금의 80%) ※ 부지 및 공장매입비는 50%이내	10억원 이상 35억원 이하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10억원 미만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비제조업	- 기존 점포의 시설 또는 구조를 개선하여 *현대적 시설구조로 전환하는 사업, 점포를 이전하는 사업 * 현대적 시설구조: 내부구조, 소방가스전기 등 노후설비 교체, 노후간판 교체 등	최대 1억원 · 1억원 이하~5천만원 이상 (소요자금의 50%) · 5천만원 미만 (소요자금의 80%)	2년

□ 시설투자자금 사업계획서상 다음 각 항목의 시설설비투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지원

1. 공장 및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건축비용(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은 제외)
- 사업장 건축물의 경우 사업목적 전용률이 80% 이상 필수

2. 부지 및 공장매입비(창업업체에 한하여 지원하며 비제조업의 토지구입비는 제외)

3.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신규 구매 개체 및 기존 공장의 증‧개축 소요자금

4. 자동화, 정보화 및 연구개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자금

5. 공동창고‧공동판매장 설치, 사업 기반시설 교체 설치 소요자금

6. 필요경비는 시설설비투자 금액의 *경비율 10%를 적용하여 시설설비투자계획서에 포함

7. 기타 창업 또는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설설비투자로 인정되는 자금

2. 평가기준

❍ 시설투자자금 융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융자신청업체를 평가한다.

1. 업체 평가기준

① 제조업: 별도 붙임

② 비제조업: 평가 생략(제출서류로 평가 갈음)

2. 가점 평가기준 : 별도 붙임

3. 이차보전율: 매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에 규정

4. 융자신청

❍ 조례 제6조에 따라 기금의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 자금을 융자지원 받으려는 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에 의하여 융자신청서(서식2)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융자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계획 평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서식3)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3. 공장설립허가증 사본이나 건축허가증 사본(해당업체에 한정한다)

4. 설비견적서나 계약서 사본(수입할 경우에는 물품매도 확약서)

5. 매매계약서나 낙찰허가결정서 사본

6. 설계도면이나 안내서

7. 개인정보이용동의서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및 공장등록증명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3. 표준재무제표 증명(창업업체는 제외한다)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해당업체에 한정한다)

5. 융자신청의 제한

❍ 융자신청을 하려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재신청할 수 없다.

- 신청인이 사실과 다른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관련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고의로 심사를 방해한 경우 3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6. 융자추천

❍ 도지사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현지실사 및 조례 제1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추천하여야 한다.

❍ 융자추천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도지사는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날(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서류보완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융자추천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융자추천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융자추천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7. 융자추천대상 제외

❍ 융자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2. 영업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제한 조치 중에 있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경우

5. 그 밖에 융자추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대출기한

❍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은 자는 융자추천서 발급일부터 1년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대출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출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서식에 따라(서식8) 도지사에게 대출기한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출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대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시설제작이 진행 중인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한 내에 자금대출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융자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9. 융자지원시설의 변경신청 및 승인

❍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은 자가 지원시설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유서 및 명세서를 붙여 도지사에게 지원시설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융자추천된 지원시설의 범위에서 규격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도지사가 지원시설의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변경사유를 검토한 후 변경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시설에 대한 융자추천액은 시설계획에 따른 특별한 증액 사유가 없으면 처음의 융자추천액을 초과할 수 없다.

10.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융자지원을 받은 자는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서식9)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제조업의 시설투자자금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도지사는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도지사는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기업에 대하여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 사업계획의 이행촉구, 시정요구, 경고 등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는 지원자금을 환수하거나 고발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계획의 추진상황 및 정상가동 여부

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3. 계획변경의 필요성 여부

4. 그 밖에 도지사가 자금지원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도지사는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계획의 변경 명령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전문 지도기관의 경영 및 기술      지도 이수 권고

참고		시설투자자금 융자지원 흐름도

시설투자자금 대출 상담	중소기업 → 협약금융기관 시설투자자금(제조업) 대출가능 여부 상담
시설투자자금 융자추천서 신청	중소기업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시설투자자금 신청서류 제출
사업계획 평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시설투자자금 사업계획 평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융자추천금액 10억원 이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지원결정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중소기업 융자추천서 발급 제조업: 도 / 비제조업: 경제통상진흥원
대출실행	중소기업 → 협약금융기관 융자추천에 의한 대출실행
이차보전	제주특별자치도 → 협약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 지급(분기별)
완료보고서 제출	중소기업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제조업: 도 / 비제조업: 경제통상진흥원
사후관리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변경사항 신고 등 사후관리

Ⅲ		경영안정자금

1. 지원기준

❍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은 1회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융자지원 한도액은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수를 반영하여 최대 5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다.

※ 대상: (舊) 경영안정 지원자금 지원업체 및 신규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체

업종	기준	융자기간
경영위기기업	매출액 10% 이상 하락한 경우 *단,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중 어느 한가지라도 10% 이상 하락하였음을 증빙 가능하면 지원 가능	1회 2년 (융자지원기간 만료 전에 업체의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연장 지원)
창업기업	사업자등록 후 1년 이내 창업기업	2회 4년
재해·재난피해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재난피해 기업	2회 4년

2. 지원한도

기준	지원한도	융자기간	비고
매출액 26억 이상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최대 5억원	2년
매출액 13억 이상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대 3억원	2년
매출액 13억 미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최대 1억원	2년
창업교육이수기업	(일 반) 3천만원 (창업교육 이수시) 5천만원	2년
간이과세자	2천만원	2년

3. 이차보전율: 매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에 규정

4. 우대지원(이차보전 우대지원)

- 지원기간: 2년

- 지원대상: 장애인기업, 재해․재난피해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선정․재선정 각 2년)

청년창업기업*, 상장희망기업, 사회적경제조직, 착한가격업소

* 대표자 39세 이하로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우대지원 인정요건

구 분	인정요건(근거)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기업
재해·재난피해기업	재해·재난 등 피해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름)
성장유망중소기업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른 성장유망중소기업
청년창업기업	대표자 39세 이하로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상장희망기업	상장희망기업 중 상장예비기업, 상장기초기업으로 분류된 기업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
착한가격업소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선정 업소

* 인증(수여, 발급)일로부터 기산하며, 신청일 기준 유효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소급 불가)

5. 융자신청

❍ 조례 제6조에 따라 기금의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자금을 융자지원 받으려는 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에 의하여 융자신청서(서식10)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융자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서식11)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3. 지원대상별 증빙서류

4. 개인정보이용동의서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3. 표준재무제표 증명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해당업체에 한정한다)

5. 지방세 납세증명

6. 융자신청의 제한

❍ 융자신청을 하려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재신청할 수 없다.

- 신청인이 사실과 다른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고의로 심사를 방해한 경우 3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7. 융자추천

❍ 도지사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현지실사 및 조례 제1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추천 하여야 한다.

❍ 경영안정자금의 융자지원에 대한 현지실사 및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도지사는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매출액 등을 확인하여 융자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융자추천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융자추천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융자추천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8. 융자추천대상 제외

❍ 융자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2. 영업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제한 조치 중에 있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경우

5. 그 밖에 융자추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대출기한

❍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은 자는 융자추천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

❍ 위 기한 내에 자금대출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융자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참고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

지원 대상	지원 그룹	지원 한도	융자 기간	증빙·확인 서류
-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업체 -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제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가군> 전년도 매출액 26억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최대 5억원 (전년도 매출액 이내)	2년	부가세과세 표준증명원 (제무제표), (고용보험 가입증명)
	<나군> 전년도 매출액 13억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대 3억원 (전년도 매출액 이내)	2년	부가세과세 표준증명원 (제무제표), (고용보험 가입증명)
	<다군> 전년도 매출액 13억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최대 1억원 (전년도 매출액 이내)	2년	부가세과세 표준증명원 (제무제표), (고용보험 가입증명)

<공통사항>

가. 지원대상 업종 중 매출액이 없는 경우 일반과세자는 30백만원, 간이과세자는 20백만원까지 지원한다.

나. 지원 그룹 및 지원 한도 적용

- 매출액: 당해연도 적용 및 최근 2개년 또는 3개년 평균 매출 적용도 가능

- 상시근로자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내 고용 상시인원수 적용 또는 신청 전월 말일자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상시근로자수 적용 가능

비  고

*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기업이 창업교육(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을 1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50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창업교육 수료증 필수)

참고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흐름도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서 신청	중소기업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경영안정자금 신청서류 제출
결격사유 확인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지원대상‧융자추천금액 및 결격사유 확인
융자추천서 발급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중소기업 융자추천서 발급
담보 확보	중소기업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 또는 신용 대출시 대출심사 기준을 충족
대출실행	중소기업 → 협약금융기관 융자추천에 의한 대출실행
이차보전	제주특별자치도 → 협약금융기관 이자차액보전금 지급(분기별)
사후관리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변경사항 신고 등 사후관리

Ⅳ		사후관리

1. 이의신청

❍ 융자지원 제외 및 융자추천대상 제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할 수 있다.

❍ 도지사는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휴업재개 신고

❍ 휴업재개 후 증빙자료 제출하면 휴업 재개 후 기간에 대한 이차보전 소급 적용한다.

3. 변경사항의 알림

❍ 융자지원을 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융자지원을 받은 자는 사업계획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와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융자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4. 추천서 반납

❍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았지만 대출실행이 불가하여 반납한 경우에는 반납 후 융자추천서를 새로 발급 받을 수 있다.

❍ 단, 시설투자자금(제조업)의 융자추천서를 반납한 경우에는 반납한 날부터 3개월 후 융자추천서를 새로 신청할 수 있다.

5. 사후관리

❍ 도지사는 융자지원을 받는 업체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융자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은 사업완료 후 1년까지로 한다. 단, 비제조업의 시설투자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사후관리는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도지사가 전수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6. 융자지원 취소 또는 중지

❍ 도지사는 융자지원을 받는 업체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재무제표와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의 차이가 현저하여 융자추천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2.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이행촉구, 시정요구나 경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개시나 경매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4.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5. 지원자금을 사업계획서 상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본사나 주된 사무소 등이 이전한 경우

7. 그 밖에 사업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이차보전금 및 융자금 환수

❍ 도지사는 시행규칙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융자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융자취급 금융기관과 융자지원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하고, 융자취급 금융기관에게 이차보전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 도지사는 융자취급 금융기관에게 이차보전금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14조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원한 이차보전금과 이자상당액 합산

-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재무제표와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의 차이가 현저하여 융자추천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이 규칙에 따른 이행촉구, 시정요구나 경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지원자금을 사업계획서 상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그 밖에 사업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행규칙 제14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이후 지원한 이차보전금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개시나 경매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본사나 주된 사무소 등이 이전한 경우

❍ 융자취급 금융기관은 시행규칙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융자지원이 취소된 경우에는 융자지원을 받은 자에게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을 환수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해당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Ⅴ		기관별 조치사항

1.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시행규칙 제·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후관리 계획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 시설투자자금(제조업) 승인

❍ 시설투자자금(제조업) 융자추천서 발급 및 사후관리

2. 경제통상진흥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 접수

❍ 시설투자자금 사업계획 평가 및 평가결과 승인요청

❍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투자자금-비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서 발급

❍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 사후관리

3. 협약금융기관

❍ 융자금 관리

❍ 융자상황(대출 및 상환내역) 통보: 익월 10일까지

❍ 이자차액보전금 지급 신청: 매 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Ⅵ		지침 시행일 등

1. 시행일 : 본 지침 적용은 공고일부터 시행함

2. 적용대상

❍ 본 지침은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에 한하여 시행함

서 식

(서식1) 시설투자자금 대출상담확인서

(서식2) 시설투자자금 융자신청서(제조업)

(서식3) 시설투자자금 사업계획서(제조업)

(서식4) 시설투자자금 융자신청서(비제조업)

(서식5) 시설투자자금 사업계획서(비제조업)

(서식6) 시설투자자금 시설개선 동의서(비제조업)

(서식7) 시설투자자금 융자추천서

(서식8) 시설투자자금 연장신청서

(서식9) 시설투자자금 완료보고서

(서식10)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신청서

(서식11) 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서

(서식12)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서

(서식13) 중소기업 융자지원사항 변경신고서

(서식14)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15) 위임장

(서식16)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서 재발급 신청서

※ 시설투자자금 평가기준, 가점기준 및 서식(1~9)은 2024.1.15. 추가 공고

서식 10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

경영안정자금 (□신규 □연장(경영위기기업, 창업기업, 청년창업기업) □재해‧재난피해기업)

1. 신청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공동대표)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업장 주소
휴 대 폰		전화번호
업 태		종 목 (주생산품)
연간매출액		상시근로자수	명
우대기업	□ 장애인기업 □ 성장유망기업 □ 착한가격업소 □ 재해·재난피해기업 □ 상장희망기업 □ 사회적경제조직 □ 청년창업기업

2. 융자신청금액	백만원

3.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용하는 다른 기금의 지원을 받고	□ 있다 □ 없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다른 기금(농어촌기금, 식품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등)을 융자지원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허위 기재시 융자지원대상 제외 또는 취소될 수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   3. 개인정보이용동의서

4. 국세 납세증명   5.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6.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확인서류

7. (해당업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8. (해당업체)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담당자 확인사항>  지방세 납세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 확인사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 번호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11		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서

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서

1. 업체현황

○ 개업년월일:

○ 매출액:        ※ 매출서류 참고

○ 사업내용:

2. 융자신청 목적 :

3. 소요자금 산출내역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비 고
총 계

4. 융자금 상환계획 :

5. 기 타 :

서식 12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서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서

융 자 추 천 내 용
업 체 명		발급번호
대 표 자		업 종
사 업 자 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추 천 액 (백만원)
이차보전율 (%)		대출신청 기 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융자기간
□ 이자차액보전 중지 ◦ 융자지원기간 중 휴․폐업하는 경우, 사업장을 도외로 이전하는 경우, 대표자 변경 등의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 자금융자 지원에 따른 대출절차, 이자불입 등은 융자취급은행이 정하는 사항에 따르며, 융자취급기관은 도내 협약금융기관 중에서 이용이 편리한 금융기관 선택 ◦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율은 금융기관 대출시점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운전자금 협약대출에 따른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함(단, 부동산 담보 제외) □ 융자추천금액 증액시 금융기관 및 기존 대출만기일은 동일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융자신청한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자금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추천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서식 13		중소기업 융자지원사항 변경신고서

중소기업 융자지원사항 변경신고서

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공동대표)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변경사유

□ 상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업종 □금융기관 □ 기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상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업  종

융자취급 금융기관

기타(휴업 등)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기타사실증명, 법인포괄양수도계약서 등)  2. 사업자등록증명

3. 휴업(폐업)사실증명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해당업체에 한정한다)

<담당자 확인사항>  공장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 확인사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 번호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14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이용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 및 사후관리, 정책자료 활용
수집‧이용 항목	- (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휴대전화,생년월일,성별), 법인번호, 전화 및 팩스번호, 주소,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 (지원신청서 및 제반서류 정보) 매출액, 자본금,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금융거래 정보, 법인등기사항증명, 기타 업종 증빙서류 등 자금 지원신청 관련 정보 - (지원현황) 지원결정일,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대출일, 대출금액 및 대출조건, 우대기업 확인 등
보유·이용기간	- 동의서 제출 시점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종료 및 사후관리기간 소멸시까지

▣ 개인(기업)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 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관련 업무유관 행정기관‧지원기관‧협얍은행에 한하여 제공‧이용
제공 기관	- (행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국가기관(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등), 중소벤처기업부 유관기관 - (지원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 자금지원 및 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관 - (협약은행) NH농협은행, 제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농협중앙회(지역 농․축협),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등 협약금융기관의 본부 및 지점 - (기타사항) 자금지원과 관련된 시스템 관리업체 등 위탁기업,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공 항목	- 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지원현황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수집‧조회 및 활용목적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수집‧조회 및 활용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 효력기간	-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는 제주특별

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융자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의 지원사업 등에 대해 안내(문자,전화 등)

받는 것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기   업   명 :

신청인(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15		위임장

위 임 장
☐ 위임하는 사람(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위임받는 사람(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주 소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은 사람에게 중소기업육성자금에 관한 신청 및 수령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대표자) ( 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 제2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서식 16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서 재발급 신청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서 재발급 신청서

20  년    월    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서를 발부받았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추천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또한, 분실로 인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이며, 차후 분실한

추천서가 발견되면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발급번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재발급 사유	□ 분 실 □ 훼 손 □ 기 타
(구체적 사유)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재발급 추천서 중복대출 불가 안내]

거짓 사유로 재발급을 받아 중복 대출을 했을 시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융자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으며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을 환수처리 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 융자신청의 제한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참고		'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및 예외

□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 (KSIC)	융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4722 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 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63999 中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63999-1)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동일기업이 여러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업종을 기준으로 지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은 위 업종 제외하고 신청 가능

- 단, 건설업(산업분류코드 41~42)은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