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7호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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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달라지는 사항(시행일: ’24.1.2.)
◈ 지원대상 업종 기준 폐지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소상공인(사행산업 등 17개 업종 지원 제외) ❍ 경영안정자금 업종별 지원한도 폐지 - 매출액, 상시근로자수 그룹별 한도 부여(융자추천한도: 2천만원~5억원) ◈ 경영안정자금 연장 지원 기준 변경 ❍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은 1회 2년 원칙. 매 2년마다 경영상태 판단 후 연장여부 결정 ◈ 청년창업기업 금리 지원 확대 ❍ 경영안정자금 청년창업기업 금리 지원 확대 - 지원대상: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 금리지원: (1회차) 일반 이차보전율 + 2% / (2회차) 일반 이차보전율 + 1% ※ 적용기준: 시행일 이후 융자추천 건부터 적용

1		사업개요

□ 지원시기: 연중 수시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지원방법: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 사업별 지원내용

1. 시설투자자금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지원대상		지원한도	융자기간
제조업	- 공장 또는 제조업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기업 또는 제조업 전업율이 30퍼센트 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 - 법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매, 은행유입물건 매각을 통해 유휴공장을 매입한 기업(융자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경락대금 완불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포함) - 공장 또는 제조업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기업으로 기존 영위 업종에 제조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완료 후 3년 이내의 기업	최대 35억원 (소요자금의 80%) ※부지 및 공장 매입비는 50%이내	10억원 이상 35억원 이하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10억원 미만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비제조업	- 기존 점포의 시설 또는 구조를 개선하여 *현대적 시설구조로 전환하는 사업, 점포를 이전 하는 사업 * 내부구조, 소방가스전기 등 노후설비 교체, 노후간판 교체 등	최대 1억원 · 1억원 이하~5천만원 이상 (소요자금의 50%) · 5천만원 미만 (소요자금의 80%)	2년

* 시설투자자금은 2024.1.15.부터 신청

❍ 평가기준: 경영기반(30점), 지역경제기여도(25점), 수출증대(5점),

기술력(20점), 설비투자 자부담률(10점), 공장입지 및

등록(5점), 사업영위기간(5점), 가점(10점)

❍ 대출금리: 은행자율금리

❍ 이차보전율: (보증서, 부동산 담보) 대출금리의 50%, (신용담보) 2.3%

❍ 수요자금리: 대출금리(은행자율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차감한 금리

❍ 신청서류

구 분		비고
제조업	‧ 시설투자자금 융자신청서(제조업),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 사본(해당업체에 한함), 국세완납증명서 ‧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창업업체 제외)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 설비견적서나 계약서 가본(수입할 경우 물품매도확약서) ‧ 매매계약서나 낙찰허가결정서 사본 ‧ 설계도면이나 안내서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비제조업	‧ 시설투자자금 융자신청서(비제조업)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 시설개선 비용 견적서, 국세완납증명서 ‧ 사업장 확인서류 - 자가: 건축물대장 - 임대: 임대계약서+건축물대장, 임대인 사업 동의서 ※ 법인의 경우, 사업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 신청 및 처리절차

대출상담		신청		사업계획 평가		기금운용 심의위 개최		지원결정
시설투자자금(제조업) 대출가능 여부 상담 (협약금융기관)	➜	시설투자자금 신청 (경제통상진흥원)	➜	사업계획 평가 (경제통상진흥원)	➜	융자추천금액 10억원 이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도)	➜	융자추천서 발급 -제조업: 도 -비제조업 : 경제통상진흥원

2.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지원조건: 융자추천한도 2천만원 ~ 5억원 이내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를 반영하여 융자추천금액 산정)

지원대상	융자추천금액	대출기간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 융자제외대상 업종 참조	① 가군 전년도 매출액 26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최대 5억원	1회·2년
	② 나군 전년도 매출액 13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대 3억원
	③ 다군 전년도 매출액 13억원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매출액 이내 최대 1억원

<공통사항>

가. 지원대상 업종 중 매출액이 없는 경우 일반과세자는 30백만원, 간이과세자는 20백만원까지 지원

나. 지원 그룹 및 지원 한도 적용

- 매출액: 당해연도 적용 및 최근 2개년 또는 3개년 평균 매출 적용도 가능

- 상시근로자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내 고용 상시인원수 적용 또는 신청 전월 말일자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상시근로자수 적용 가능

*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기업이 창업교육(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을 1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50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창업교육 수료증 필수, 간이과세자 제외)

❍ 지원기간: 2년

-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은 1회 2년을 원칙으로 하며, 매 2년마다 경영상태 판단 후 연장여부 결정.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음

업종	기준	융자기간
경영위기기업	‧ 매출액 10% 이상 하락한 경우 (융자지원기간 만료 전에 업체의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연장 지원)	2년 연장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내 창업기업	2회 4년
재해·재난피해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재난피해 기업	2회 4년
청년창업기업	‧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2회 4년

❍ 대출금리

(경영안정자금)

담보별	협약최고 대출금리(%)	수요자 (%)		이차보전율(%)
		일 반	우 대	일 반	우 대
보증서	5.5이하	3.0이하	2.5이하	2.5	3.0
부동산	5.9이하	3.4이하	2.9이하	2.5	3.0
신 용	은행 자율금리	2.5차감	3.0차감	2.5	3.0

(청년창업기업)

- 지원대상: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 금리지원: (1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2% / (2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1%

담보별	협약최고 대출금리(%)	회차	수요자 (%)	이차보전율(%)
보증서	5.5이하	1회	1.0이하	4.5
		2회	2.0이하	3.5
부동산	5.9이하	1회	1.4이하	4.5
		2회	2.4이하	3.5
신 용	은행자율금리	1회	4.5차감	4.5
		2회	3.5차감	3.5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보증서․신용 담보 대출 시(부동산 담보 제외)

※ 상환방식은 대출 실행시 수요자와 은행과의 협의에 의함

❍ 우대지원(이차보전 우대지원)

- 지원기간: 2년

- 지원대상: 장애인기업, 재해․재난피해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선정․재선정 각 2년)

청년창업기업, 상장희망기업, 사회적경제조직, 착한가격업소

❍ 신청서류

구 분	비고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확인서류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 상시고용자 확인서류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국세완납증명서 ‧ 지원대상 증빙서류(해당업체에 한함) - 창업교육이수증, 재해․재난피해 확인서, 장애인기업인증서 등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청		결격사유 확인		융자추천서 발급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 신청 (경제통상진흥원)	➜	지원대상․융자추천금액 및 결격사유 확인 (경제통상진흥원)	➜	융자추천서 발급 (경제통상진흥원)

❍ 신청 및 처리절차

2		접수처 및 문의처

❍ (접수처 및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 (제주시)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지하1층(☎ 064-805-3370~1)

- (서귀포시)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축산업협동조합 3층(☎ 064-805-3380~1)

❍ (사업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064-710-3905, 3906)

3		기존 경영안정지원자금 前회차 융자금액 유지

❍ 기존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 연장 시 前회차 대출금액 유지

- (지원대상): 2023.12.31. 이전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출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 (융자추천): 2024.1.2. 이후 융자 신청 시 前회차 대출금액 유지하여   융자추천액 산정

4		기타사항

❍ 은행 자금으로 대출을 받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 또는 신용 대출시 대출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함

❍ 융자추천에 따른 대출실행은 업체가 선정한 대출취급 금융기관절차에 의하며, 보증기관의 보증규정 및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실행이 제한될 수 있음

❍ 보증서 방법으로 융자추천서를 이용할 경우, 보증기관의 보증한도 산출에 의해 대출한도가 결정됨

❍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율은 금융기관 대출실행 시점 기준 적용

단, 2024.1.2.이전 융자추천 건에 대해서는 추천일 기준 이차보전율 적용

❍ 융자지원기간 중 휴․폐업하는 경우, 사업장이 도외로 이전하는 경우 등의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차보전이 중지됨

❍ 변경사항의 통보: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사항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융자추천권자(경제통상진흥원)에게 신고서 제출

- 대표자의 변경, 본사 또는 공장의 상호나 소재지의 변경, 주생산 업종의 변경, 휴업․폐업 등 경영상의 중요사항 등

❍ 대출금액 증액시 기존 대출만기일 6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대출실행시 기존 은행 및 만기일은 동일해야 함

❍ 실적 제출: 시설투자자금(제조업) 지원받은 자는 사업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완료보고서 제출

※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자금회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시설투자자금은 2024.1.15. 이후 신청 가능

❍ 융자지원 제외 대상(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휴업 또는 폐업중인 업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융자신청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등 제재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용하는 다른 기금(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지원을 받고 있거나 같은 기금의 같은 자금을 융자지원 받고 있는 업체

(단, 재해·재난 등 피해기업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용하는 타 기금 중복지원 가능)

- 비영리 법인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제외대상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위 융자계획은 기준금리의 지속적인 인상,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등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

5		협약금융기관

□ 15개 금융기관의 제주지역본부 및 지점

NH농협은행, 제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농협중앙회(지역 농․축협),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6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 (KSIC)	융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4722 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단, 주점업 중 56213, 56219는 지원 가능)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 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63999 中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63999-1)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동일기업이 여러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업종을 기준으로 지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은 위 업종 제외하고

신청 가능

❍ 단, 건설업(산업분류코드 41~42)은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