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식품산업 분야 보조사업 지침

2024. 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목 차

서귀포시 식품산업 분야 보조사업 추진계획	1

서귀포시 식품산업 분야 보조사업 목록	2

서귀포시 식품산업 분야별 세부 지원지침	3

1.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	3

2. 웰빙기능성 가공식품개발 지원사업	15

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사업	29

4.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45

기타 참고 서식

1. 농산물 원료 공급·확보 증빙서식

2. 구성원 현황

서귀포시 식품산업 분야 보조사업 추진계획

.

❍ 지역 농촌자원을 기반으로 ①농식품 제조·가공 및 체험을 위한

장비와 시설 ② 온·오프라인 판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을 통해

농특산물 고부가가치 창출 및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도모

❍ 식품산업 분야 보조사업* 통합신청·모집을 통한 사업 조기 발주 및

사업 기간 확보로 사업성과 및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 4개 사업

▢		추진방향

❍ 식품산업 분야 보조사업 통합신청으로 농가(관련 단체 등) 편의 제공

❍ 조기발주 사업 추진을 통한 사업 기간 확보 및 성과 극대화

▢		추진개요

❍ 신청기간:‘24. 1. 3.(화) ~ 1. 18.(수) <2주간>

❍ 대    상: 농업인, 농업법인 등

❍ 신청방법: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직접 방문 접수 *문의처: 사업지침별 참고

❍ 식품산업 분야 보조사업: 4개 사업 𐩐 808,500천원

- (장비·시설)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 관련 장비·시설 및 체험관 구축

- (홍보·마케팅)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 및                    홍보 영상 제작, 제품 디자인 등 지원

	≪ 2024년 달라지는 사항 ≫
■ 농촌융복합사업 추진자 원스톱 지원체계 기반 조성 - 농촌자원을 이용한 융복합사업 추진자(장비·시설 보조사업자) 대상으로, 홍보·마케팅 우선순위 부여 및 서귀포in정 입점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선순환 체계 구축

▢		로드맵(추진절차)

보조사업 신청(1월)	▷	사업대상자 확정*(2~3월)	▷	보조금 교부신청 (2~3월)	▷	사업추진 (2~11월)	▷	사업완료 및 정산 (12월 한)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2024. 2월

서귀포시 식품산업 분야 보조사업 목록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문의처
4개 사업	545,000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	25,000 (보조 60%)	농업인, 농업법인, 협동조합	·사 업 량: 3개소 내외 ·지원내용: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 (건조기, 슬라이스기, 포장기 등) ·지원기준: 보조 9백만원/개소	감귤 농정과 · 식품 산업팀 760-2883
웰빙기능성 가공식품개발 지원사업	70,000 (보조 70%)	친환경·GAP인증 농업법인, 농산물 가공업체 등	·사 업 량: 1개소 내외 ·지원내용: 생산시설 및 제품가공 장비·시설 등 지원 ·지원기준: 보조 70백만원/개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사업	300,000 (보조 60%)	농촌융복합 추진 농업법인, 농산물 가공업체 등	·사 업 량: 3개소 내외 ·지원내용: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체험) 관련 시설 구출 및 기계·장비 구입 지원 ·지원기준: 보조 200백만원/개소	감귤 농정과 · 식품 산업팀 760-2884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150,000 (보조 90%)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가공업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등	·사 업 량: 33개소 내외 ·지원내용: 서귀포시 생산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홍보·마케팅 지원 ·지원기준: 보조 4,500천원/개소

1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 장 고권우 담 당 고수정 주무관 김정희	064-760-2690 064-760-2881 064-760-2883

1		사업목적 및 근거

□ 사업목적

❍ 지역농산물 가공 장비 지원을 통한 다양한 상품 개발 유도 및 농업 부가가치 창출 기대 효과 추구

❍ 지역생산 농산물 가공 인프라 구축으로 유통경로 다양화 및 농가 소득향상 기반 마련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 ~ 12월

❍ 사업예산: 42,000천원(보조 25,000, 자부담 17,000)내외

❍ 지원비율: 보조금 60%, 자부담 40%

❍ 개소당 사업비: 15,000천원(보조 9,000, 자부담 6,000)내외

·개소당 지원한도: 보조금 9,000천원

* 사업 신청량에 따라 사업량, 개소당 사업비는 조정 가능(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 사업비(보조금)는 부가가치세 제외(공급가만 해당)

․ 단,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총사업비에 부가가치세 포함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협동조합*

* 가점부여: 농촌융복합산업(예비)인증사업자, 친환경(유기농·무농약)·GAP 인증 농가,                  여성사업자(대표)․ 청년농업인(대표)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 협동조합*은「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지원내용: 건조기, 슬라이스기, 포장기 등 농산물 가공 관련 기계․장비 지원

* 단가 10만원 미만 또는 소모성 물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사업신청 및 자격요건

□ 사업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4. 1. 3.(수) ~ 2024. 1. 18.(목) (근무시간내)

❍ 신청장소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직접 방문 접수(☏064-760-2883)

❍ 신청 시 구비서류 *①신청 구비서류 목록[붙임 1], ②신청서[붙임 4-5]

□ 지원자격 및 요건

❍ 서귀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는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 자격요건[붙임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의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함.

·농업법인의 경우「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산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부족분은 국내산이 원칙임

· 지원 대상 농산물은 재배로 생산되는 식물성 농산물이며, 사육에 의한 동물성 농산물은 제외(축산농산물, 곤충 등)

❍ 농업경영체, 사업자등록 및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등록한 경우에 한함.

·단,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산물 단순 처리를 위한 장비(건조기, 슬라이스기, 세척기 등)만 지원 가능.

□ 식품제조가공업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농산물 단순처리를 위한 사업장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그 사업장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이어야 한다.

* 비닐하우스, 무허가 창고, 비위생적 창고 등은 사업장으로 신청할 수 없음

** 사업장 소재지가 임대일 경우, 임대기간이 사후관리기간 이상(기계구입일로부터   5년 이상)이어야 함

□ 지원제한 대상자

❍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단체·농업인 (등록 대상자에 한함)

❍ 최근 3년(2021 ~ 2023) 이내 동일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최근 5년(2019 ~ 202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련 규정 등

위반으로 보조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을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 포기로 간주함

- 선정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 교부 신청하지 않을 경우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2개월 이내에 계약 또는 착공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단,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질병, 징집, 부상으로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연 사유 제출 후 행정에서 인정할 경우 등)는 제외

3		세부 추진계획

□ 사업추진 절차

❍ 사업추진 주체: 서귀포시(감귤농정과)

❍ 추진절차

: 사업추진계획 수립 → 공모 → 사업 신청․접수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 도급업체 계약 → 기계장비 공급 → 완료보고서 제출 → 물품검수(현장확인) → 보조금 교부 →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추진요령

❍ 사업신청: 사업(지원)대상자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제출

❍ 사업대상자 심사 및 확정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붙임 심사표에 의거

자체심의 선정    *심사표[붙임 3]

* 사업심사·평가표(붙임 3)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며, 심사결과 50점 미만 미선정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후 확정 및 통보

❍ 보조금 교부 신청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금 청렴이행 서약서,

지방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자부담 입금 내역 확인용) 및 기계․장비 견적서

·보조금 전용 통장 관련 1사업 1통장 원칙, 사업추진 금융거래 내역 외에는      이용할 수 없음

❍ 사업계획 변경은 서귀포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

❍ 관련법령 및 지침에 의거 사업추진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일부 준용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지원표지판 설치 조례 등

❍ 사업완료 후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집행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의거 사업완료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완료

보고서 제출  * 완료보고서 제출 후 현장검수 이후 보조금 교부 원칙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대상조직(법인) 명의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되도록 보조금 관리

·보조금 교부는 자부담금 우선집행 후 사업실적에 의한 보조금 교부

❍ 사업비 집행결과 정산보고(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제출)

·사업비 지급 완료시 세금계산서, 계좌 입금확인증, 사진대장, 완료 관련 서류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비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추진은 차세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 e)과 병행 추진함.

❍ 보조사업자용 누리집: 보탬e시스템(www.losims.go.kr)

❍ 흐름: 누리집 접속 - 회원가입(단체등록)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집행/사업수행 – 실적보고서(정산) 작성/제출 – 공시

□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계획에 의해 취득한 중요재산을 사후관리

기간 동안 성실히 사후관리 하여야 하며, 서귀포시장의 승인 없이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 건축물 및 구입 장비는 반드시 보조사업자(법인)명의로 등록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농기계 등)	구입일	5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금지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장비는 잘 보이는 부분에 다음과 같은“보조사업 안내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물품장비

가로 : 10㎝ 이상

세로 :  3㎝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 물품(장비)

-제주한라산체

-색채제한없음

【붙임 1. 신청 구비서류 목록】붙임 1

사업 신청자 공통	농업법인
①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4] ②단체소개서(단체 경우)[붙임 5] *농업법인, 협동조합 등 ③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 ④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해당 경우) ⑤사업장 소재지 건축물대장(또는 건축등기부등본) *임대일 경우 임대 기간이 사후관리기간 이상인 임대차계약서 ⑥기계․장비 견적서(건당 2개 국내업체 이상) *운송비 별도 견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운송비 포함(명시) 견적에 따른 사업비 감액은 신청자 귀책사유임 ⑦원료 농산물 확보 실적·현황 증빙 ⑧자부담 확보 증빙서류(예금잔액증명서 등) ⑨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⑩국세청 발행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⑪가점 부여 증빙서류(교육 이수증, 인증서 등) *가점사항 심사표 참고	①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법인, 농업인) ②법인등기부 등본 및 조합원(주주) 명부 ③법인 사업 신청 및 자부담 확보 관련 이사회 회의록 *위 내용 반드시 기재 ④(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조합원 5인 이상 농업인 확인서류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농업인 출자지분 1/10이상 확인 서류 *출자지분 확인서류: 주주명부, 농업인 확인 서류 등 제출
	협동조합
	①등기부 등본 및 조합원(주주) 명부) ②사업 신청 및 자부담 확보 관련 이사회 회의록 *위 내용 반드시 기재 ③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조합원 5인 이상 농업인 확인서류

【붙임 2. 농업법인 지원요건】붙임

농업법인 지원 자격 및 요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1.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 (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2.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없으며,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한 경우가 아니며 다음의 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①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②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다.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라.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마.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됨. (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동 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붙임 3. 심사표】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 심사표(안)

□ 사업신청자 :                      (대표         , 연락처 :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농업법인 지원요건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여/부
		❍법인의 구성의 적격여부 ․ 영농조합법인-조합원 5인 이상 농업인인 법인 ․ 농업회사법인-농업인 출자지분 1/10 이상인 법인	여/부
		❍ 총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여/부
	공통사항 (사업신청자 모두 적용)	❍ 사업장(설치장소)이 기 확보되어 있을 것	여/부
		❍ 최근 5년내 보조사업 관련 위반사항이 없을 것	여/부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여/부
기본점수	자부담 확보여부 ㉮	❍ 자부담 확보 여부 ① 기 확보된 경우(20) ② 향후 확보계획이 명확히 수립된 경우(10) * 증빙자료 제출(출자금 증액의 경우 회의록 제출 등) ③향후 확보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5)	20
	농산물 확보여부 ㉯	❍ 가공식품 대상 품목에 대한 도내 농산물 공급 계획 ① 공급물량 확보 또는 공급계약 체결(20) * 증빙자료 제출(농산물 공급계약서, 유통․판매실적 등) ② 공급확보 예정(10)	20
	보조사업 지원여부 ㉰	❍ 최근 3년내(‘21~‘23년) 보조사업 수혜 여부 ① 보조사업 지원 실적이 없는 경우(20) ② 농산물가공분야 외 보조사업 지원받은 경우(10) ③ 농산물가공분야 보조사업 지원받은 경우(5)	20
	관련교육이수 ㉱	❍ 농업관련 교육이수자(최근 3년내 '21~'23년) (회계, 세무, 마케팅 등 창업관련 교육,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교육 및 지원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 ① 40시간 이상 (20) ② 30시간 이상 (10) ③ 10시간 이상 (5)	20
	소규모 단체 ㉲	❍ 작업장 면적 및 연매출(농업인·소규모 단체 우대) ①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농업인(10) ② 66㎡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을 구비한 작업장 (10) ③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 2억원 미만(최근 2년 평균) (10) ④ ①~③ 중 2가지 이상 요건 충족한 경우 (20)	20
계			100
부가점수	가점사항 (20점)	❍ 농촌융복합(예비) 인증사업자, 여성사업자(대표), 청년농업인(대표)('84. 1. 1. ~ '06. 12. 31. 출생자) (10)	10
		❍유기농·무농약 또는 GAP인증 업체(농업인) (10)	10
총계		총점(기본점수 + 부가점수)	120

*대상자 선정방법: 기본점수+부가점수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50점 미만 미선정

**동순위자의 경우 기본점수 고득점자 우선 선정(단, 동순위자는 ㉮ > ㉯ > ㉰ > ㉱ > ㉲  순    고득점자로 대상자 선정)

2024.    .    .

심사자 : (부서)         (직위/급)           (성명)        (인/서명)

【붙임 4.(서식)-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설 립 일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선택)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담당자			(연락처: )
신청내용	사 업 명			2024년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
	사업장소			(사업장 소재지)
	사업내용			*(작성내용) ① 농산물00 이용, ② (목적·용도) 00 등 처리·생산·활용을 위한 ③기계·장비 00 구입 (①~③내용 기재 ex 직접 재배한 감귤로 감귤주스를 제조하기 위한 슬라이스기 구입)
	소관부서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담당자					김정희 (☎064-760-2883)
	사업기간			• 2024. . ~ 월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21년	2022년					2023년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개인 정보 처리 동의		<개인정부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 항목: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입․이용 목적: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기간: 해당 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선택사항) 기재 필요(단체의 경우 대표자 기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서귀포시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60%)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기계·장비 필요성

-

❍ 기대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예시)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농산물 가공장비 자원사업	자산취득비	7,200	․건조기 6,000,000원/대 * 2대 * 60% =7,200천원

나. 자부담 집행계획(예시)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농산물 가공장비 자원사업	자산취득비	4,800	․건조기 6,000,000원/대 * 2대 * 40% =4,800천원

【붙임 5.(서식)-단체소개서(해당 경우)】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연 락 처	•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E-Mail: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예산현황 (당해연도)	• 예산총액: 천원(보조금: 천원, 자체수입: 천원) • 재원구성(100%):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주요사업 (최근1년)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4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2		웰빙기능성 가공식품개발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 장 고권우 담 당 고수정 주무관 김정희	064-760-2690 064-760-2881 064-760-2883

1		추진개요

□ 목적

□ 소비자들이 웰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능성 농식품  소비증가 추세에 맞춘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로 부가가치 제고

□ 웰빙작물 생산단지에 생산·가공·유통시스템을 갖춘 전문조직을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방향

□ 친환경·웰빙작물 생산·유통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생산단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로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

□ 기능성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가공·유통처리시스템 구축

□ 웰빙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을 통한 6차 산업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 ~ 12월

□ 사업예산: 100백만원(보조금 70, 자부담 30)내외

□ 지원비율: 보조금 70%, 자부담 30%

· 개소당 지원한도: 보조금 70백만원(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대상

·친환경·GAP 인증(예정) 생산자단체(농업법인 등), 친환경·GAP 인증(예정)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생산자단체)

농산물식품가공업체

□ 지원내용: 친환경·웰빙작물 원료보관 시설, 가공·유통 기계설비, 공동작업장 등 가공식품 생산 및 유통 시설장비 구축

3		사업신청 및 자격요건

□ 사업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4. 1. 3.(수) ~ 2024. 1. 18.(목) (근무시간내)

□ 신청장소: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식품산업팀(☏064-760-2883)

□ 신청방법: 방문접수(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류 *신청 구비서류 목록[붙임 1]

① 사업계획서 및 단체소개서 *[붙임 4, 6]

② 사업참여자 명단(인증서 사본) 및 사업 동의서(회의록 첨부)*[붙임 5]

③ 법인등기부 등본(재무제표, 조합원 명부 첨부)

④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인·농업법인)

⑤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등록증(해당시) 사본

⑥ 사업부지 확보내역(토지 등기부등본 등)

⑦ 지원받고자 하는 장비 및 시설 공사 견적서 2개(비교견적 포함)

⑧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⑨기타 증빙 자료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친환경·웰빙작물 생산·유통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법인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을 계획하고 있거나 또는 기능성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도내에서 업체를 운영 중인 생산자단체(농업법인 등)·가공업체

* 친환경 □ GAP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고자 계획 추진 해야함(사업 완료 시, 인증 사본 함께 제출)

※ 친환경·웰빙작물 생산유통지원 사업을 받은 법인은 우선 지원

※ 지방세 체납자는 지원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에 적합한 농업법인

* 영농조합법인은 신청일 기준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며, 농업회사법인은  신청일 기준 농업인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임을 증빙하여야함. 그 밖의 사항은 위 규정 제9항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적용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체 등록되어야 함.(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3		세부 추진계획

□ 사업추진 절차

□ 사업추진 주체: 서귀포시(감귤농정과)

□ 추진절차

: 사업추진계획 수립 → 공모 → 사업 신청․접수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 도급업체 계약 등 사업시행 → 완료보고서 제출 → 물품검수·준공 현장확인 → 보조금 교부 →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추진 요령

□ 사업신청: 사업신청자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로 제출

□ 사업대상자 확정

·서귀포시에서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자체심사 및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 상정  *[붙임 3]

* 사업심사·평가표(붙임 3)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며, 심사결과 50점 미만 미선정

** 사업대상자 심사 시 시설부지 및 자부담 기확보, 기능성 가공식품 생산실적이 있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조직체에 우선순위 부여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한 사업비에 따라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시(서귀포시 감귤농정과)에 신청

※ 사업계획에 따른 시설, 장비 구입은 사업비 산출 근거서류로 공사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 수행업체 선정(나라장터를 이용한 일반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업체의

선정은 행정기관에서 대행 입찰 방식으로 선정

※ 계약대행 의뢰 시 설계 내역서 및 도면, 시방서 등 제출

·적격한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공종별로 계약을 해야함(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개별법령에 따라 반드시 분리발주)

□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

·교부결정일 이전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불인정

·사업계획 및 사업비 변경 시 행정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착수 시 착수신고서(계약관련 서류 첨부), 완료 시 완료보고서(준공관련 서류 첨부)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사업완료 후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집행

·세금계산서, 납품서, 준공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완료보고서 제출

·현장확인을 통한 준공검사 또는 물품검수 후 보조금 교부

□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보조율에 따라 환수 조치

* 낙찰차액, 부가가치세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사업 추진 가능

□ 보조 사업비 정산

·사업비 집행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서 제출

·등기가 필요한 건축물 등은 부기등기 한 후 등기부등본을 정산서와 함께 제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 포기로 간주함

- 선정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 교부 신청하지 않을 경우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2개월 이내에 계약 또는 착공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단,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질병, 징집, 부상으로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연 사유 제출 후 행정에서 인정할 경우 등)는 제외

※ 사업추진은 차세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 e)과 병행 추진함.

❍ 보조사업자용 누리집: 보탬e시스템(www.losims.go.kr)

❍ 흐름: 누리집 접속 - 회원가입(단체등록)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집행/사업수행 – 실적보고서(정산) 작성/제출 – 공시

□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계획에 의해 취득한 중요재산을 사후관리

기간 동안 성실히 사후관리 하여야 하며, 서귀포시장의 승인 없이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

·건축물 10년, 기계․장비 5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축물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금지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금지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건축물 및 구입 장비는 반드시 보조사업자(단체·법인) 명의로 등록 관리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에는 잘 보이는 부분에“보조사업 안내문”

(표지판)을 부착하고, 부동산(건물 등)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감귤농정과

로부터‘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제7조관련,

별지 제6호 서식)를 발부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보조사업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공사

가로 : 30㎝ 이상

세로 : 20㎝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사업명 :

보조 금액 :

-제주한라산체

-색채 제한없음

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 시설

(보조 금액 :               만원)

물품장비

가로 : 10㎝ 이상

세로 :  3㎝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 물품(장비)

【붙임 1. 신청 구비서류 목록】붙임 1

사업 신청자 공통	농업법인
①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4] ②단체소개서(단체 경우) [붙임 6] ③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 ④사업참여자 명단[붙임 5] 및 해당 인증서 사본 ⑤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해당 경우) ⑥사업부지(토지·건출물 등기부등본) *타인 소유 사업부지를 사업 착공 전까지 보조 사업자 명의로 취득 가능한 경우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타인 소유의 부지 임대일 경우 사후관리기간 이상인 임대차계약서 ⑦원료 농산물 확보 실적·현황 증빙 ⑧기계․장비 견적서 또는 공사 원가(내역)계산서 (건당 2개 국내업체 이상) *운송비 별도 견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운송비 포함(명시) 견적에 따른 사업비 감액은 신청자 귀책사유임 **공사 내역서의 경우 내역 공종별 명시 및 제비율표 기준 충족 ⑨자부담 확보 증빙서류(예금잔액증명서 등) ⑩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⑪국세청 발행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⑫가점 부여 증빙서류(교육 이수증, 인증서 등) *가점사항 심사표 참고	①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법인, 농업인) ②법인등기부 등본 및 조합원(주주) 명부 ③법인 사업 신청 및 자부담 확보 관련 이사회 회의록 *위 내용 반드시 기재 ④(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조합원 5인 이상 농업인 확인서류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농업인 출자지분 1/10이상 확인 서류 *출자지분 확인서류: 주주명부, 농업인 확인 서류 등 제출 *공사 원가계산서 포함하여 제출해야하며, 내역 공종별로 명시

【붙임 2. 농업법인 지원요건】붙임 임

농업법인 지원 자격 및 요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1.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 (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2.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없으며,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한 경우가 아니며 다음의 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①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②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다.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라.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마.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됨. (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동 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붙임 3. 심사표】

웰빙기능성 가공식품개발 지원사업 심사표

□ 사업신청자 :                     (대표       , 연락처 :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농업법인	1.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재무제표로 확인	여/부		농식품 사업시행지침 준용
		2.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법인 등기부등본 및 재무제표로 확인	여/부
		3. 농업법인의 목적 외 사업여부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	여/부
		4. 경영체 등록 여부 *법인 농업경영체등록증 확인	여/부
	공통	5. 지방세 체납여부	여/부		보조금 조례
가점부여	자부담 확보여부	6. 자부담 확보 여부 ①기 확보된 경우 (15) -자부담금 이상으로 입금된 단체명의 통장사본 제출시 인정 ②향후 확보계획이 명확히 수립된 경우 (10) -증빙자료 제출(출자금증액의 경우 회의록 제출 등) ②확보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5)	15
	사업부지 확보여부	7. 사업부지 확보 여부 ①보조사업신청자 명의의 사업부지 확보(15) ②타인 소유 사업부지를 사업착공 전까지 보조사업자 명의로 취득 가능한 경우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 제출시 인정)(12) ③타인 소유의 부지 확보(임대차)(10)	15
	친환경 농산물 확보여부	8. 가공식품 원료공급 확보계획 ① 자체공급(20) - 친환경 인증내역 확인 ② 자체공급 + 외부 공급(15) - 공급계약 체결 ③ 외부공급(10) - 공급계약 체결	20
	향후 인증계획	9. 향후 친환경·GAP인증 계획 ① 3ha 이상(20) ② 2ha~3ha미만(15) ③ 2ha 미만(10)	20
	생산판매실적	10. 가공식품 생산·판매실적 ① 판매실적 5천만원 초과(20) ② 판매실적 5천만원 이하(15) ③ 가공식품 개발 예정(10)	20
	사업참여 농가수	11. 사업참여 인원 ① 10명 이상(10) ② 6명 이상 ~ 10명 미만(8) ③ 5명 미만(5)	10
	계		100

* 동점자 처리기준: 친환경농산물 확보여부> 친환경(GAP) 인증받은 면적이 많은 순.

** 사업심사 평가표 의거 심사결과 50점 미만일 경우, 미선정

2024.    .    .

심사자: (부서)         (직위/급)           (성명)        (인/서명)

【붙임 4.(서식)-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웰빙기능성 가공식품개발 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인	조직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소 재 지	사무실	주소: ( - )
			전화:		팩스:			홈페이지:
		공 장	주소: ( - )
			전화:			팩스:
조직체현황	설립일자				납입자본금		백만원
	주생산 품목
	참여농가수	총 명(인증농가 명, 비인증 농가 명)
	영농규모	계 ha, 밭 ha, 과수원 ha
	웰빙농산물 생 산 실 적
사업신청내역	사업 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천원
	사업내용별규모(량)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단체명: (직인) 서귀포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사업참여자 명단 및 동의서 1부(인증현황 포함) 3. 법인등기부 등본/정관, 회원명부(법인인 경우) 4. 사업대상부지 또는 건물 관련서류 각 1부 5.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1. 일반 현황

◦ 조직 개요

- 조 직 명 :

- 조직원수 :     명(인증농가수 :    명)

- 주 생산품목 :

․ 품목별 생산량 :

◦ 대 표 자 :               (   세).  H․P :

- 주 소 :

2.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및 필요성

나. 사업내용(시설‧장비 활용계획, 제품생산계획 등)

다. 연차별 생산계획

단체명	참여농가	영농규모 (ha)	친환경□GAP 확산계획(ha)
			기인증	2024	2025	2026	2027

라. 제품판매계획

3.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내용 집계표

항 목	시설·장비·자재명	사업비	기대효과
1. 생산시설 및 장비	◦ ◦ 소 계
2. 유통시설 및 장비	◦ ◦ 소 계
3. 기타(사업)	◦ ◦ 소 계
계

나. 사업별 세부내용 및 필요성

다. 자부담금,  운영자금 확보계획

라. 세부사업 추진일정

마. 세부사업별 사업비 산출 근거

사. 투자 예상효과

4. 붙임자료

① 사업참여 동의서(사업신청자 작성)

② 농가(조직체 참여) 영농현황

③ 부지사용승인서(사업신청자 작성)

【붙임 5.(서식)-사업참여농가 동의서 및 농가 영농현황】

사업참여농가 동의서

◦법인명:

◦사업주체:

◦사업장 소재지:

◦사업구역 전체면적 :             ㏊

- 사업구역내 친환경․GAP 인증면적 :  ha(친환경     ha, GAP     ha)

◦ 사업구역 내 농가수:     호

- 그중 인증농가 수:      호

◦ 사업계획:

◦ 농가 동의내용: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계획에 따라 친환경·GAP 인증 확대 등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기재)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참여 농가의 동의를 받아 연명 기재

사업지구내 농가 영농현황(명단) *인증서 사본 첨부

농가명(연령) (H․P)	지 번	경작 규모	친환경·GAP 인증현황	재배작물	판매방식
홍길동( 세) (010-111-1234)	○○리 ○○ ※ 필지별 기재	㎡	※친환경, GAP 구분		※직거래, 도매시장, 인터넷 등
합계

【붙임 6.(서식)-단체소개서】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4 예산현황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23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4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3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육성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 장 고권우 담 당 고수정 주무관 전지현	064-760-2690 064-760-2881 064-760-2884

1		사업목적 및 근거

□ 사업목적

□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농촌융복합 산업화를 통한 농업·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 추진근거

□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 ~ 12월

❍ 사업예산: 500,000천원(보조 300,000, 자부담 200,000)

❍ 지원비율: 보조금 60%, 자부담 40%

❍ 사업규모: 3개소 내외

❍ 개소당 사업비: 166,700천원(보조 100,000, 자부담 66,700) 내외

·개소당 지원한도(지원금 상한액): 보조금 200백만원

* 사업 신청량에 따라 사업량, 개소당 사업비는 조정 가능(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을 추진 중인 농업법인 또는 농산물 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예비)인증사업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체험) 관련 시설 구축 또는 기계․장비 구입

3		사업신청 및 자격요건

□ 사업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4. 1. 3.(수) ~ 2024. 1. 18.(목) (근무시간내)

❍ 신청장소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직접 방문 접수(☏064-760-2884)

❍ 신청 시 구비서류 *신청 구비서류[붙임 1]

□ 지원자격

❍ 서귀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하여 2차, 3차 산업간 융·복합을 추진하고 있는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산물가공업체, 생산단체로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등록한 경우에 한함

<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

①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 제조하는 산업

② 지역 생산 농산물이나 ①의 산업에서 생산된 식품 또는 가공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

③ 농촌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

④ ①~③까지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 농업법인의 경우「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 *농업법인 지원요건[붙임 2]

□ 지원요건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부족분은 국내산이 원칙임

❍ 6차산업 대상 농산물은 재배로 생산되는 식물성 농산물이며, 사육에 의한 동물성 농산물은 제외(축산농산물, 곤충 등)

❍ 사업부지 사전확보

·농업법인의 경우 사업부지는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됨.

(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동 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신규, 변경 포함) 해야함.

❍ 상기 지원대상자 자격기준 적용은 공고일(증빙서류) 기준으로 함

□ 지원제한 대상자

❍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단체·농업인 (등록 대상자에 한함)

❍ 최근 3년(2021 ~ 2023) 이내 동일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최근 5년(2019 ~ 202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련 규정 등

위반으로 보조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을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 포기로 간주함

- 선정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 교부 신청하지 않을 경우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2개월 이내에 계약 또는 착공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단,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질병, 징집, 부상으로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연 사유 제출 후 행정에서 인정할 경우 등)는 제외

4		세부 추진계획

□ 사업추진 절차

❍ 사업추진 주체 : 서귀포시(감귤농정과)

❍ 추진절차

: 사업추진계획 수립 → 공모 → 사업 신청․접수 → 사업대상 선정

및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 도급업체 계약(입찰대행) → 착수보고서 제출 → 시설물 구축(물품구입) → 완료보고서 제출 → 준공검사·물품검수(현장확인) → 보조금 교부 →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추진요령

❍ 사업신청: 사업대상자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제출

❍ 사업대상자 심사 및 확정

·현장 확인 및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붙임

심사표에 의거 자체심의 선정(심사결과 50점 미만일 경우 미선정)*심사표[붙임 3]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후 확정 및 통보

❍ 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이 확정된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및 자부담이 입금된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사업장 부지의 경우 건축허가 가능 지역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건축사 확인서 등) 첨부

□ 도급업체 선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적용하여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률이 50%

이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에 의거, 도급업체의 선정은

행정기관에서 대행 입찰 방식으로 선정

·사업별 세부견적에 따른 실제 사업비 반영 제출(적격한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공종별로 계약을 해야 함)

※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개별법령에 따라 반드시 분리발주

□ 사업완료 후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집행

·보조금교부 결정서에 의거 사업완료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교부요청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사업대상조직(법인) 명의 통장으로 입․출금

□ 부가가치세 환급 및 재투자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보조율에 따라 환수 조치

·낙찰차액, 부가가치세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사업 추진 가능(단, 사업기간 내 사용 가능)

□ 사업비 집행결과 정산

·사업비 집행완료 후 정산보고서를 2개월 이내에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세금계산서, 계좌 입금확인증, 사진대장 등 첨부)

* 지방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의 경우 회계감사 보고서 첨부

·등기가 필요한 건축물 등은 부기등기 한 후 등기부등본을 정산서와 함께 제출

□ 사업계획 변경은 서귀포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하여야 함

□ 관련법령 및 지침에 의거 사업추진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류 및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일부 준용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지원표지판 설치 조례 등

□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계획에 의해 취득한 중요재산을 사후관리

기간 동안 성실히 사후관리 하여야 하며, 서귀포시장의 승인 없이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

·건축물 10년, 기계․장비 5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축물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금지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금지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건축물 및 구입 장비는 반드시 보조사업자(단체·법인) 명의로 등록 관리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에는 잘 보이는 부분에“보조사업 안내문”

(표지판)을 부착하고, 부동산(건물 등)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감귤농정과

로부터‘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제7조관련,

별지 제6호 서식)를 발부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보조사업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공사

가로 : 30㎝ 이상

세로 : 20㎝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사업명 :

보조 금액 :

-제주한라산체

-색채 제한없음

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 시설

(보조 금액 :               만원)

물품장비

가로 : 10㎝ 이상

세로 :  3㎝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 물품(장비)

※ 사업추진은 차세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 e)과 병행 추진함.

❍ 보조사업자용 누리집: 보탬e시스템(www.losims.go.kr)

❍ 흐름: 누리집 접속 - 회원가입(단체등록)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집행/사업수행 – 실적보고서(정산) 작성/제출 – 공시

【붙임 1. 신청 구비서류 목록】

사업 신청자 공통	농업법인
①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4] ②단체소개서(단체 경우) [붙임 5] ③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 ④사업참여자 명단 [붙임 6] ⑤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⑥사업부지(토지·건출물 등기부등본) *타인 소유 사업부지를 사업 착공 전까지 보조 사업자 명의로 취득 가능한 경우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타인 소유의 부지 임대일 경우 사후관리기간 이상인 임대차계약서 ⑦원료 농산물 확보 실적·현황 증빙 ⑧기계․장비 견적서 또는 공사 원가(내역)계산서 (건당 2개 국내업체 이상) *운송비 별도 견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운송비 포함(명시) 견적에 따른 사업비 감액은 신청자 귀책사유임 **공사 내역서의 경우 내역 공종별 명시 및 제비율표 기준 충족 ⑨자부담 확보 증빙서류(예금잔액증명서 등) ⑩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⑪국세청 발행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⑫가점 부여 증빙서류(교육 이수증, 인증서 등) *가점사항 심사표 참고	①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법인, 농업인) ②법인등기부 등본 및 조합원(주주) 명부 ③법인 사업 신청 및 자부담 확보 관련 이사회 회의록 *위 내용 반드시 기재 ④(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조합원 5인 이상 농업인 확인서류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농업인 출자지분 1/10이상 확인 서류 *출자지분 확인서류: 주주명부, 농업인 확인 서류 등 제출

【붙임 2. 농업법인 지원요건】붙임 임

농업법인 지원 자격 및 요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1.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 (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2.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없으며,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한 경우가 아니며 다음의 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①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②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다.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라.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마.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됨. (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동 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붙임 3. 심사표】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육성 지원사업 심사표

항 목 (배 점)	배점 구분	점수	비고
㉮ 사업계획 평가(30점)	①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점) ② 사업계획의 타당성(6차산업 정책취지 부합 정도) (10점) ③ 파급효과 및 부가가치 창출 및 사업내실화 연계 (10점)
㉯ 자부담 확보 여부 (20점)	① 기 확보된 경우 (20점) ※자부담금 이상으로 입금된 단체명의 통장사본 제출시 인정 ② 향후 확보계획이 명확히 수립된 경우 (15점) ※증빙자료 제출(출자금 증액의 경우 회의록 제출 등) ③ 확보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5점)
㉰ 연간 가공 판매·체험 실적(20점)	① 판매(체험)실적이 2억원 이상 (20점) ② 판매(체험)실적이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15점) ③ 판매(체험)실적이 5천만원 이상 ~ 1억 미만 (10점) ④ 판매(체험)실적이 5천만원 미만(실적없음 포함) (5점)
㉱ 교 육 이 수 (15점)	❍ 최근 3년간 농업관련(홍보․마케팅관련 등 교육포함) 교육 이수 (2021 ~ 2023년) ① 교육이수 40시간 이상 (15점) ② 교육이수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10점) ③ 교육이수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7점) ④ 교육이수 20시간 미만 (5점)
㉲ 사업참여 농가수 (15점)	① 사업참여농가가 20인 이상 (15점) ② 사업참여농가가 10인 이상 ~ 20인 미만 (10점) ③ 사업참여농가가 5인 이상 ~ 10인 미만 (7점) ④ 사업참여농가가 5인 미만 (5점)
소계
가 점 (20점)	① 농촌융복합(6차산업) 인증 사업자 (10점)
	② 여성사업자(대표), 청년사업자(‘84.1.1~’05.12.31사이출생)(10점)
소 계
총 점

* 대상자 선정방법 : 기본점수+부가점수 고득점 순 선정(동순위자의 경우 기본점수 고득점자 우선 선정)

(단, 동순위자는 ㉮ > ㉯ > ㉰ > ㉱ > ㉲  순 고득점자로 대상자 선정)

** 사업심사 평가표 의거 심사결과 50점 미만일 경우, 미선정

2024.      .

심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붙임 4.(서식)-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육성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설 립 일
					회 원 수					명
	경영체의 형태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6차산업인증사업자 (해당란에 ∨ 표시)
	대표자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선택)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사업장소재지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 • 사업내용 및 사업 해당 지번 기재
	소관부서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담당자					전지현 (☎064-760-2884)
	사업기간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21년	2022년					2023년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법인등기부등본, 조합원 명부 등 동사업 지원서류 일체
개인 정보 처리 동의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지방세체납여부확인포함) 2.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3. 사업신청과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선택사항) 기재 필요(단체의 경우 대표자기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서귀포시장 귀하

※ 모든 자료는 사업신청자 소명자료를 근거로 확인하며 허위로 제출 시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육성 지원사업 계획서

Ⅰ. 경영체 개요

□ 경영체 현황

경 영 체 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 표 자			설 립 일
대표전화
업 종			주 생 산 품
자 본 금	백만원		‘23년 매출액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	총매출액	:	백만원
				- 생산(원물)	:	백만원
				- 가 공	:	백만원
				- 체험·관광	:	백만원
				- 직 거 래	:	백만원
신청자 자산총액	합계 : 천원(자산액 : 천원, 부채액 : 천원)
상시종업원수	종업원수 : 명(사무직 명, 생산직 명, 기술직 명)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 : )
사업장 현황 * 계약재배 등 자가생산 외의 방법으로 원물 조달의 경우 “그 외”에 √체크 후 해당 면적 기입	1차	농장면적 : ㎡(전 ㎡, 과수원 ㎡) - 자가생산 : ㎡ ,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 ㎡
		시설면적 : ㎡(하우스 ㎡, 축사 ㎡, 기타 ㎡) - 자가생산 : ㎡ ,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 ㎡
	2차	가공 공장면적 : ㎡(대지 ㎡ , 건물 ㎡ )
	3차	판매장면적 : ㎡(체험시설 ㎡ 또는 음식점 ㎡) (*음식점 및 체험시설 등이 있을 경우 판매장 면적에 포함하되, 괄호안 별도 기재)
특 이 사 항 (영업등록, 사업자 등록 등 날짜별 기재)	○ ○ ○

□ 주 생산품의 원료매입현황(‘23년 기준)

(단위 : 톤)

품목명	연간소요량	자가 생산	계약재배	농협 등에서 매입
합계	톤(100%)	톤( %)	톤( 1%)	톤( 1%)

□ 6차산업화 추진현황

○ 현재까지 경영체가 추진한 1차 산업을 기반으로 2차 또는 3차 산업간 연계를 통해 추진한 6차산업화 추진현황 및 성과 등을 기술

* 6차산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 농장의 6차산업화 현재의 모습(1차×2차×3차)과 성과, 농가, 마을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등을 그림, 도표, 수치 등을 활용하여 설명

Ⅱ. 세부사업 시행계획

□ 사업내용

○ 6차산업화 관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비전, 추진전략, 사업목표, 세부추진 계획 등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종합기술

○ 현재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데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 포함

□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추진하고자 하는 세부사업별로 사업내용 등 추진계획(월별)을 설명하되, 사업비에 대한 추가 작성

□ 사업비 집행계획      ※ 산출내역이 불분명할 경우 심사제외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견적서첨부 (시설비의 경우 공사원가계산서 첨부)
<작성예시>
제조시설 구축	시설비	75,000	<제조시설 구축> - 1,250,000원/㎡ × 100㎡ × 60% = 75,000천원
	자산취득비
			※1식*10,000천원 = 10,000천원 (1식과 같은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견적서첨부 (시설비의 경우 공사원가계산서 첨부)
<작성예시>
제조시설 구축	시설비	50,000	<제조시설 구축> - 1,250,000원/㎡ × 100㎡ × 40% = 50,000천원
	자산취득비
			※1식*10,000천원 = 10,000천원 (1식과 같은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Ⅲ. 기대효과

○

○

○

【붙임 5.(서식)-단체소개서]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4 예산현황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23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4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붙임 6.(서식)-사엄참여농가 동의서]

사업참여농가 동의서

□ 사업명 : 2024년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육성 지원사업

□ 소재지 :

□ 경작면적 :

□ 사업참여자 :        외       명

□ 사업내용 및 사업량 :

- (작성예시) 원료농산물인 감귤(1차)을 농가로부터 수매하여 농산물 가공처리장(2차) 및 감귤착즙주스 체험장(3차)을 신축하여 온라인 판매 및 관광객 체험 등으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2024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             성명 :         (인)

사업참여자	주소	경작면적 (㎡)	서명(날인)	연락처

※ 대표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농가의 동의를 받아 연명 기재

4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 장 고권우 담 당 고수정 주무관 전지현	064-760-2690 064-760-2881 064-760-2884

1		사업목적 및 근거

□ 사업목적

❍ 소비 트렌드 및 농산물 유통체계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농산물 및 농식품의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하여 판매방식 변화 적응 및 판로 다양화 도모

□ 추진근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

❍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 ~ 12월

❍ 사업예산: 166,500천원(보조 150,000, 자부담 16,500)내외

❍ 지원비율: 보조금 90%, 자부담 10%

❍ 개소당 사업비: 5,000천원(보조 4,500, 자부담 500)

·개소당 지원한도: 보조금 4,500천원

* 사업 신청량에 따라 사업량, 개소당 사업비는 조정 가능(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가공업체, 협동조합,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인증사업자

❍ 지원내용: 서귀포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온라인 홍보·마케팅비 지원

· 판매채널 구축, 상세페이지 제작 등 온라인 판매기반 구축

· 브랜드 BI개발, 포장재 등의 디자인 비용(포장자재 구입은 제외)

· 온라인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비용(검색 광고 등 소모성 홍보비용 제외)

· 기타 비대면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 취지에 적합한 사업

3		사업신청 및 자격요건

□ 사업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4. 1. 3.(수) ~ 2024. 1. 18.(목) (근무시간내)

□ 신청장소: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식품산업팀(☏064-760-2884)

□ 신청방법: 방문접수(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류

사업신청자 공통	농업법인
① 보조금 지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및 단체소개서 ③ 사업 관련 견적서(산출내역서) * 2개 이상(비교견적 포함) ④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등록증 ⑤ 지방세 납세증명서 ⑥ 원료 농산물 확보 실적‧현황 증빙 ⑦ 운영실적 증빙자료 (재무제표, 판매실적, 세금 신고내용 등) ⑧ 기타 증빙서류 - 지원대상 증빙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영업신고증 등) - 가점사항 (교육이수증, 친환경인증서 등)	① 법인등기부 등본 및 조합원 명부 ②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조합원 5인 이상 농업인 확인 서류 ③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농업인 출자지분 1/10 이상 확인 서류 * 주주명부 및 농업인 확인 서류 * 농업인 확인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④ 법인회의록 ⑤ 지방세납세증명서

□ 지원자격

❍ 서귀포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혹은 이를 가공한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또는 농산물가공업체

❍ 서귀포시 지역 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인증사업자

❍ 서귀포시 지역 내 농특산물을 생산․판매하는 협동조합

❍ 식품산업 분야 보조사업 추진 실적 사업자에 대해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적용 (단, 심사표의 총합계 점수를 기준으로 60점 미만은 선정 제외)

※ 식품산업 분야 보조사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 웰빙기능성 가공식품개발 지원

* 농산물은 재배로 생산되는 식물성 농산물이며, 사육에 의한 동물성 농산물은 제외

(축산농산물, 곤충 등)

** 협동조합은「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 지원제한 대상자

❍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단체·농업인 (등록 대상자에 한함)

❍ 최근 3년(2021 ~ 2023) 이내 동일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최근 5년(2019 ~ 202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련 규정 등

위반으로 보조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을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 포기로 간주함

- 선정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 교부 신청하지 않을 경우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2개월 이내에 계약 또는 착공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단,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질병, 징집, 부상으로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연 사유 제출 후 행정에서 인정할 경우 등)는 제외

□ 지원요건

❍ 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포함한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거나 판매 계획이 있어야함

❍ 농업법인의 경우 [붙임1]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등록 필수

❍ 상기 지원 대상자 자격기준 적용은 신청일(증빙자료날짜) 기준으로 함

4		세부 추진계획

□ 사업추진 절차

❍ 사업추진 주체: 서귀포시(감귤농정과)

❍ 추진절차

추진사항	추진기한	추진부서
사업대상자 공모 및 신청․접수	'24. 1월	시(감귤농정과)
사업대상자 선정 및 계획 확정 시행	'24. 2월	시(감귤농정과)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24. 2 ~ 3월	보조사업자 →시(감귤농정과)
사업 추진	'24. 2 ~ 11월	보조사업자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검사	'24. 12월 한	시(감귤농정과)

□ 사업추진요령

❍ 사업신청: 사업대상자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제출

❍ 사업대상자 심사

① 사업신청가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심사표에 의거 심사

* 심사표의 총합계 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순으로 선정(60점 미만은 선정 제외)

②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후 확정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이 확정된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사업대상조직 명의 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되도록 보조금 관리

❍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추진

- 세부사업별 도급업체 선정 등 사업추진

·사업비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

·보조사업자가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

·업체 계약(착수보고서, 계약서, 견적서 등) 및 사업완료(완료보고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시 관련 서류를 서귀포시로 제출

❍ 사업계획 변경은 서귀포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결과 정산

- 사업완료 후 세금계산서, 계좌입금확인증, 사진대장, 지출결의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정산보고서 및 사업추진실적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해야 함

❍ 관련법령 및 지침에 의거 사업추진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일부 준용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지원표지판 설치 조례 등

※ 사업추진은 차세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 e)과 병행 추진함.

❍ 보조사업자용 누리집: 보탬e시스템(www.losims.go.kr)

❍ 흐름: 누리집 접속 - 회원가입(단체등록)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집행/사업수행 – 실적보고서(정산) 작성/제출 – 공시

【붙임 1. 농업법인 지원요건】붙

농업법인 지원 자격 및 요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1.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 (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2.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없으며,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한 경우가 아니며 다음의 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①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②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다.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라.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마.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됨. (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동 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붙임 2. 심사표】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심사표

항목(배점)		배점 구분	점수	비고
기본조건	농업법인 적 용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법인 회계장부 사본 등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	여/부
		❍ 법인의 구성의 적격여부 ․ 영농조합법인-조합원 5인이상 농업인인 법인 ․ 농업회사법인-농업인 출자지분 1/10이상인 법인 *농업경영정보 등 확인	여/부
	사업신청자 모두 적용	❍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등록	여/부
		❍ 최근 5년내 보조사업 관련 위반사항이 없을 것 *보조금 유용, 부당한 보조금 수령, 사후관리 위반 등	여/부
		❍ 최근 3년내 동일 보조사업 수혜사항이 없을 것	여/부
기 본 점수	㉮ 사업계획의 구 체 성 (30점)	① 실현가능성 (높음 : 10 보통 : 5 낮음 : 0) ② 사업수행의 예상 효과 (좋음 : 10 보통 : 5 낮음 : 0) ③ 사업효과 파급범위 (넓음 : 10 보통 : 5 낮음 : 0)
	㉯ 사 업 비 구 성 (30점)	① 사업효과대비 투입비용 적정여부 (적정 : 15 보통 : 7 과다 : 0) ② 사업의 산출내역 적정성 여부 (적정 : 15 보통 : 7 과다 : 0)
	㉰ 보조사업 수혜여부 (10점)	❍ 최근 3년내(‘21~‘23년) 농업 보조사업 수혜 여부 ① 보조금 사업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 (10점) ② 보조금 2천만원 미만 지원받음 (8점) ③ 보조금 2천만원이상~5천만원미만 지원받음 (5점) ④ 보조금 5천만원이상 지원받음 (3점)
	㉱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이력 (20점)	① 온라인 판매 이력 1년이상 (20점) ② 온라인 판매 이력 1년미만 (10점) ③ 온라인 판매 이력 없음 (5점)
	㉲ 교육이수 (10점)	❍ 최근 3년간 농업관련(홍보·마케팅 관련교육포함)교육이수 ① 교육이수 40시간 이상 (10점) ② 교육이수 30~40시간 (5점) ③ 교육이수 30시간 미만 (3점)
기본점수 소계
가점	가산점수 (20점)	①‘서귀포in정’ 사업참여자, 농촌융복합인증사업자, 여성업자(대표),청년사업자(‘84.1.1.~’05.12.31 사이출생) (10점)
		② 친환경농산물 인증 (10점)
우선순위 대상		❍ 식품산업분야 보조사업 추진 실적 여부	여/부
총점

※ 대상자 선정방법 : 기본점수+가점 고득점 순 선정하되 동점자의 경우 기본점수 고득점자 우선 선정

(단, 동순위자는 ㉮ > ㉯ > ㉰ > ㉱  순 고득점자로 대상자 선정)

2024.    .

심사자 : (부서)         (직위/급)           (성명)        (인/서명)

【붙임 3.(서식)-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농특산물 마케팅 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선택)
		주 소			연락처		대표자
							담당자
							e-mail
신청내용	사업자 구분		농업인 / 농업법인 / 농산물가공업체 / 농산물판매 사업자/ 농·감협 / 기타
	사업내용		• •
	온라인쇼핑몰 운영여부		여 / 부	상세페이지 링크
	사업기간		• 2024. . ~ . .
	사 업 비		계 :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3년간 동일사업 수혜 여부 (2021년 ~ 2023년)	온라인 매출액(2023년)				온라인 판매 경험
			여 / 부	천원				1년 이상/ 1년 미만/ 없음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통신판매업 등록증 1부 5.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개인 정보 처리 동의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지방세체납여부확인포함) 2.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3. 사업신청과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선택사항)기재 필요(단체의 경우 대표자기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서귀포시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예시)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홈페이지 제작	홍보비	4,500	․ 홈페이지 제작 5,000,000원 * 90% = 4,500천원

나. 자부담 집행계획(예시)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홈페이지 제작	홍보비	500	․ 홈페이지 제작 5,000,000원 * 10% = 500천원

【붙임 4.(서식)-단체소개서(해당 경우)】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4 예산현황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23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4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기타 서식

【서식①- 농산물 확보여부 확인(자가생산증명)】

자가생산 증명서

생산자	업체명
	대표자 성명	(인)

작물명	재배지 주소	재배 기간 (00년00월~00년00월)		수량 (Kg)	비고

【서식②- 농산물 확보여부 확인(계약재배)】

농산물 계약재배 협약서

농산물의 매수인(수급자)                      (이하 “수급자”라 한다)와(과) 매도인(공급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계약재배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작물재배)

작물명 (품목)	재배지 주소	재배 면적 (㎡)	계약 물량 (kg)	계약액 (원)

1. “공급자”는 상기 농작물을 재배하여 “수급자”에게 매도하고 “수급자”는 이를 매수한다.

2. 본 계약재배협약에 의한 농작물 식재에 필요한 종자, 농기구 등 구입은 “수급자”와 “공급자”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2조(규격 및 단가)

1. 계약대상 농작물의 규격, 단가 및 포장 단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품목	품종	규격	수매 단가 (원/kg)	포장 단위

2. 1항의 수매단가는 출하시점에 산지 시세와 농작물의 품질, 규격 등을 감안,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유효하며 “수급자”와 “공급자”는 상호 협의 하에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계약금 및 대금지급)

1. 계약금은 상호 합의 하에 “수급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2. 잔금은 제1조의 수량이 완납된 후   30   일 이내 “수급자”는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제5조(인수방법)

“공급자”는 “수급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농산물을 인도한다.

2. “수급자”는 “공급자”의 농산물을 검수한 후 인수하고 거래명세표를 교부한다.

3. 농산물 인수 후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6조(계약의 변경 및 해제)

당사자 어느 일방이 이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관할법원)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수급자”와 “공급자”의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매수인(수급자) 상  호 :

성  명 :                       (인)

주  소 :

매도인(공급자) 상  호 :

성  명 :                       (인)

주  소 :

【서식③- 농산물 확보 여부 확인(소규모 매입)】

소규모 매입 증명서

매입자	업체명		주소
	대표자 성명	(인)
매도자	상호명		주소
	성명	(인)

품목	매입일자 (년/월/일)	수량 (kg)	가격 (원)	비고

[서식④- 농산물 확보 여부 확인(국내산 원료농산물 구매실적)】

국내산 원료농산물 구매실적 현황

▣ 제출처 :                         ▣ 작성일 :       .  .   .

▣ 작성자 : 조직명)           직위/성명 :         (전화번호 :             )

▣ 구매기간 : 2023.1.1. ～ 12.31.

▣ 품목별 구매내역(총괄)

(단위 : 톤, 백만원)

품 목	물량				금액				비고
	국내산		수입산	계	국내산		수입산	계
	도내	도외			도내	도외
합 계 (비율,%)	( )	( )	( )	(100%)	( )	( )	( )	(100%)

※ 구매실적을 기재(구매처별 세부거래내역 증빙서류 첨부)

상기 국내산원료 구매실적이 실제 구매내역과 상이할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귀포시장 귀하

【서식⑤- (농업법인·단체)구성원 현황】

구성원 현황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출자액 (백만원)	농업인여부 (해당란 체크)	연락처
대표	김00	60. 1. 1.	서귀포시 **읍 ***	10	□	000-0000-0000
이사					□
감사					□
					□
					□
					□
					□
					□
계

※ 영농조합법인은 신청일 기준 조합원 5인 모두 농업인이어야 하며, 농업회사법인은 신청일 기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 증빙하여야 함

[붙임] 농업인 증빙서류(농업경영체확인서 등)

보조사업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