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지침

2024. 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일  러  두  기

1. 본 지침은 서귀포시 농업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1월중 도 보조사업 통합신청과 기간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농가의 편의를 제공하고 보조사업 담당자의 업무경감을 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농업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본 지침서에 수록된 사업의 내용, 지원단가, 대상자 선정기준 등은 통합신청 및 대상자 선정 등의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사항

○ 지방보조금 예산의 지출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릅니다.

○ 개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

※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에 따른 지침별 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목 차

서귀포시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추진계획	1

서귀포시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사업목록	2

서귀포시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세부 지원지침	4

농정팀

1. 친환경비료(발효액비 등) 지원사업	4

2. 친환경 웰빙작물 생산 유통단지 조성사업	9

감귤팀

3. 과수·과채류 하우스 재난방지시스템 지원사업	19

4. 노지만감류 봉지피복 지원사업	25

원예특작팀

5.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사업	30

6. 시설과채류․기타과수 경쟁력강화(수정벌) 지원사업	44

7. 수출용 화훼 종구(묘) 구입비 지원사업	50

8.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사업	55

9. 시설원예분야 환경제어 및 개선 지원사업	69

10. 밭작물 생분해성 멀칭 비닐 지원사업	78

농지관리팀

11. 농어촌민박 안전장비(cctv) 지원사업	84

서귀포시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추진 계획

.

❍ 농업보조금 사업별 개별발주·신청에 따른 농업인 불편 해소

❍ 사업 조기발주 및 사업기간 확보를 통한 사업성과 제고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		추진방향

❍ 서귀포시 보조사업 통합신청으로 농가편의 제공

❍ 조기발주 사업 추진으로 농업보조사업 성과 극대화

▢		추진개요

❍ 신청기간 : `24. 1. 3.(수) ~ 1. 18.(목) <2주간>

❍ 대    상 : 일반농업 보조사업 중 다수농업인, 농업법인 대상 사업

❍ 신청방법 : 농지 소재지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통합신청사업 현황 : 11개사업𐩐2,857백만원 ※ 도 통합 사업: 12개

▢		로드맵

< 업무흐름 >		< 시기 >		< 주요내용 >
농업보조금 통합신청		1월		▪농업보조금 통합신청(‘24. 1. 3. ~ 1. 18.)
⇩
사업대상자 확정		1월~3월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24. 2월 ▪사업 대상자 확정 ‘24. 2월말
⇩
보조금 교부신청		3월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추진		4월∼11월		▪착공, 현장확인, 준공, 준공검사, 보조금 교부 등
⇩
사업완료 및 정산		4월∼12월		▪현지점검, 사업완료,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등

서귀포시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사업목록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지원 대상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문의처
11개 사업	2,856,847
친환경 비료(발효액비 등)지원사업	250,000 (보조 60%)	농업인	·사 업 량 : 62톤 ·지원내용 : 친환경 액비 구입비 일부지원 ·지원기준(ha당) :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 150만원, 일반농업 75만원ha	감귤농정과 농정팀 760-2691
친환경웰빙작물 생산 유통단지 조성사업	143,000 (보조 70%)	친환경, 농업법인	·사 업 량 : 2개소 ·지원내용 : 친환경 생산,유통 장비 ·지원기준 : 70백만원/개소	감귤농정과 농정팀 760-2691
과수·과채류 하우스 재난방지시스템 지원사업	216,000 (보조 60%)	농업인	·사 업 량 : 196대 ·지원내용 : 과수·과채류 하우스 재난방지시스템 설치비 일부지원 ·지원기준 : 농가당 최대2대	감귤농정과 감귤팀 760-2701
노지만감류 봉지피복 지원사업	30,000 (보조 60%)	농업인	·사 업 량 : 227상자 ·지원내용 : 피복 봉지 지원 ·지원기준 : 330㎡당 2상자 (132천원/상자)	감귤농정과 감귤팀 760-2701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사업	133,000 (보조 60%)	농(감)협, 농업법인, 마을회등	·사 업 량 : 2개소 ·지원내용 : 노후화된 무 세척 시설 교체 지원 ·지원기준 : 붙임참조	감귤농정과 원예특작팀 760-2711
시설과채류 ․ 기타과수 경쟁력 강화(수정벌) 지원	141,680 (보조 60%)	시설과채류 및 기타과수 재배 농업인	·사 업 량 : 2,024통 ·지원내용 : 수정벌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기준 : 1,000㎡/1통	감귤농정과 원예특작팀 760-2711
수출용 화훼 종구(묘) 구입비 지원	100,000 (정액)	화훼재배농업인	·사 업 량 : 140천구(묘) ·지원내용 : 수출용 화훼 종구(묘) 지원 ·지원기준 : ‘23년 화훼 수출 실적이 있는 농업인 및 단체 등	감귤농정과 원예특작팀 760-2711
밭작물 중형농기계 지원	1,333,333 (보조 60%)	밭작물재배 농업(법)인	·사 업 량 : 62대 ·지원내용 : 농기계 지원 ·지원기준 : 10~30백만원 농기계	감귤농정과 원예특작팀 760-2711
시설원예분야 환경제어 및 개선 지원사업	333,334 (보조 60%)	시설 채소 재배 농가	·사 업 량 : 30개소 ·지원내용 : 원예하우스 개․보수, 양액 재배, 스마트팜 환경관리 시설 등 지원 ·지원기준 : 붙임참조	감귤농정과 원예특작팀 760-2711
밭작물 생분해성 멀칭 비닐 지원	166,500 (보조 60%)	밭작물 재배농가	·사 업 량 : 70ha ·지원내용 : 생분해성 멀칭비닐 및 액상멀칭제 구입비 지원 ·지원기준 : 농가당 최대 1ha (2,600천원 한도)	감귤농정과 원예특작팀 760-2711
농어촌민박 안전장비(CCTV) 지원사업	10,000 (보조 50%)	농어촌민박사업자	·사 업 량 : 6개소 ·지원내용 : 농어촌민박시설 내 CCTV 설치 지원 ·지원기준 : 붙임참조	감귤농정과 농지관리팀 760-2871

1		친환경비료(발효액비 등)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 장 고권우 팀 장 이병진 주무관 고정웅	064-760-2690 064-760-2691 064-760-2693

1		사업목적

❍ 친환경비료(발효액비 등)을 사용함으로서 작물 생육에 도움을 주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 감소을 유도

❍ 환경친화적인 자원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2		사업개요

❍ 사업량 : 62톤(5,200통/10ℓ)

❍ 사업비 : 250,000천원(도비 150,000, 자부담 100,000)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업신청접수 : 2024.1.3 ~ 24.1.18.까지(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

※ 여러필지인 경우 경지면적이 넓은 읍면동에서 일괄신청

❍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정보( 및 필지)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대상자 우선순위 : 유기인증 〉무농약인증 〉일반농업인

※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적용 균등 배분 지원

- 필지별 사업량(대상자) 확정

ex) 2필지(친환경 1필지, 일반관행 1필지)신청시 친환경 1필지만 대상자 선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친환경 액비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

❍ 지원조건 : 도비 60%, 자담 40%

❍ 지원단가(ha당)

- 유기인증 200만원(200원/㎡),무농약 150만원(150원/㎡),일반농업 75만원(75원/㎡)

- 친환경인증 및 농업경영체 등록 면적 3ha 한도 내 지원

ex) 유기농업 인증 A농가 1,000㎡ 신청할 경우

ㆍ 1,000㎡ × 200원 = 200천원(총 사업비) ⇒ 보조 120천원, 자담 80천원

ㆍ A농가가 구입하려는 친환경액비 자재(가격 40천원/통)  6통을

구입할 경우  ⇒ 총 사업비 240천원 : 보조 144, 자담 96

※ 2024년 유기농업자재(국비사업)지원사업과 필지(동일품목) 중복 지원불가

⇒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필지를 중복하여 대상자 확정 시 농가 선택 후 1개 사업 자동 취소

3		추진계획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4. 1. 3 ~ 24. 1. 18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여러필지인 경우 경지면적이 넓은 읍면동에서 일괄신청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별첨), 친환경인증서 사본, 경영체등록확인서 등

❍ 사업시행 : 농협중앙회 서귀포시지부, 시, 읍ㆍ면ㆍ동사무소

- 농협중앙회 서귀포시지부, 시 : 보조금 지급, 정산실시 등

□ 사업대상자 선정(3월)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량 확정

- 사업신청접수 내역 통보(1. 24일한) : 읍․면․동 → 서귀포시

- 사업물량 확정 및 보조금 심의 : 서귀포시(감귤농정과)

- 사업대상자 확정 및 확정자 명단 통보 : 서귀포시 → 읍․면․동

- 확정내역알림 : 읍․면․동 → 농가

❍ 대상자 선정통보 및 보조금교부 : 서귀포시 → 농협중앙회 서귀포시지부

□ 친환경 액비 공급 추진(3월~10월)- 농협

❍ 공급계약 체결 : 농협중앙회 서귀포시지부(농정지원단) ↔ 액비 납품업체

❍ 공급 주관 : 지역농협

- 사업대상자 확정 명단에 의거 친환경발효액비 공급 추진

(납품업체와 협의 농가별 공급체계 구축)

- 친환경발효액비 공급시 농가별 자부담 징수 및 정산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서귀포시지부에서는 사업계획에 의거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지역농협에서는 친환경 액비 공급 완료 후에 농가별 공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농협중앙회 서귀포시지부로 제출 후 보조금 지급요청

❍ 농협중앙회 서귀포시지부에서는 공급 완료 후에 농가별 계산서, 납품서,  공급내역 등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시(감귤농정과)로 사업완료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서귀포시에서는 농협에서 지출된 정산서 등 증빙자료에 의거 사업비 정산검사 실시

❍ 증빙서류 : 물품검수조서(또는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카드결제시 제외),                     견적서, 납품내역서, 사진대장, 본인명의 입금영수증                  (또는 카드전표), 보조금 수령 본인명의 통장사본 등

4		행정사항

❍ 신청 접수시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친환경인증서(사본)는 읍,면,동 자체 보관

- 친환경인증여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면적         필히 확인 기재

- 공급희망 농협 기재

- 친환경인증 확인 :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http://www.enviagro.go.kr)

- 농업경영체등록 여부 확인 : Agrix 유기질비료지원사업(http://www.agrix.go.kr)

❍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서귀포시지부에서는 친환경 액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역농협과 사전 업무 협의 철저

친환경액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주소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성 명 (연락처)											생년월일
												성 별
인증현황	인증번호											인증구분			□ 유기 □ 무농약
	인증품목											인증면적(㎡)
일반농가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 면적 : ㎡
신청농지(필지)											신청 내역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	신청면적 (㎡)		인증구분		재배작물		상표명	단위 (통)		신청 물량		신청 품목 단가 (원)			금액
합계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담
공급희망 농협(반드시 기재)
※ 신청 품목 단가 : 공시가격과 농가 구입 예정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재
위와 같이 2024년도 친환경액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서귀포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 확인)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필지별 Agrix 시스템 확인) 1부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친환경 액비 지원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친환경 액비 지원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친환경 액비 지원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친환경 액비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친환경 액비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		친환경 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 장 고권우 팀 장 이병진 주무관 고정웅	064-760-2690 064-760-2691 064-760-2693

1		사업목적

□ 친환경□GAP 인증농산물 생산·유통 전문조직 육성 및 조직화

□ 웰빙작물 다품목 소량 생산기반 조성으로 기능성작물 특화

□ 월동채소 재배면적 조절 및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작물 육성

2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4. 1. 3. ~ 24. 1. 18.까지(근무시간 내)

❍ 신청장소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정팀 방문 신청 접수

❍ 사 업 량 : 2개소(신청 사업량에 따라 조정 가능)

❍ 총사업비 : 143,000천원(보조 100,000, 자부담 43,000)

❍ 지원조건 : 보조70%, 자부담 30%

* 사업년도 기준 이전 3년 이내에 동일사업으로 지원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 실적이 없는 법인에 비해 지원순위 후순위 배정

❍ 지원대상

① 친환경단지: 경지면적 5ha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체로서 사업 다음 해까지 신규 친환경 인증을 3ha 이상 받을 수 있는 법인

- 친환경 인증농가 전원이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하여야 함

② 웰빙단지: 웰빙작물을 5ha 이상 재배하는 조직체로서 사업 다음 해까지 신규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3ha 이상 받을 수 있는 법인

* 웰빙작물: 자황벼, 흑미, 검은깨, 흑대두, 기장, 차조, 수수, 메밀, 보리, 특용·약용작물 등

※ 친환경, GAP 신규인증 미 달성시 향후 5년간 동일사업 제한

❍ 지원사업

구 분	세 부 사 업	비 고
농자재생산 장비	o 미생물 배양 및 부대 장비 - 미생물 배양기, 배합기, 로다, 분쇄기 등 o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자원화 장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비
친환경·웰빙 농산물 생산 장비	o 친환경·웰빙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장비 o 친환경·웰빙농업 실천에 필요한 생산 장비 o 농업환경 오염경감에 필요한 장비	공동․개별로 이용 할 수 있는 장비
친환경·웰빙 농산물 유통 장비·시설	o 예냉시설, 선별기, 포장기 등 유통에 필요한 장비 o 유통에 필요한 집하장 또는 공동작업장,저온저장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장비

2		추진계획

❍ 사업추진 절차

- 시행주체: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추진절차: 사업신청(신청자 → 서귀포시) → 보조금심의 →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시행(보조사업자)

※ 최종 대상자 선정은 보조금 심의 통과 후 결정

❍ 사업추진 요령

- 사업신청: 신청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첨부서류를 서귀포시로 제출

① 사업계획서    ② 법인등기부 등본(재무제표, 조합원 명부 첨부)

③ 사업참여자 명단(인증서 사본) 및 사업 동의서(회의록 첨부)

④ 사업부지 확보내역(토지 등기부등본 등) ⑤ 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대상자 확정: 행정시에서는 신청법인에 대해 평가 기준에 따라 자체평가 실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상정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한 사업비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시에 신청

※ 사업계획에 따른 장비구입은 사업비 산출 근거서류로 견적서 등 첨부

- 수행업체 선정(나라장터를 이용한 일반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행계약 또는 자체 입찰공고로 수행업체 선정

※ 계약대행 의뢰 시 물품내역서 및 시방서 등 제출

-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

※ 사업계획 및 사업비 변경 시 행정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사업완료 후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집행: 세금계산서, 납품서, 준공관련서류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

치세 환급금 등은 보조율에 따라 환수 조치

* 낙찰 차액, 부가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 승인 후 가능

- 보조 사업비 정산: 사업비 집행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서 제출

(총 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사의 회계검토보고서 첨부)

□ 사후관리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후관리 하여야 하며, 행정시장의 승인 없이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사후관리 기간: 건축물 10년, 기계․장비 5년

- 시설 및 주요장비는 반드시 보조사업자(법인)명의로 관리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에는 “보조사업 안내문”을 부착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에는 “보조사업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 친환경 □ GAP 인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카드 기록

(별표 1)

친환경·웰빙작물 생산·유통지원 사업 심사표

□ 사업신청자: 000영농조합법인(대표 000, 연락처 : 010-0000-0000)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1.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재무제표로 확인	여/부		농식품 사업시행지침 준용
		2.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법인 등기부등본 및 재무제표로 확인	여/부
		3. 농업법인의 목적 외 사업여부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	여/부
		4. 경영체 등록 여부 *법인 농업경영체등록증 확인	여/부
		5. 지방세 체납 여부	여/부		보조금 조례
가감점부여	사업부지 확보여부	6. 사업부지 확보 여부 ①보조사업신청자 명의의 사업부지 확보(20) ②타인 소유 사업부지를 사업착공 전까지 보조 사업자 명의로 취득 가능한 경우(15) ⇒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 제출 시 인정 ③ 타인 소유의 부지 확보(10)	20
	5년내 인증확산계획	7. 향후 친환경·GAP 인증 계획 ① 7ha 이상(30) ② 5ha~7ha 미만(25) ③ 3ha~5ha미만(20)	30
	친환경 인증농가 사업참여	8. 친환경 농업인 ① 10명 이상(20) ② 7명～9명(15) ③ 4명～6명(10) ④ 3명 이하(5)	20
	GAP 농가 사업참여	9. GAP 농업인 ① 10명 이상(20) ② 7명～9명(15) ③ 4명～6명(10) ④ 3명 이하(5)	20
	사업수혜 농가수	10. 사업참여 조합원 수 ① 10명 이상(10) ② 6 ～ 9 명(8) ③ 5명(5)	10

2024.      .      .

확인자 : 직             성명             인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웰빙작물 생산․유통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인	조직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
	소 재 지	사무실	주소: ( )
			전화:		팩스:			이메일:
조직체현황	설립일자				자본금	백만원
	주생산 품목
	참여농가수	총 명(인증농가 명, 비인증 농가 명)
	영농규모	계 ha, 밭 ha 과수원 ha
	친환경․GAP 인증실적	인증면적 ha, 생산량 톤
사업신청내역	사업 예정지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천원
	사업내용별규모(량)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단체명: (직인) 000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법인등기부 등본(정관, 재무제표, 조합원 명부 등) 1부 3. 사업참여자 명단 및 동의서 1부(인증현황 포함) 4. 사업대상부지(건물) 토지등기부등본 1부 5.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 현황

◦ 조직 개요

- 조 직 명:

- 설립연도:

- 조직원수:     명(인증농가수 :    명)

- 품목 및 면적:                                 합계:

․ 품목별 인증면적:                              합계:

- 사무실 소재지:

- 전화:

◦ 대 표 자:         (   세).  H․P :

- 주 소:

◦ 주요경력:

-

2. 지구의 특징

가. 지리적․기후적 특징

나. 지역농업여건

다. 사업예정지 위치 : (상수원보호구역, 환경규제지역, 일반지역 내용 기재)

3.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및 필요성

나. 사업내용(작목, 농법, 시설‧장비 활용계획, 생산계획 등)

다. 참여현황 및 연차별 안전농산물 인증확산 계획

단체명	참여농가	영농규모 (ha)	친환경□GAP 확산계획(ha)
			기인증	2024	2025	2026	2027	2028

라. 농산물 판매계획

4.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내용 집계표

항 목	시설·장비·자재명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	자담
농자재 생산시설장비	◦ ◦ 소 계
친환경□웰빙농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 ◦ 소 계
친환경□웰빙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 ◦ 소 계
기타(사업)	◦ ◦ 소 계
계

※ 시설·장비별로 수혜(이용)자 명시 (다수인 경우 ○○외 명으로 기재)

나. 사업별 세부내용 및 필요성

다. 자부담금,  운영자금 확보계획

라. 세부사업 추진일정

마. 세부사업별 사업비 산출 근거

바. 투자 예상효과

사. 사업계획 도면

5. 붙임자료

① 사업참여 동의서(사업신청자 작성)

② 사업지구내 농가 영농현황

③ 부지사용승인서(해당하는 경우 사업신청자 작성)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예산현황 (2024년)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주요사업 실 적 (2023년)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주요사업 계 획 (2024년)

사업참여농가 동의서

◦ 법인명:

◦ 사업주체:

◦ 사업장 소재지:

◦ 사업구역 전체면적 :             ㏊

- 사업구역내 친환경․GAP 인증면적 :  ha(친환경     ha, GAP     ha)

◦ 사업구역 내 농가수:     호

- 그중 인증농가 수:      호

◦ 사업계획:

◦ 농가 동의내용: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계획에 따라 친환경·GAP 인증 확대등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기재)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참여 농가의 동의를 받아 연명 기재

사업지구내 농가 영농현황

농가명(연령) (H․P)	지 번	경작 규모	친환경·GAP 인증현황	재배작물	판매방식
홍길동( 세) (010-1111-1234)	○○리 ○○ ※ 필지별 기재	㎡	※친환경, GAP 구분		※직거래, 도매시장, 인터넷 등
합계

3		과수·과채류 하우스 재난방지시스템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 장 고권우 팀 장 고봉구 주무관 김명진	064-760-2690 064-760-2701 064-760-2707

Ⅰ		추진배경

1. 목  적

❍ 과수·과채류 하우스 내 이상기온 발생 시 자동통보체계 구축으로 피해 예방

❍ 재난방지 시스템 확충으로 농가 안전 영농 의욕 고취

2.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

Ⅱ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2. 사 업 량 : 196대

3. 사 업 비 : 216,000천원(보조 130,000 ․ 자부담 86,400)

4. 지원단가 : 대당 1,100천원(보조 660 ․ 자부담 440)

5. 지원기준 : 하우스 개소당 1대(단, 개소당 330㎡ 이상인 하우스)

※ 기 지원 농가 제한 없음

6.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Ⅲ		사업신청 및 요건

1. 사업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4. 1. 3. ~ 2024. 1. 18.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관련 증빙서류

※ 임차필지인 경우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차 잔여기간이 6년 이상인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를         신청기간내 제출하여야 함.(단, 임차필지가 농업경영체상 잔여        계약기간이 6년 이상일 경우 제출 제외)

2. 지원대상자

❍ 농업경영체상 과수·과채류 하우스 재배농가 중 사업희망 농가

□ 설치대상 농업경영체상 하우스 면적 330㎡ 이상인 경우에 한함

3. 지원내용

❍ 과수·과채류 하우스 재난방지시스템 설치비 일부 지원

(※ 통신사 가입비와 월통신 사용료는 지원 제외)

4. 지원순위

❍ 붙임 심사표에 따라 작성된 우선순위 명부에 의거 지원

□ 동점자 발생 시 농업경영체상 시설 하우스 재배면적 적은 순서로 지원

5. 지원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미등록 필지 포함)

❍ 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

❍ 201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조성된 감귤원 필지

❍ 농업경영체상 설치 대상 하우스 면적이 330㎡ 미만인 자

❍ 최근 3년 이내('21 ~ '23)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본인)

Ⅳ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신청 접수 결과 제출(읍‧면‧동→시) : 2024. 1. 23.(화)까지

❍ 심사표에 따라 우선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제출(읍‧면‧동)

2. 시공업체 선정 및 시공(농가, 시공업체)

❍ 사업대상 농가에서는 사후관리가 가능한 시공업체를 선정, 계약체결

※ 시공업체 자격기준 : 주된 영업소재지가 제주도내에 있는 업체

❍ 계약금액, 하자보수기간(2년)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계약 추진

❍ 재난방지 시스템 설치 및 시험가동 후 사업 마무리

3. 사업완료 신고

❍ 사업완료보고서, 준공관련서류, 자부담 집행내역(통장사본), 사진대장(전․중․후) 제출(읍‧면→해당 읍‧면, 동 지역→감귤농정과)

4.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완료 농가별 관련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요청(읍‧면→감귤농정과)

❍ 농가 보조금 집행 후 보조사업 정산서 제출받아 사업비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정산검사 실시

Ⅴ		사후관리

❍ 사후관리기간 : 사업완료일부터 5년간

❍ 사업자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함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교환, 양도, 대여 등 불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77조 제1항)

❍ 보조사업 지원목적에 위배될 경우 지원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액 회수

2024년 과수·과채류하우스 재난방지시스템 설치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재배품목		사업량(대)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 담
사업 장소	소 재 지			지 적		하우스 면적		사업량(대)
	계			㎡		㎡
위와 같이 2024년 과수·과채류 하우스 재난방지시스템 설치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귀포시장 귀하
첨부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평가표 가점항목 해당하는 경우 추가서류 제출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경영체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과수·과채류 하우스 재난방지시스템 지원사업 심사표

□ 신청농가

성 명	주 소	사업장 소재지	농업경영체 등록 시설면적(㎡)	재배품목

□ 평가내용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고(확인)
기본조건		사업신청인 및 신청필지가 농업경영체 미등재 여부	여/부		경영체 미등재인 경우 “여” 등재인 경우 “부”
		신청필지가 2014년 1월 1일 이후 신규조성 감귤원 여부	여/부		신규조성인 경우 “여” 아닌 경우 “ 부”
		농업외소득 37백만원 이상 여부	여/부		해당되는 경우 “여”(제외)
		농업경영체상 과수·과채류 하우스 재배면적이 330㎡ 미만	여/부		330㎡ 이상인 경우 “부”
평가항목	경작면적	① 재배면적 5,000㎡ 미만	20		농업경영체상 실경작면적 (밭작물 포함, 휴경 등 제외)
		② 재배면적 5,000㎡ 이상	10
	고령농	54. 1. 1. 이전 출생	20		생년월일 확인
	여성농	배우자 없는 단독 여성 농가주	20		□여성 단독 농업경영체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청년농	만18세~40세미만 (1984.1.1.~2006.12.31.)	20		생년월일확인
	원지정비 사업실적	행정 주관 원지정비(품종갱신, 성목이식) 사업 실적이 있는 농가 (최근 3년간, 2021년~2023년)(※농가자체 실적 해당없음)	10		지원실적(읍‧면‧동) 확인
	친환경인증	친환경, GAP 인증농가	5		인증서(사본) 확인
	농업재해보험	하우스 재해보험 가입(풍수해보험 포함)	5		재해보험증권(사본) 확인 (설치대상 하우스)
계			110

※ 동점자 처리기준 : 농업경영체상 과수·과채류 시설하우스 재배면적 적은 순으로 지원

평가자 :        읍면동   직급          성명        (인)

4		노지만감류 봉지피복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 장 고권우 팀 장 고봉구 주무관 김명진	064-760-2690 064-760-2701 064-760-2707

Ⅰ		추진배경

1. 목적

❍ 노지 만감류 산함량 감소 및 당도의 균일성 증진으로 농가소득 도모

2.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

Ⅱ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2. 사 업 량 : 227상자(454천매)

3. 사 업 비 : 30,000천원(보조 18,000 ․ 자부담 12,000)

4. 지원단가 : 132천원/상자(330㎡당 2상자)

Ⅲ		사업신청 및 요건

1. 사업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4. 1. 3. ~ 2024. 1. 18.

❍ 신청장소 : 서귀포시 관내 지역농협, 감협 지점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필지 포함)된 노지 만감류 재배농업인

❍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완납증명서, 식재년도확인서 등

2. 지원대상자

❍ 농지소재지가 서귀포시 관내에 있는 노지 만감류 재배 농가

❍ 농업경영체상 노지 만감류 재배면적이 330㎡ 이상인 농가

❍ 지원제외 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미등록 필지 포함)

- 201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조성된 감귤원 필지

- 최근 3년 이내('21 ~ '23)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본인)

- 농업경영체상 노지만감류 재배면적이 330㎡ 미만인 자

- 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

Ⅳ		대상자 선정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지원대상자 심의 후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량 범위 내에서 신청물량 전량 지원

(단, 사업량 범위 초과 시 지원물량 조정하여 지원)

Ⅴ		사업추진 절차

❍ 사업계획 통보

□ 시 → 읍․면․동, 농협시지부 및 제주감협

❍ 농가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확정

□ 농가 → 지역 농․감협 → 농협시지부 및 제주감협 → 시(사업대상자 확정)

❍ 보조금 교부신청 : 농협시지부 및 제주감협 → 시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시 → 농협시지부 및 제주감협

❍ 업체 계약 및 농가별 봉지 공급

- 농협시지부 및 제주감협 책임하에 공급 업체 계약 후 지역 농․감협에서 사업대상 농가에 공급

- 반드시 농․감협에서 자부담 입금 확인 후 자재 공급

❍ 사업대상 농가별 공급내역 및 정산서 제출 : 농협시지부 및 제주감협 → 시

- 사업정산 시 보조사업정산서와 함께 지역농감협별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지역농․감협별 보조금 전용통장 거래내역(사본) 제출 받아 확인

Ⅶ		행정사항

❍ 읍․면․동에서는 노지 만감류 재배농가에 지역 농․감협을 통해 사업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지역 농․감협에서는 봉지피복 시기 이전에 사업완료 및 정산될 수 있도록 공급업체와 계약체결

❍ 농협중앙회서귀포시지부 및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에서는 사업신청서류 및 집계표를 수합하여 시(감귤농정과)로 제출

2024년 노지만감류 봉지피복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업예정지 및 사업신청량 ※ 수확가능한 성과수에 한함	과원소재지			농업경영체 등록 재배면적 (㎡)	피복봉지 신 청 량 (상자)
	계
구입(거래)처 ※ 공급가능여부 필히 확인	지역 농·감협명		공급업체명	상자당 가격(원)
사업비산출 ※ 사업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계(신청량×상자당 가격, 원)			보조 60%	자담 40%
위와 같이 2024년도 노지만감류 봉지피복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 및 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 및 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인) 서귀포시장 귀하
첨부서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완납증명서, 식재년도확인서 등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경영체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5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 장 고권우 팀 장 김용범 주무관 박지현	064-760-2690 064-760-2711 064-760-2714

1		추진 개요

1. 목  적

❍ 법인 등에서 운영 중인 무 세척시설이 노후하여 현대화 시설로 교체 필요

❍ 소비자 요구에 맞는 세척시스템 현대화로 원활한 유통처리 도모

2. 추진방향

❍ 기존 시설 중 노후화 된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

❍ 무 세척시설 포화로 신규 세척시설에 대한 지원은 제외

3.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2		사업 개요

1. 총 사업비: 133,000천원 【자체재원 80,000(60%) ∙ 자담 53,000(40%)】

2. 사업 기간: 2024년 1월 ~ 12월

3. 지원 대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의한 생산자단체 등(농협 및 농업법인, 농협 소속 작목반, 마을회)으로 서귀포시에 사업장을 소재해야 함

4. 지원 규모: 2개소

5. 지원 내용: 기존 노후화된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

* 사업 여건 및 신청량에 따라 보조율(60%), 지원 규모(2개소) 등 조정하여 잔여 사업비 최소화 및 사업량 배분 도모

3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

□ 기본 요건: 서귀포시에 사업장을 소재한 생산자단체 등

(농협 및 농업법인, 농협 소속 작목반, 마을회)

❍ 농업법인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별표6)

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요건을 충족 해야함.

[농업법인 자격요건]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름

■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함

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임이 확인되어야함(확인서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라.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마.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

❍ 마을회 및 작목반인 경우, 정관 등으로 구성 및 역할의 실체를 갖춘 조직이어야 함.

❍ 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장은 반드시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이어야 함

□ 지원제한 기준

❍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가 취소된 경우

❍ 농업법인인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조에 의거 농업  법인의 목적 외 사업범위 및 부대사업을 등기부등본 상 명기된 경우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주식, 유한, 합명, 합자회사)
사업 범위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농어촌민박사업 제외) ∎그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농어촌민박사업 제외)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

(단, 지상권설정 등 담보제공 토지에 대하여 사용동의서 첨부(대상자 확정　후 제출), 대상자확정 시 본인소유외의 토지 및 건물에 보조사업을 추진코자할 시 사후관리기간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서, 사용동의서 등 제출)

- 가족단위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세대분리 시 가능)

-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의2제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한 농업경영체

□ 대상자 선정 방법

❍ 사업신청 후 사업선정 심사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의결 후 최종 선정 (심사표: 별첨1 참조)

❍ 최근 3년 이내 동일사업(장비 및 시설)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후순위로 지정됨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 사업

❍ 보조사업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 사업신청서를 허위 작성한 경우

- 최근 3년의 지원 실적이 누락되어 사업 신청 이후 확인이 된 경우

-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4		사업 추진 계획

1. 사업신청

❍ 신청 기간: 2024. 1. 3. ~ 1. 18.(신청은 근무시간 내에 한함)

❍ 신청 장소: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및 읍·면·동

❍ 제출 서류

공통	농업법인
①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④ 사업부지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해당시) ⑤ 회의록(무 세척시설 교체 관련 회의) - 신청 사업비, 사업 추진 목적 등 포함 ⑥ 최근 2년 이내 매출처별 출하실적 ⑦ 기계· 장비 비교 견적서 2부 이상 ⑧ 재해보험 가입 확인서 (해당시)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회원 명부(개인별 영농규모 등 포함) ③ (영농법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조합원 5인 이상 농업인 증빙서류 ④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조합원 5인 이상 농업인 증빙서류, 주주명부 등 농업인 출자지분 1/10이상 증빙서류 ⑤ (작목반) 정관, 농협소속증명서, 협동조직관리카드

2. 사업추진

❍ 신청 접수 평가 결과 제출 (읍·면·동→시) : 2024. 1. 24. 한

❍ 사업대상자 자체 심사 (시)               : 2024. 1월

▪ 평가표에 의거 고득점자 우선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확정(보조금 관리위원회)      : 2024. 2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 2024. 2월 ~ 11월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2024. 4월 ~ 12월

3. 사업추진요령

❍ 보조금 교부신청

- 확정된 사업비로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전용 통장을 신규 개설 후 자부담액 입금하여 같이 제출

※ 보조금 통장은 다른 사업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보조금교부결정

- 제주특별자치도는 보조금 교부결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대행입찰(보조사업자는 대행입찰 의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라 대행 계약

- 제출서류 : 설계내역서 및 도면, 시방서, 제품규격서 등

- 시공(납품)업체 선정 통보에 따라 계약체결 후 사업추진

※ 계약금액에 따라 보조금이 변경될 경우 사업비 변경 요청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 교부결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 보조금 교부

- 사업이 완료되면 물품공급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하고 물품 검수 후 보조금 교부

- 제출 서류: 사업완료보고서 및 관련 증빙 서류(사진 대장 등)

❍ 보조금 정산

- 지출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3억원 이상 사업일 경우 회계검사서 첨부)

4. 유의사항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없이 선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음

❍ 보조금 전용통장은 1개사업에 대해서 1개의 통장개설을 원칙으로 별도 통장으로 개설하고, 그에 따른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도 개설해야 함

- 예금주 명의는 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명을 표기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이 □0□이어야함

- 공과금 자동 납부나 타 금융거래 내역은 인정하지 않음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전 자부담금을 도급업체로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 지방보조사업 내용 변경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 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귀포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5		사후관리

❍ 사업 계획에 의해 취득한 시설물은 사후관리기간 성실히 사후관리하여야 하며, 서귀포시장의 승인 없이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법인 운영상 담보제공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 협의

❍ 사후관리 기간: 5년

❍ 구입 장비는 반드시 법인 명의로 등록․관리

❍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부착

-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설치대상

· 공사시설표지판: 5천만원 이상 / 물품장비 지원표시: 100만원 이상

- 설 치 자 : 보조사업자

- 표시유형(지원표지판 등의 설치)

· 공사표지판: 보조사업(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사업현장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

· 시설표지판: 보조사업(시설) 준공일부터 재산처분의 제한기한까지(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는 준공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날까지) 시설 주 출입구 정면 설치

·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운영시설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

· 물품(장비)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물품 및 장비를 사용하는 동안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물품 및 장비의 바깥면에 표시

· 차량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행하는 동안 차량 좌우측 문에 표시

【사업 안내문 부착】-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

사업지원 안내문

본 시설은 서귀포시에서 2024년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사업으로 지원한 시설이며, 다른 목적 및 타인에게 대여 및 교환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사  업  명 :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사업

○ 보조사업자 : ○○○법인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자부담   )

○ 사후관리기간 : 5~10년

(붙임1)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 사업 심사 기준표

법인 명칭
대 표 자		연락처
농업법인 기본 요건	○ 법인 구성 적격 여부 (여/부) ○ 1년 이상 운영실적 (여/부) ○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여/부)
사업신청자 공통 적용	○ 최근 5년내 보조사업 관련 위반사항이 없을 것 (여/부) ○ 사업장이 기 확보되어 있을 것 (여/부)

구 분	배 점 기 준	배점	심사	비 고 (증빙자료)
계		100
세척시설 설치기간 (30점)	○ 10년 이상 ○ 7년 이상 ○ 5 ~ 7년 미만 ○ 5년 미만	30 20 15 10		세척장 등기부등본 또는 무 세척시설 설치 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매출실적 (20점)	○ 10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3억원 미만 * 실적없는 경우 0점	20 15 10 5 0		*법인 재무재표 *마을회인 경우 판매실적 등 준용
조직 내 농업인 수 (20점)	○ 20명 이상 ○ 10명이상 20명 미만 ○ 5명이상 10명 미만	20 15 10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보조사업 수혜여부 (20점)	○ 최근 3년내(‘20~’22년) 보조금 사업 수혜실적 - 보조금 사업 수혜실적 없음 - 3천만원 미만인 경우 - 3 ~ 5천만원인 경우 - 5천만원 초과인 경우	20 15 10 5		민간보조금관리 시스템 확인
재해 보험 가입 여부 (10점)	○ 사업장 재해(화재)보험 가입	10		재해(화재)보험증권사본

* 동일 점수일 경우 매출액이 높은 조직 우선 선정

2024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서식1)

2024년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인 명칭
	대 표 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도			연락처	사무실
					대표자
					팩 스
	조직내 농업인 수	명		2022년 매출액			백만원
				2023년 매출액			백만원
신청 내용	설치장소	서귀포시
	사업내용	무 세척시설 교체
	사업비 (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비고
2024년도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 사업 계획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인) 서귀포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경영체 확인서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일 현재 기준) 1부 4. 회의록(무 세척시설 교체 관련 회의) 1부 5.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 대장 1부 6. 법인 재무재표(최근 자료) 1부 7. 회원명부(개인별 영농규모 등 포함), 협동조직 관리카드(작목반만 해당) 1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 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 사업 보조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 사업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업내용 : 기존 시설된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100,440천원

□ 자체부담액 : 66,960천원(부담자 성명 :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167,400천원

❍ 사용방법 : 무 세척시설 교체

□ 기존(노후) 무 세척시설 현황

❍ 시설연도 : 2007년

❍ 설치장소 :

❍ 처 리 량 : 63톤(1일 기준)

❍ 연 가동일수 : 150일

□ 세척 무 처리시설

(단위 : 톤)

계	2021년	2022년	2023년
137,752	32,892	44,673	60,187

❍ 주요납품(거래)처 :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농협물류, 수출

□ 보조사업 수행계획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2024. 2~4월 2024. 4~6월 2024. 6~10월 2024. 11월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계약 입찰 공고 ·지정업체와 계약 체결, 사업착수 ·기기 설치 완료, 자담 지출 완료, 완료보고 ·보조금 집행 후 사업정산서 제출

□ 보조사업의 효과

❍ 무 세척시스템 현대화로 소비자 요구에 맞는 상품공급

❍ 노후화된 무 세척기 교체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원활한 유통 처리에 기여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 (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 (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100,440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9,900	․원물투입호퍼: 16,500천원×1세트×60%=9,900천원
		3,300	․상승콘베어: 5,500천원×1대×60%=3,300천원
		29,700	․세척기: 49,500천원×1세트×60%=29,700천원
		2,310	․무이송콘베어: 3,850천원×1대×60%=2,310천원
		7,260	․선별콘베어: 12,100천원×1대×60%=7,260천원
		13,200	․상품이송콘베어: 11,000천원×2대×60%=13,200천원
		6,600	․비품투입콘베어: 11,000천원×1대×60%=6,600천원
		2,970	․비품이송콘베어: 4,950천원×1대×60%=2,970천원
		2,640	․비품상승콘베어: 4,400천원×1대×60%=2,640천원
		5,280	․적재이송콘베어: 8,800천원×1대×60%=5,280천원
		1,980	․공박스이송콘베어: 3,300천원×1대×60%=1,980천원
		1,320	․박스용이송콘베어: 2,200천원×1대×60%=1,320천원
		2,640	․접지기: 4,400천원×1대×60%=2,640천원
		3,960	․밴딩기: 6,600천원×1대×60%=3,960천원
		6,600	․전기제어장치: 11,000천원×1대×60%=6,600천원
		780	․컴프레샤: 1,300천원×1대×60%=780천원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 (단위사업명)	②예산 비목	③금액 (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66,960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6,600	․원물투입호퍼: 16,500천원×1세트×40%=6,600천원
		2,200	․상승콘베어: 5,500천원×1대×40%=2,200천원
		19,800	․세척기: 49,500천원×1세트×40%=19,800천원
		1,540	․무이송콘베어: 3,850천원×1대×40%=1,540천원
		4,840	․선별콘베어: 12,100천원×1대×40%=4,840천원
		8,800	․상품이송콘베어: 11,000천원×2대×40%=8,800천원
		4,400	․비품투입콘베어: 11,000천원×1대×40%=4,400천원
		1,980	․비품이송콘베어: 4,950천원×1대×40%=1,980천원
		1,760	․비품상승콘베어: 4,400천원×1대×40%=1,760천원
		3,520	․적재이송콘베어: 8,800천원×1대×40%=3,520천원
		1,320	․공박스이송콘베어: 3,300천원×1대×40%=1,320천원
		880	․박스용이송콘베어: 2,200천원×1대×40%=880천원
		1,760	․접지기: 4,400천원×1대×40%=1,760천원
		2,640	․밴딩기: 6,600천원×1대×40%=2,640천원
		4,400	․전기제어장치: 11,000천원×1대×40%=4,400천원
		520	․컴프레샤: 1,300천원×1대×40%=520천원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6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3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23년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4년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구 성 원 현 황

※ 영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의거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5인이 농업인이어야 함.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재배면적(ha)			출자액 (백만원)	농업인여부 (해당란체크)	연락처
				계	소유	임차
								□경영체 등록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경영체 등록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경영체 등록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경영체 등록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경영체 등록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경영체 등록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경영체 등록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경영체 등록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계

신청 조직명 :

대표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6		시설과채류․기타과수 경쟁력강화(수정벌)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 장 고권우 팀 장 고봉구 팀 장 김용범 주무관 이주연 주무관 강서주	064-760-2690 064-760-2701 064-760-2711 064-760-2705 064-760-2712

1		추진방향

❍ 인공수정 인력과 경비를 절감하고 인력수정 처리에 따른 재배환경 악화 방지

❍ 친환경 영농법으로 안전한 과채류 생산 육성 지원

2		지원근거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8조(친환경농업 등의 촉진)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 제41항(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량 : 2,024통

❍ 사 업 비 : 141,680천원【자체재원 85,000(60%) ․ 자부담 56,680(40%)】

❍ 지원대상 : 시설과채류 및 기타과수(망고·블루베리) 재배농가

※ 지원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사업대상지 포함)

❍ 지원내용 : 시설과채류 및 기타과수 재배농가에 수정벌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시설과채류)1,000㎡당 1통, (기타과수)300㎡당 1통

⇒ 1기작 기준으로 지원하며 수정횟수에 따라 사업량 결정

※ 1통당 70~80마리 수준 군집을 형성하고 있는 수정벌이고, 수정횟수는  평균 월 1회로 재배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단가 : 1통 당 70천원 이하

4		사업추진 요령

1. 대상자 선정

⇒ 사업량 범위 내에서 신청물량 전량 지원 (단, 사업량 범위를 초과하여 신청 시 지원물량 조정하여 지원)

2. 세부사업 추진일정 및 절차

사업추진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민간보조금 통합전산관리시스템운영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① 사업 신청 접수(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 2024. 1. 18일한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첨부서류 읍면동 사무소 제출

② 신청 접수결과 제출(읍․면․동→시) : 2024. 1. 25일한

③ 사업대상자 자체 심사(시)

∙ 자체심사 및 농가별 사업량 조정

④ 사업대상자 확정(보조금 관리위원회) : 2024. 2월 중

∙ 사업대상자별 사업량 확정

⑤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시→읍면동·농협→보조사업자) : 2024. 2 ~ 3월 중

∙ 읍면동에서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업대상농가에게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⑥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농협→시) : 2024. 3월 중

∙ 사업계획서, 보조금 통장개설사본

⑦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시→농협) : 2024. 3 ~ 4월 중

∙ 보조금 교부 결정 전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 제외

3. 사업시행

① 사업추진

∙ 보조사업자 및 공급업체는 계약 체결된 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추진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매월 사업량 분할 수령 가능

⇒ 수정 작업이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고, 수정벌 특성상 일시에 전체 사업량을 공급받을 경우 보관이 어렵고 수정율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보조사업자 필요시 공급받는 조건으로 사업추진

②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따라 보조금 매월 및 일괄 교부

※ 근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③ 사업완료보고 및 정산보고(보조사업자→읍면동→시) : 2024. 4 ~ 12월

∙ 사업완료서, 견적서, 보조금전용통장 사본(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용), 납품서,물품표준계약서, 세금계산서, 사진대장 등 포함

※ 사업비 집행(농협→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정산검사(읍면동) : 사업완료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후 15일 이내

5		행정사항

❍ 사업예정지 현장 확인을 통한 사업 지원 타당성 검토 : 2024. 1. 25일한

※ 하우스시설 내 재배작물 등 사업 신청내용 적격여부 확인

❍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명단제출(읍면동→시) : 2024. 1. 25일한

❍ 사업비 집행후 후 정산결과 제출(농협→시)

【 서식 제1호 】

2024년 시설과채류 ․ 기타과수 경쟁력강화(수정벌)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생년월일
신 청 내 용	사 업 명	2024년도 시설과채류·기타과수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사업예정지	소 재 지
		재배작물
	하우스 면적(㎡)	㎡	1회 수정량	통			신청 수량		통
			수정 횟수	회
	사 업 비 (천원)	계(100%)	보조금(60%)			자부담(4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신청량이 사업비를 초과하여 신청 시 지원물량 조정하여 지원 2024년 1월 일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서귀포시장 귀하
【사업신청 농가 첨부 서류】 ①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사업예정지에 시설재배 등록여부 확인) ② 사업계획서 ③ 견적서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시설과채류 수정벌 지원사업 보조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시설과채류 수정벌 지원 사업 보조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시설과채류 수정벌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시설과채류 수정벌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시설과채류 수정벌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서식 제2호 】- 엑셀 작성

시설과채류·기타과수 수정벌 지원사업 신청 내역

읍면동	성명	주소	생년 월일	연락처	신청필지(㎡)			사업량 (통)	1회 사용량 (통)	수정 횟수 (회)	사업비			비고
					소재지	신청면적	재배품목				계	보조	자부담
계

7		수출용 화훼 종구(묘) 구입비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 장 고권우 팀 장 김용범 주무관 강서주	064-760-2690 064-760-2711 064-760-2712

1		추진배경

1. 목  적

❍ 국제시장에서 선호하는 수출 유망 화훼품종을 수출 전략 작목으로 육성

❍ 고품질 화훼 생산 및 수출증진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국내 화훼 가격지지 도모

2. 추진방침

❍ 수출 참여 농가에 화훼 종구(묘) 구입비 지원을 통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3. 근거법령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9조(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제2호

2		사업개요

1. 사 업 비 : 100,000천원 【자체재원 100,000(정액)】

2. 지원대상 : 서귀포시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수출 참여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소속 수출 참여 농업인

3. 지원단가 : 양란 2,000원, 백합 500원 등 정액 지원(※ 견적서에 의함)

4. 지원내용 : 수출용 화훼 종구(묘) 구입비 일부 지원

5. 지원기준 : 사업신청 전년도(23년)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인

❍ 수출실적 : 2023. 1. 1 ~ 2023. 12. 31(1년간) 수출실적 기준

❍ 2023년 구근(종묘)를 구입한 실적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 등)

❍ 예산 범위내 신청량 전량 지원(초과 시, 수출실적 대비 지원물량 조정)

3		추진계획

1.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4. 1. 3. ~ 1. 18일(신청은 근무시간 내에 한함)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감귤농정과

❍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수출 실적 확인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① 수출실적확인서 (2023. 1. 1.~2023. 12. 31.)

· 수출면장(신고필증), 수출 실적 증명(확인)서 등

⇒ 농협 전자장부 출력물, 수출업체 매출실적 출력물로 대체 가능

※ 조직별 공동 구입 및 공동 수출한 실적 포함.

2. 사업추진

❍ 보조금 심의 및 사업대상자 확정 : 2024. 2~3월

❍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 시) : 2024. 3월

- 구비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금전용통장(사본), 청렴이행 서약서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2024. 3월

❍ 사업추진(보조사업자) : 2024. 3월 ~ 10월(종구 구입 및 식재)

❍ 사업 완료 및 정산서 제출(보조사업자 → 시) : 2024. 3월 ~ 12월까지

- 사업완료 신고시 제출서류

· 사업완료 신고서, 물품거래 내역서, 인수증(납품서), 물품검수조서, 전자세금 계산서, 사진대장

- 정산보고시 제출서류

· 보조사업 정산·실적 보고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입금계좌 영수증

4		유의사항

❍ 종구 구입 후 내수시장 출하용으로 사용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종구 구입은 절화 후 수출이 용이한 무병 우량종구 구입 원칙

수출용 화훼 종구(묘)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인적사항	조 직 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자택)		휴 대 폰
재배현황	재배작목		재배 규모	㎡
	사업장소재지
수출 실적 (2023년)	수 출 국
	수 출 물 량	본(분)
	수 출 금 액	원
신청 내용	수 출 국
	구입 희망량	구(묘)
	구 입 금 액	원
	구 입 단 가	원/본(분)
상기 와 같이 2024년 수출용 화훼 종구(묘)구입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2024년 1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귀포시장 귀하
<첨부서류> ① 금년 종구 구입분에 대한 견적서 1부. ② 2023년 1월 ~ 2023년 12월 내 수출실적 확인서 ③ 신청농가(사업장)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④ 신청농가(사업장)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수출용 화훼 종구(묘)구입 지원사업 보조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출용 화훼 종구(묘)구입 지원사업 보조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수출용 화훼 종구(묘)구입 지원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수출용 화훼 종구(묘)구입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출용 화훼 종구(묘)구입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수출용 화훼 종구(묘) 구입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수출용 화훼 종구 구입비 지원을 통한 수출단지 농가의 수출 경쟁력 확보 및 수출 활성화 기대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수출용 화훼 종구(묘) 구입비 지원사업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수출용 화훼 종구(묘) 구입비 지원사업

8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 장 고권우 팀 장 김용범 주무관 강서주	064-760-2690 064-760-2711 064-760-2712

1		추진 개요

1. 목  적

❍ FTA/TPP등에 대응하여 밭농업 규모화에 따른 맞춤형 농작업 기계  보급 및 이용 활성화 도모

❍ 밭작물 생력화 재배를 통한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 해소 및 생산비 절감

2. 추진방침

❍ 농업인 선호도가 높은 기종 보급으로 밭농업 경쟁력 제고

3.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자금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2		사업 개요

1. 총 사업비: 1,333,333천원【자체재원 800,000(60%) ∙ 자담 533,333(40%)】

2. 사업 기간: 2024년 1월 ~ 12월

3.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밭작물 재배 농업(법)인

4. 지원 기준: 1농가 1대 지원

- 지원단가 : 대당 가격 10백만원 ~ 30백만원 이하

※ 농기계 구입가격이 3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나, 농업용 트랙터 및 드론의 경우 단가 상향 등을 고려하여 40백만원까지 허용 (단, 보조금은 18백만원 제한)

5. 지원 기종: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 휴립피복기, 곡물건조기, 농업용 트랙터 및 부속 작업기, 무인항공방제기(드론) 등 밭작물 농기계 지원

※ 지원 제외: 운반기(차), 농산물 유통 장비(저온저장고, 선별기, 지게차, 팰릿, 적재함 등), 농용 굴삭기, 감귤 등 과수 관련 장비(파쇄기 등), 축산‧임업 관련 장비, 냉난방기 시설하우스 생산 장비 등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항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농업기계 중 농기계조합의 “정부 지원 대상 농업기계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농업기계 기종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7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농업기계

- 위 기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http://www.kamico.or.kr) 에 게재되어 있음.

※ 농업용 드론(무인항공방제기) 지원기준 및 유의사항

*[별지]농업용 드론 구입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참조

❍ 농업용 드론 보조사업 신청자는 드론 조종 자격을 충족한 자 또는 3월 이내 드론 자격 취득 계획이 있는 자에 한 함 (선정 후 3월 이내 조종 자격증 미제출시 사업포기 처리)

- 보조사업자는 조종 자격증 취득 후 드론 구입 가능(자격증 미취득시 사업추진 불가)

- 드론 조종자격 차등화

① 250g ∼ 2kg : 온라인 교육

② 2kg ∼ 7kg : 비행경력(6시간) 및 필기시험

③ 7kg ∼ 25kg : 비행경력(1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약식)

④ 25kg ∼ 150kg : 비행경력(2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

❍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시 비행장치 신고증명서 제출(필수)

❍ 비행장치 신고 관련 (항공안전법 제 122조 및 시행규칙 제 301조)

- 자체중량 12kg 초과 →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신고로 대상범위확대 (‘21. 1. 1~)

-  비행장치 신고(변경)는 한국교통안전공단(드론관리처)로 드론 원스탑 민원포털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에서 신고 가능 (‘20. 12. 10~)

- 관련 문의: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 064-797-1745

(단, 정석비행장 반경 9.3km 이내는 별도 문의 064-780-0475)

- (신고번호 표기) 소유자는 신고번호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드론 기체에 적정한 방법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미 표기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됨

❍ 드론 안전관리 제도 준수 철저

❍ 기타 드론 사용과 관련된 사항은 항공안전법, 전파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함

❍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교육 이수 의무화 추진

- 향후 서귀포시에서 진행하는 PLS 교육을 필히 수료해야 하며, 미이수시 선정 취소 ※대상자 선정 후 장소, 일정 등 별도 통보 예정

6. 농기계 공급자 기준

❍ 정부 지원 대상 농업기계 형식(모델)을 등록한 제조업자·수입업자·위탁판매업자로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이행보증을 받은 자

❍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사후관리업자(서귀포시, 제주시 소재에 한함)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형식(모델)을 등록한 제조업자·수입업자·위탁판매업자와 사후관리이행협약을 체결하고, 농기계조합에 “사후관리이행계약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농협이 운영하는 사후관리업소는 확인서 발급대상에서 제외)

※ 사후관리이행계약 확인서는 사업장 소재 해당 시에서‘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제출 필증’을 교부받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제출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 농기계 공급자는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함.

-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시․군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판매가격을 조사할 수 있으며, 농업기계 공급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농업기계를 부당공급 및 부적합하게 사후관리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공급한 기종에 대해 3년간 농업기계 공급자에서 제외하고, 공급받은 자도 동기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

1. 기본 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상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둔 밭작물 재배 농업인(법인)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 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2. 지원제한 기준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지방세 체납자

❍ 연간 농업 외 소득(본인) 3,700만원 이상인 경우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자,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교수포함) 및 직원, 국가(대사관 등 포함)‧지방공사‧공단 및 투자‧출자‧출연기관 재직자, 농(축)‧수‧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및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으로 신청 당시 본인이 상기기관·단체에 근무 할 경우 지원 제외

❍ 최근 3년 이내 동일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 포기한 농업인(법인)

❍ 최근 3년 이내 동일 사업 또는 동일기종 수혜 농업인(법인)

❍ 당해 연도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 중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대상 농업인(법인)

※ 소형농기계-중형농기계 중복 지원 불가로,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시 중형농기계 선정 제외될 수 있음

❍ 부속기(로타베이터, 트랙터용 파종기 등)신청시 본인 소유 농기계 아닐 시 지원제한

❍ 당해 연도 농업법인은 소속 조합원이 동일 사업 신청한 경우 중복 신청으로 지원 제한

❍ 농업법인 실태 조사에 따른 부적격 법인 지원 제한

※ 위 지원제한 대상자의 공동경영체(경영주 외 농업인)도 지원 제한함

3. 대상자 선정 방법

❍ 사업심사 및 평가기준표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평가항목

·(기본항목) 밭작물 경지멱적*, 계통 출하 실적(최근 3년간), 보조사업 수혜실적(최근 3년간)**, 농업 관련 교육 이수(최근 5년간)

* 밭작물 경지면적 : 농업경영체등록 내역에 밭작물로 등록된 경지면적 합산(과수제외)

** 보조사업 수혜실적 : 최근 3년간(’21~’23년) 보조금 관련 전산시스템 기준 중형·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수혜실적에 의함(미수혜 농가 고배점)

·(가점항목) 동일사업 미수혜 실적(최근 2년간), 친환경인증, GAP인증, ‘23년 지역특화 원예소득 작물 육성사업 참여농가

※ 동점자 처리기준 : ①보조사업 수혜실적 ②경지면적 ③계통출하실적 ④농업관련 교육이수 순

4. 적용 법령 및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4		추진계획

1. 사업신청

❍ 신청 기간: 2024. 1. 3∼1. 18.

❍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 서류

증빙서류			비고
필수서류	기본 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농기계 견적서, 소득 확인서류 각 1부 □ (드론 구매시) 드론 신청자 확인서[서식2] 1부
	자격 증빙	□ (부속장비 구매시) 농협 면세유 관리대장 1부 *본인기준 □ (드론 구매시)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소득 확인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확인 서류 ※ 소득확인 서류(건강보험 가입): 사업신청 기준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 - 지역가입자: 소득금액증명원 - 직장가입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추가 서류		□ GAP 또는 친환경 인증서 사본 □ 최근 3년 계통 출하 실적(′21 ~ ′23년) *부부인정 □ 최근 5년 교육 이수 실적(′19 ~ ′23년) *본인기준	※ 해당자에 한함
농업법인의 경우		① 법인등기부 등본 및 조합원 명부 ②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조합원 5인 이상 농업인 확인서류 ③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농업인 출자지분 1/10이상 확인 서류 * 농업인확인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대장, 농업인확인서 등 * 출자지분 확인서류: 주주명부, 농업인 확인 서류 등 제출 ④ 최근연도 재무제표 확인서 ⑤ 법인사업 신청 관련 회의록 등 ⑥ 단체소개서[서식3]

2. 사업추진

❍ 신청 접수 결과 제출 (읍·면·동→시)     : 2024. 1. 25. 한

❍ 사업대상자 자체 심사 (시)              : 2024. 1월

▪ 평가표에 의거 고득점자 우선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확정(보조금 관리위원회)     : 2024. 2~3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 2024. 3 ~ 10월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2024. 11 ~ 12월

3. 유의사항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없이 선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시행할 수 없음

❍ 보조금 전용통장은 1개사업에 대해서 1개의 통장개설을 원칙으로 별도 통장으로 개설하고, 그에 따른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도 개설해야 함

- 예금주 명의는 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명을 표기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이 □0□이어야함

- 공과금 자동 납부나 타 금융거래 내역은 인정하지 않음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전 자부담금을 도급업체로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는 보조 사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 보조금 교부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제출하여야함

- 미 제출 시 사업 취소 후 예비대상자로 하여금 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5		사후관리

❍ 관리 책임: 보조사업자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처분제한기준(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주요기계‧장비	납품일	5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련법률·조례 등 상위 기준에 따름(보조금의 위반자에 대한 제재 조치 등)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당해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장비에 대한 보조사업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함

-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서귀포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보조사업명 : 2024년 밭작물 중형농기계 지원사업
이 ○○는(은) 서귀포시가 지원한 ○○ 임. 2024년 월 일 농가(단체)명:
사후관리	2024. 00. 00. ~ 2029. 00. 00.(구입일로부터 5년)
* 규 격 : 부착 기종에 어울리도록 알맞은 규격으로 제작
* 재 질 : 금속·비금속·아크릴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대상에 부착)

(별지)

농업용 드론 구입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공급기종에 대한 조종자격증명(교통안전공단) 서류 제출(미제출자에 한함)

❍ 농업용 드론은 무인항공방제기 조종자격증을 취득한 자 또는 사업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조종자격증 취득 예정인 자에 한해 지원

❍ 조종자격 취득 예정자인 경우,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조종자격증 사본 제출 필수 ⟹ 미제출 시 사업 추진 불가

□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교육 수료 의무화

❍ 농업용 드론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교육 수료 의무

❍ 서귀포시(공공기관) 자체 교육계획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 수료

→ 미수료시 사업선정 취소  ※ PLS제도 설명, 항공방제 농약 사용방법 등 교육 예정

*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란?

- 농약을 지금보다 더욱 신중하게 사용하여 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

□ 사업완료보고 시 기체신고 및 신고증 제출

❍ 드론 구입 후 기체신고 의무(항공안전법 제122조, 제123조 및 시행규칙 제301조)

- 기체신고(신규 또는 변경)를 하지 않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항공안전법 제161조)

- 사업완료 보고 시 구비서류로 신고증명서(교통안전공단) 사본 첨부

※ 비영업용으로 신고한 경우만 지원 가능하며, 영업용으로 신고하는 경우 지원 불가

□ 기체신고번호 표기 의무 (항공안전법 제122조 및 제166조)

❍ 소유자는 기체신고번호가 잘 보이도록 드론 기체에 적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미표기 또는 거짓 표시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기타 준수사항

❍ 2019. 1. 1.부터 PLS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업용 드론으로 농약 살포시 인근 농지에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 철저

- 기상 여건 및 드론 사용법, PLS 규정 등 숙지하여 잔류농약 방지

❍ 기타 드론 사용과 관련된 사항은 항공안전법, 전파법 등 관계법령 준수

(서식 1)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 사업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휴대전화
밭작물 재배현황	재배품목				재배경력
	재배면적 (과수제외)	㎡			농기계 보관 및 설치장소
신청내용	농기계명				제조 업체명
	형식(규격)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 담
소관부서	감귤농정과			담당자		064)760-2712
첨부서류	【필수】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농기계 견적서, 소득 확인 서류 각 1부 (드론 구매시) 드론 신청자 확인서[서식2] 1부
	【자격】(부속장비 구매시) 농협 면세유관리대장 1부 (드론 구매시) 조종자격증 사본 1부
	【추가】(해당사항 있는 경우) 가점 증빙서류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2024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귀포시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밭작물 중형농기계 지원사업 보조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밭작물 중형농기계 지원사업 보조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밭작물 중형농기계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밭작물 중형농기계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밭작물 중형농기계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0월

❍ 사업내용 : 밭작물 중형 농기계 구입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2월 3~7월 8~10월	교부신청 농기계 공급 업체 계약체결 및 구입 사업완료 및 정산

□ 보조사업의 효과

❍ 밭작물 생력화 추진을 통한 부족한 노동력 해소 및 생산비 절감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 비목	③금액 (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 (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서식 2)

농업용 드론 신청자 확인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연 락 처				휴대전화
신청내용	드론중량 (최대이륙중량)	kg		조종자격구분 (보유/취득예정)		□ 보유 □ 취득예정	종
자격증 취득계획 ※자격증 미보유자만 작성	드론교육 이수계획	※ 교육이수 일정, 교육기관 등
	자격시험 (필기 및 실기) 응시계획	※시험응시 계획(일정) 등
PLS 교육 이수 *필수	□ 향후 서귀포시에서 진행하는 PLS 의무 교육을 수료할 것을 확약합니다. (미이수시 선정 취소) 사업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자 유의사항	①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조종 자격증 제출 (미제출 시 선정 취소) ② 조종자격증 취득 전 드론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불가 ③ 보조사업 완료시 기체신고(비영업용)하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 ※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시 비행장치 신고증명서 제출(필수) ④ 구입 희망하는 드론무게(최대이륙중량)에 해당하는 조종자격이어야 함
	□ 상기 신청자 유의사항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상기 본인은 향후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항공안전법」 제122조, 제1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6조에 따라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격 취득 및 기체신고 의무 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사업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식 3)

단체소개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3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4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농업법인인 경우 작성 제출

중형농기계 지원사업 심사 평가표

성 명		주재배품목
주 소
연락처	(자택) (핸드폰)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농업 경영체	사업 신청인이 농업 경영체에 등재되어 있을 것	여/부
	지원 제한 기준	지원 제한 여부	여/부
	농업용 드론 신청하는 경우	드론 조종 자격증 보유 여부	여/부
		드론 신청자 확인서 제출 여부	여/부
평가항목	총 점		65
	① 경지면적 (과수제외)	① 경지면적 2.0ha 초과	20		농업경영체상 재배면적확인
		② 경지면적 1ha 초과 ~ 2.0ha 이하	15
		③ 경지면적 0.5ha 초과 ~ 1ha 이하	10
		④ 경지면적 0.5ha 이하	5
	② 계통 출하 실적 (과수제외) *부부인정	① 계통출하기간 3년	10		증빙서확인 (‘21 ∼ ‘23)
		② 계통출하기간 2년	5
		③ 계통출하기간 1년 *실적없는 경우 0점	3
	③ 보조사업 수혜 실적 *본인기준	① 보조금 지원액 없음	20		보조금 시스템 확인 (‘21 ~ ‘23년 중형․소형 농기계 사업)
		② 15백만원 미만	10
		③ 15백만원 이상	5
	④ 농업관련 교육이수 (과수포함) *본인기준	① 3주(100시간) 이상 또는 농업전문과정* 이수자	15		증빙서 확인 (‘19 ∼ ‘23)
		② 농기계 안전교육* 이수자 (‘21∼‘23년만을 인정함)	13
		③ 2일(16시간)~3주(100시간)미만 이수자	10
		④ 2일(16시간) 미만 이수자 *실적없는 경우 0점	5
가점	가점 총점		35
	① 미수혜 실적	최근 2년간(’22 ∼ ’23) 중형농기계 사업 신청 후 미수혜 농가	10		명단 확인
	② 친환경 인증	친환경 인증 농가인 경우	10		증빙서 확인
	③ GAP 인증	GAP 인증 농가인 경우	5		증빙서 확인
	④ 밭작물 안정생산	`23년 지역특화 원예소득 작물 육성 사업 참여농가인 경우	10		명단 확인
총 계

*농업전문과정: 한국농수산대학 및 2년 이상의 장기 농림수산교육 수료자, 농업계 고등학교(제주고등학교, 서귀포산업과학교의 농업관련 학과만 인정) 및 농업계 대학 졸업자

*농기계 안전교육: 제주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실시한 농기계 안전이용 교육,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교육만을 인정 (농업기계 경정비 교육은 해당안됨)

※ 교육 인정 기준: 지도기관 및 농협에서의 전문교육 인정 (연간 계획에 의해서 시행된 것만을 인정하며, 수시 또는 일회성 교육은 제외됨)

※ 동점자 처리기준: ①보조사업 수혜 실적 ②경지면적 ③계통출하실적 ④교육이수 순으로 우선 선정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9		시설원예분야 환경제어 및 개선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 장 고권우 팀 장 김용범 주무관 김건우	064-760-2690 064-760-2711 064-760-2713

1		추진배경

1. 목  적

❍ 원예시설 현대화를 지원을 통한 고품질 농작물 생산 기반 구축

❍ 스마트팜 시설 지원을 통한 농작물 재배환경 자동·원격제어 등 원예시설 복합환경 제어시스템 구축

2. 추진방침

❍ 시설원예분야 현대화 및 복합환경 제어시스템 구축을 통한 작물의 품질개선 등 농가 소득 보전 및 농작업 편의 도모

3.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7조 제12호

2		사업개요

1. 사 업 비: 333,334천원【자체재원 200,000(60%) 자부담 133,334(40%)】

2.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고,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시설원예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사업예정지 경영체 등록, 과수 제외)

3. 지원단가: 견적서에 의함(보조 60%)

※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해당 사업 단가 준용 (무인방제 시설은 견적서 첨부)

※ 사업단가: 붙임참조 (사업량은 농가 신청물량 적용하며, ‘24년도 FTA기금 사업비 확정 시 사업비 변동 될 수 있음)

4. 지원내용

□ 스마트팜 시설보급 및 하우스시설 개보수,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보온·차광시설,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시설 등

- 2개 사업 신청 가능, 다만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

→ 1순위 신청 사업 우선 지원하며, 예산 범위 내 신청량 전량 지원

- 2024년 친서민농정시책사업(소규모 채소·화훼하우스) 신청자는 자동개폐기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 가능

5.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사업예정지 포함), 지방세 체납자

□ 연간 농업 외 소득(본인)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 사업신청일 기준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 기준

□ 공무원, 농협 등 조합 상근임직원, 공기업 등 중앙·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단, 직장소득 3,700만 원 미만인 경우 가능)

3		추진계획

1. 사업신청

❍ 신청기간: 2024. 1. 3.(수)~1. 18.(목) * 신청은 근무시간 내에 한함

❍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감귤농정과

□ 신청서류

(필수)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선택) 견적서, 기타 증빙자료(사업예정지 시설보험 가입 증빙자료, 수출실적, 친환경 및 GAP 인증자료 등)

※ 임차농의 경우 계약기간이 사업 완료 익년도 부터 사후관리 기간 이상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 첨부 (시설물 10년, 장비 등 물품 5년) → 농지대장 자료 활용

2. 사업추진

❍ 보조금 심의 및 사업대상자 확정: 2024. 2월

❍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 시): 2024. 3월

- 구비서류: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금전용통장(사본), 청렴이행 서약서 등

❍ 보조금 교부결정: 2024. 3월

❍ 사업추진(보조사업자): 2024. 3월~12월

❍ 사업 완료(보조금 교부) 및 정산서 제출(보조사업자 → 시): 2024. 11월 까지

- 사업완료 신고시 제출서류

· 사업완료 보고서, 준공내역 등 관련 서류, 전자세금계산서 등

- 정산보고시 제출서류

· 보조사업 정산·실적 보고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입금계좌 영수증 등

3.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없이 선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음

❍ 보조금 전용통장은 1개 사업에 대해서 1개의 통장개설을 원칙으로 별도 통장으로 개설하고, 그에 따른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개설

- 기존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남은 금액이‘0’이어야함

- 공과금 자동 납부나 타 금융거래 내역은 인정하지 않음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전 자부담금을 도급 업체로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 보조금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착수보고서 제출

- 미 제출 시 사업 취소 후 예비대상자로 하여금 대상자 선정 사업 추진

❍ 총 사업비 3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 전 전문회계 법인의 회계검사를 받아야함(회계검사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원가계산서)를 첨부(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공사 총사업비가 5천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 시행

4		사후 관리

1. 사후관리 기간 동안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시설 및 장비)은 사업시행자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타용도,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불가(위반 시 보조금 전액 회수조치)

2.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 건축물(시설)은 10년 장비는 5년

3.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부착 의무

❍ 지원 표지판 설치자: 보조사업자

❍ 시설지원 표시: 5천만원 이상·물품, 장비 지원표시: 100만 원 이상

- 시설지원 표시: 보조사업(시설) 준공일부터 재산처분의 제한기한까지(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는 준공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날까지) 시설 주 출입구 정면 설치

- 물품·장비지원 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물품 및 장비를 사용하는 동안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물품 및 장비의 바깥면에 표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부착】-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

사업 지원 표지판(시설물)

본 시설은 서귀포시에서 2024년 시설원예분야 환경제어 및 개선 지원사업으로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이며, 다른 목적 및 타인에게 대여 및 교환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사  업  명 : 시설원예 환경제어 및 개선 지원사업

○ 사업 내용  :

○ 보조사업자 :

○ 사  업  비 :   백만원(보조   , 자부담   )

○ 사후관리기간 : 2024.  .  ~  2034.   .

사업 지원 표지판(물품·장비)

본 장비는 서귀포시에서 2024년 시설원예분야 환경제어 및 개선 지원사업으로 보조받아 구입한 장비이며, 다른 목적 및 타인에게 대여 및 교환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사  업  명 : 시설원예 환경제어 및 개선 지원사업

○ 사업 내용  :

○ 보조사업자 :

○ 사  업  비 :   백만원(보조   , 자부담   )

○ 사후관리기간 : 2024.  .  ~  2029.   .

〈 별지 제1호 서식>

시설원예분야 환경제어 및 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주 소
사업 예정지	소 재 지				재배작물	시설재배면적(㎡)	동일사업 수혜 내역
							수혜년도				지원금액
											천원
신 청 현 황	우선 순위		지원내용		사 업 량 (면적 및 수량)	사 업 비(천 원)
						소 계			보 조			자 담
	1
	2
· 최근 2년간 본 사업으로 보조받은 자는 후순위임 · 신규 신청자 지원 후 잔여예산 발생시 평가 점수에 의해 우선 순위로 지원
위와 같이 2024년 시설원예분야 환경제어 및 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서귀포시장 귀하
첨부서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 , 기타 관련 증빙서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시설원예분야 환경제어 및 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시설원예분야 환경제어 및 개선 지원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시설원예분야 환경제어 및 개선 지원사업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시설원예분야 환경제어 및 개선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시설원예분야 환경제어 및 개선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년 시설원예분야 환경제어 및 개선 지원사업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신청자의 자산총액:     천 원(자산액     천 원, 부채액    천 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천 원

□ 자체부담액:      천 원(부담자 성명: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천 원

❍ 사용방법: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2024년 시설원예분야 환경제어 및 개선 지원사업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2024년 시설원예분야 환경제어 및 개선 지원사업

<별지 제2호 서식〉

시설원예분야 환경제어 및 개선 지원사업 심사표

□ 신청농가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신청면적(㎡)	연락처

□ 평가내용(기준일 : 2024. 1.)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고(확인)
기본조건		1. 농업경영체(신청인, 필지) 등록 여부	여/부
		2. 본인소유 필지 / 임차 필지 -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 유효 여부	본/임
		3. 부부 중 1인이 농협 등 조합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중앙․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닐 것(농외소득 3,700만원 확인 필요)	여/부
		4.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 여부	여/부
심사항목	① 경지면적 (과수포함)	①-1 경지면적 0.5ha 이하	20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①-2 경지면적 0.5ha초과 1ha이하	15
		①-3 경지면적 1ha 초과	10
	② 동일사업 수혜실적(2개년) ('22.1 ~ '23. 12)	②-1 보조금 지원액 없음	30		담당확인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②-2 3천만 원 미만	20
		②-3 3천만 원 이상	10
	③ 청년창업농 등 ('19.1 ~ '23. 12)	③-1 청년창업농	20		담당확인 (1개 항복만 적용)
		③-2 후계농업인	15
	④ 여성농가· 다문화농가	⑤-1 여성농(배우자 없이 단독 경영주), 다문화농가	5		자료제출 (가족관계증명서)
	⑤ 재해보험 가입	⑥-1 사업예정지 시설물(사업소재지) 재해보험 가입	10		증빙자료 제출
	⑥ 수출실적 ('21.1 ~ '23. 12)	⑦-1 수출실적(과수제외)	5		자료 제출
	⑦ 친환경 및 GAP인증 여부 (신청 필지 기준)	⑧-1 친환경 인증	10		증빙자료 제출
		⑧-3 GAP 인증	5
점수 합계			100	0

※ 동점시 우선기준:  ① 경지면적(작은 순) ② 연령이 낮은순 ③ 청년농(후계농)>여성농>다문화농가

2024. 1.

확인자:     읍면동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붙   임>

	2023년 FTA기금 세부사업별 지원단가(1ha 기준)

(단위: 천 원)

세부사업명			사업비	비 고
비상발전기 (대)	30W		11,600	·1대 기준
	20W		10,500	·1대 기준
자동개폐기			18,400	· 200천 원/대 (1동 당 2대 설치)
관수시설 (하우스)	수동 스프링클러		19,906	·1,990.6원/㎡ (모터부 + 살수부)
	수동 점적관수		10,778	·1,077.8원/㎡ (모터부 + 살수부)
	승강형 스프링클러		59,240	·5,924원/㎡ (모터부 + 살수부)
하우스 보온커튼	수평예인식		118,030	·11,803원/㎡
	경사권취식		118,030	·11,803원/㎡
하우스 무인방제시설 (1ha)			54,200	·업체별 단가 적용 (견적서 첨부)
하우스 환풍기시설 (1ha)			20,540	·790천 원/대 (384㎡당 1대 설치)
하우스 송풍팬시설	송풍팬	130W	25,840	·340천 원/대 (132㎡당 1대 설치) ·ha당 76대 설치
		50~60W	25,840	·170천 원/대 (66㎡당 1대 설치) ·ha당 152대 설치
	공기 교반기	130W	27,360	·360천 원/대 (132㎡당 1대 설치) ·ha당 76대 설치
		50~60W	27,360	·180천 원/대 (66㎡당 1대 설치) ·ha당 152대 설치
재해예방용 하우스난방기	20만Kcal		8,000	·1대 기준
	25만Kcal		9,000	·1대 기준
	30만Kcal		10,000	·1대 기준
노후 하우스 개보수 (1ha)			94,376	·9,437.6원/㎡

10		밭작물 생분해성 멀칭 비닐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 장 고권우 팀 장 김용범 주무관 박지현	064-760-2690 064-760-2711 064-760-2714

1		사업목적

❍ 관행 농업에 이용되는 합성수지 멀칭 비닐 사용 감축으로 영농폐기물 발생 감소와 폐비닐 수거·처리 비용 절감으로 농업 경영 안정화 도모

2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제1호

(농어업인·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어자재 지원 사업)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량 : 70ha

❍ 사 업 비 : 166,500천원【자체재원 100,000(60%) 자부담 66,500(40%)】

❍ 지원대상 : 관내 밭작물 재배 농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➀ 우선순위 : ‵23-‵24년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 및 ‵23년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 참여 농가

➁ 후순위 : 밭작물 및 친환경 농작물 재배 농가

- 잔여 사업비 발생 시 지원

※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필지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친환경인증, 임대차계약 등 경영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 참여 가능

➂ 지원제외

-「초지법」에 의거 조성된 초지 내에서 재배하는 경우

- 보조사업 지원 제재농가, 지방세 체납자

❍ 지원내용 : 생분해성 영농 멀칭필름 및 액상멀칭제 구입비 지원

❍ 지원 권장 품목

- 생분해성 멀칭필름 : 단호박, 옥수수, 감자, 생강, 땅콩

- 액상멀칭 : 마늘

※ 농업기술센터 재배검증된 품목 권장하나 모든 밭작물 신청 가능

❍ 지원단가 : 구입비 60% 지원

구분	규격	단가/롤,통 (원)	피복면적	가격(원)			비고
				계	보조	자부담
생분해성 멀칭필름	0.02*180cm *500m	240,000	1,000㎡	240,000	144,000	96,000	투명/흑색
	0.025*180cm *500m	260,000	1,000㎡	260,000	156,000	104,000
액상멀칭	10L	71,500	330㎡	71,500	42,900	28,600

❍ 지원기준 : 농가당 최대 1ha 지원(2,600천원 한도)

- 사업량 범위 내에서 신청물량 전량 지원하며, 사업량 범위를 초과 또는 미만되어 신청된 경우 보조금 조정하여 지원

4		사업추진 요령

❍ 사업주관 : 서귀포시

❍ 사업시행 :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역농협

❍ 사업신청 :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 신청기간 : 2024. 1. 3. ~ 1. 18.(신청은 근무시간 내에 한함)

❍ 대상자 확정

- 사업신청 수합 제출 : 사업면적, 대상자 및 지원 물량 등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 후 대상자 확정 및 통보: 시→읍·면·동, 지역농협

❍ 농가별 생분해 자재 구입 및 사업 시행

- 예산 교부(시 → 농협중앙회 서귀포시지부 → 지역농협)

❍ 업체 계약 및 농가별 생분해 자재 공급

- 농협시지부 책임하에 지역 농협에서 사업대상 농가에 공급

- 반드시 농협에서 자부담 입금 확인 후 자재공급

❍ 사업대상 농가별 공급내역 및 정산서 제출 : 지역농협→농협시지부→시

❍ 세부 추진계획

시	읍·면	지역농협(지방보조사업자 수행)
①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시→농협, 읍면동) : ‛23. 12. 30.	②홍보 및 사업신청, 접수 : ‛24. 1. 3. ~ 1. 18.	③공급업체 계약 및 지원단가 결정
	④신청농가 결과 제출 (읍면동→시) : 1. 24일한
⑤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방 보조금 심의: 2월 ⑥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시→읍면동,농협) : 2월
	⑦사업대상자 확정 결과 통보(읍면동→농가) : 2월	⑧시에서 생분해 자재 지원 대상자 통보 받은 후 보조금 교부 신청(농협→시) : 2월 - 보조금 교부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보조금 통장개설사본, 업체 계약서 등 - 부가가치세 환급금(영세율 적용 농자재) 분 산출하여 교부 신청
⑨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시→농협) : 2~3월 - 농협 보조금통장계좌에 자부담금 입금 및 농협에서 자재 수령토록 홍보 (문자메시지 등)
		⑩시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받은 후 사업착수(업체 공급계약 등) : 2월 - 지원 대상명단에 의거 농가별 공급 추진 (농가가 자부담 보조금 통장에 입금토록 안내) ⑪공급완료 후 정산서 제출(농협→시) : 2~12월 - 공급완료농가 명세서(공급명세서) - 공급계약서, 수령대장, 세금계산서 등 관련증빙서 첨부
⑫사업비 정산 ※잔액발생 시 반납조치		⑬사업비 잔액 발생 시 반납

5		기관별 역활

구 분	역 할 분 담
시	o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o 대상자 확정 및 통보 o 사업비 지원 및 정산검사
읍‧면‧동	o 사업신청 홍보 o 사업신청 접수 결과 수합 제출: ‘24. 1. 24.까지 o 대상자 확정 및 통보
지역농협	o 생분해 자재 공급 대상 명단에 의거 농가별 공급 추진 → 농가가 자부담 보조금 통장에 입금토록 안내 o 생분해 자재 사용적기, 사용기준, 준수사항 등 홍보 강화 o 보조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지역농협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역할 수행하며 생분해성 자재를 농가에 적기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농업기술원 (협조)	o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사업 홍보 협조 o 품목별 재배법, 사용기준 준수 등 농가 지도·안내

【 서식 제1호 】

2024년 밭작물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우선순위	‵23년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 □					‵23-‵24년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
신청내용	농지소재지		신청면적(㎡)		농자재 구분	규격			사업량(롤/통)	재배품목
	대정읍 신도리 0000		1,000		멀칭필름 (투명/흑색)	0.02*180*500 (무공/타공개수)			1롤	감자
	안덕면 사계리 0000		1,000		액상멀칭	10L			3통	마늘
	농협 구매시 공급 농협					개별구매 시 견적 받은 업체
사업비	합 계(천원)			보조금(60%)				자부담(40%)
1) 생분해성 농자재 사용 시, 재배 환경에 따라 분해속도 차이가 날 수 있음 2) 검증 품목 외 다른 작물에 이용시 재배 특성에 따라 사용 효과가 차이가 날 수 있음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 관련 민원 제기 등 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을 확인(동의) 합니다. 확인자(동의자) : 성명 (서명)
위와 같이 2024년도 밭작물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량 지원 범위 내에서 신청물량 전량 지원 (단, 사업량 범위를 초과하여 신청 시 지원물량 조정하여 지원) ※ 사업비는 지원단가, 지원량 결정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영세율 적용 농자재) 산출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24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 귀 포 시 장 귀하
첨부 서류	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 경작사실 증빙(친환경 인증서, 임대차계약서 등) 3, 개별 구매시 견적서 첨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밭작물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사업 사업 보조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밭작물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사업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밭작물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밭작물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밭작물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11		농어촌민박 안전장비(cctv)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 장 고권우 팀 장 오송훈 주무관 문승리	064-760-2690 064-760-2871 064-760-2872

1		사업 개요

□ 목적

- 농어촌 민박시설에 CCTV설치 지원을 통한 이용객의 안전 불안감 해소

- 안전한 농어촌민박 문화조성 및 이미지 제고로 민박이용객 확대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제5조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자체재원 5,000 / 자부담 5,000)

□ 개소당 사업비 한도 : 1,600천원(보조 800천원, 자부담 800천원)

- 보조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후 운영 중인 자

□ 지원내용 : 농어촌민박시설 내 CCTV 설치비 지원

2		지원 기준

□ 지원 대상

□ 보조금 신청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교부받아 1년 이상 운영 중인 자

□ 지원 제외 대상

□ 최근 2년 이내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자

□ 농어촌민박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자

□ 기존에 농어촌민박 안전장비(cctv) 지원사업 지원받은 자

□ 시설 기준

□ 기본사양 : DVR(3TB이상), 카메라(최소 200만 화소이상, 3대 이상), 모니터, 케이블, 기타자재, 설치비 등

※ 설치(기본) 장소 : 농어촌민박 시설 주 출입구 등

3		사업 추진 절차

□ 추진 체계

□ 추진 주체

- (서귀포시) 사업 시행계획 수립, (서귀포시‧읍‧면) 사업 시행 및 정산

□ 추진 절차

- 사업 추진계획 수립(서귀포시) ⇒ 사업 신청‧접수(읍‧면‧동) ⇒ 사업대상자 심사 및 순위명단 작성(읍‧면‧동 작성 제출) ⇒ 관리위원회 심의(서귀포시) ⇒ 사업규모 확정 및 예산 재배정(서귀포시) ⇒ 사업대상자 확정(서귀포시‧읍‧면) ⇒ 사업 시행 및 정산(서귀포시‧읍‧면) ⇒ 정산 결과 제출(읍‧면 → 서귀포시)

□ 사업 신청‧접수

□ 신청 기간 : 2024. 1. 3(수). ~ 2024. 1. 18(목)(2주간)

□ 신청 장소

- 읍․면‧동지역 민박업소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신청 자격 : 신청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운영 중인 자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견적서, CCTV 설치 동의서(임차건물인 경우에 한함)

□ 사업대상자 심사 및 순위명단 작성

□ 심사평가표에 의해 심사 및 순위명단 작성(읍‧면‧동)

- 심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 후 순위 명단 작성

- 동점일 경우 운영기간이 오래된 사업자 우선 선정

- (평가자) 업무 담당자, (확인자) 업무 담당

□ 사업대상자 순위 확정

□ 심사 평가한 순위 명단에 따라 사업규모 및 예산 재배정액 산정

□ 자체심사 평가 결과를 정리하여 관리위원회 심의

⟹ 사업대상자 순위 확정

- 우선 순위명단에 대한 심의를 추진하되, 사업 취소‧포기자 발생을 대비하여 예비명단에 대해서도 심의 실시

□ 사업규모 확정 및 예산 재배정

□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확정 및 예산 재배정 실시(서귀포시 → 읍․면)

□ 사업대상자 확정ㆍ통보

□ 서귀포시‧읍‧면에서는 확정‧통보된 예산 재배정액에 따라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서귀포시‧읍‧면 → 민박업소)

□ 지원대상자 통보시 보조금 교부 결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계약 또는 착공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후순위자에게 사업이 지원됨을 명시하여 안내(예비명단에 따라 후순위자 선정)

□ 관리위원회 확정순위에 따라 포기 및 잔여예산에 대해 추가 사업대상자 확정(서귀포시)

□ 사업 추진 및 정산

□ 서귀포시‧읍‧면은 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하여 출납폐쇄기한(12.31)까지 정산 완료 및 정산 결과 제출(읍‧면 → 서귀포시)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 등에 따라 제반 절차 준수 및 이행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조사업 안내문 부착

※ 현장 환경에 맞게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 및 부착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련법률･조례 등 상위 기준에 따름(보조금의 위반자에 대한 제재 조치 등)

4		세부 시행계획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 사업 대상자는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서 작성‧제출

□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 시에서 보조금 심의 결과 통보 후 시‧읍‧면에서 교부 결정 통보

	보조금 교부 신청시 제출 사항
1) 보조사업자 전용 통장 사본(자부담금 선입금 확인) 2) 견적서 3) 청렴이행서약서

□ 사업 추진 및 사업 완료 신고

□ 사업 대상자는 계약을 체결한 시공업체와 계약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 시‧읍‧면에 사업 완료 신고서 제출

	사업 완료 신고시 제출 사항
1) 사업 완료 신고서 2) 준공사진(전‧중‧후) 3) 납품서 또는 공사내역서 및 설계도면 5) 세금계산서 6) 자부담 집행증빙서 7) 계약·하자보수지급각서

□ 보조금 지급 등 사업비 집행

□ 사업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서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사업완료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 요청

□ 시‧읍‧면에서는 사업 현장 및 이행 상황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 대상자의 명의 통장으로 입‧출금이 확인이 되도록 자금 관리

□ 사업비는 자부담금 우선 집행 후 사업 실적에 따라 보조금 지급

□ 사업비 집행 결과 정산

□ 사업비 지급 완료시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확인증(또는 자동이체 거래내역서), 공사 전․중․후 사진, 준공 관련 서류 등 증빙자료 첨부 후 사업비 정산서 제출

□ 사업비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

※ 사업비는 보조사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사후 관리

□ 사업 대상자는 사업 계획에 따라 시설 완료 후 사후관리 기간 동안 성실한 관리는 물론 시장(읍･면장)의 승인 없이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 사후관리 기간 : 주요 시설 장비 3년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제1항(별표4)에 의거 500만원 미만 구입 및 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을 고려하여 3년으로 함

〔별지 제1호 서식〕

농어촌민박시설 CCTV설치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민박 신고번호
	연 락 처						민박 신고일
(주택)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농어촌민박시설개요	대지면적		㎡			건물형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택연면적		㎡	전체방수 (면적)		개 ㎡	객실수 (면적)	개 ㎡
사업신청 내역	사업비 (천원)		합계			보조금	자부담	비고
	사업기간 (예정)		공사시작일: 2024년 월 일			완료예정일	2024년 월 일
2024년 농어촌민박 안전장비(CCTV) 지원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귀포시장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견적서 3. CCTV 설치 동의서(임차 주택인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주민등록사항(3년이상)			확인자 : (인)
		건축물관리대장			확인자 : (인)
		민박신고 유무			확인자 : (인)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어촌민박 안전장비(CCTV) 지원계획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어촌민박 안전장비(CCTV) 지원계획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어촌민박 안전장비(CCTV) 지원계획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어촌민박 안전장비(CCTV) 지원계획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어촌민박 안전장비(CCTV) 지원계획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4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 심사 및 평가 기준표

○ 평가 대상자 :

평가항목(배점)	세부평가 내용	평가점수	비 고
운영기간 (20점)	◦ 4년 이상 농어촌민박 운영(20) ◦ 3년 이상 ~ 4년 미만 농어촌민박 운영(15) ◦ 2년 이상 ~ 3년 미만 농어촌민박 운영(10) ◦ 1년 이상 ~ 2년 미만 농어촌민박 운영(5)
시설 운영관리 (20점)	◦ 객샐 내 냉․난방 및 환기시설 설치 유무 ◦ 객실 내․외부 및 창문 등 잠금장치 설치 유무 ◦ 건축물 전체가 주택용도인 경우		3개항목(20) 2개항목(15)1개항목(10)
화재 안전관리 (20점)	◦ 객실별 소화기 비치 ◦ 일산화탄소감지기 설치 ◦ 객실별 주요시설 이용방법 및 유의사항 등 비치		3개항목(20) 2개항목(15)1개항목(10)
법규준수 (10점)	◦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비치(잘 보이는 장소 비치)		비치(10) 미비치(0)
보험가입 (10점)	◦ 농어촌민박 시설물 화재보험 가입 여부		가입(10) 미가입(0)
가점(10점)	◦ 신용카드 결제기 및 현금영수증 등록기 설치
가점(10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업인 기 준을 갖춘 자
총점

※ 동점일 경우 운영 기간이 오래된 사업자 우선 선정

(평가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확인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