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253호

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체험·편의시설 지원계획 공고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의 체험·편의시설 확충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촌지역 체험관광 활성화 및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체험·편의시설 확충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4년 4월 ~ 12월

다. 사 업 량 : 2개소

라. 사 업 비 : 75,000천원(자체재원 45,000, 자부담 30,000)   *보조율 60%

- 지원범위: 1개소당 22,500천원 지원  * 개소당 사업비: 37,500천원 (보조금 22,500, 자부담 15,000)

※ 업체당 사업비는 사업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자부담 추가 가능

마. 사업내용

- 체험·편의시설 보완·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

-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등

2. 신청자격 : 공고일(1.18.)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인증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3. 지원요건

□ 농업법인·조직의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해야 함

□ 총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설립일 기준)이 있을 것

- 작목반 등 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함.

□ 농업법인의 경우, 경영체 등록된 본점 소재지가 제주지역일 것

□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없어야 함.

4. 지원제한

□ 동일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 추가 지원 제한

□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업체

5. 신청 및 접수

가. 기    간 : 2024. 1. 19.(금) ~ 2. 2.(금) 18:00 [15일간]

나. 방    법 : 방문 접수

다. 제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제1청사 별관 2층)

라.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11종(붙임 참조)

① 보조금지원 신청서[서식1]             ② 사업계획서[서식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사본)    사업체 소개서[서식3]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체험·편의시설 확충사업 신청서[서식4]

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5]   ⑦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서식6]

최근 2년간 재무제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 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⑩ 사업장 등기부등본(임차 시 임대차계약서)

⑪ 기타 가점 부여 증빙자료

마.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064-710-3133)

6.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가. 심의․결정 : 자체심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심의)

나. 심사기준 : 심사표 참조(따로 붙임)

다. 결과통보 : 개별통보

※ 추진절차

식품산업과		인증경영체		식품산업과		보조금 심의		식품산업과
지원사업 공고	➡	사업 신청	➡	부서 자체심사	➡	보조금관리 위원회 심의	➡	선정결과 통보

	< 유 의 사 항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자부담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아야 함 ○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064-710-31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제출서류 서식

[서식1]

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선택)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 • •
	사업기간		2024. 4. 1 ~ 12. 31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 3년간 보조금 받은 금액(천원		2021년	2022년					2023년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등 00 종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업 체 명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 항목 :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기간 :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 기재(선택사항) 필요(단체의 경우 대표자 기재)

[서식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서식3]

사 업 체  소 개 서

[ 업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4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주요사업 (최근2년)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4년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서식4]

농촌융복합산업 체험·편의시설 확충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자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영농·식품업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영농조합, 농업법인, 식품기업 등							회 원 수					명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합계			보조금							자부담
	사업내용별 규모(량)
위와 같이 농촌융복합산업 체험·편의시설 확충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① 보조금 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사업체 소개서 ④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⑤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사본) ⑥ 사업자 등록증(사본) ⑦ 법인등기부 등본 ⑧ 최근 2년간 재무제표 ⑨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⑩사업장 소재지 등기부등본 ⑪가점부여 증빙자료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보조사업자 현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창립일(등록일)		조 직 원 수
사업자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나. 시설 보유 현황

구 분	체험시설	가공시설	기타 시설
종 류
수 량	동( ㎡)	동( ㎡)	동( ㎡)

다. 체험자 수 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체험자수(명)

라. 사업추진 여건

◦ 현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현황 등

-

-

◦ 체험 프로그램 운영내용 등

-

-

□ 시설․장비 설치계획

가. 시설설치 계획

◦ 위    치 :

◦ 시설면적 :      ㎡

나.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규 격	단 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보조금	자부담
계
체험·편의시설 확충
환경개선

※ 세부사업비 (시설, 생산설비) 산출근거 작성 첨부 (2개업체 이상 견적서 제출)

다.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수 요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		◦ 자부담 ◦ 보조금 ◦ 기타

□ 시설 설치 완료 후 운영계획

가. 향후 운영계획        ※ 사업완료시와 사업완료 후의 비전 제시

◦

◦

나. 일자리 창출 계획

일자리 창출(명)						비고
구분	사 업 전			사 업 후 전 망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상용
일용

[서식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보조금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4.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서식6]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39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   .

단체명           대표                  (서명)

단체명  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명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붙임2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표

신청업체	사업명		업체명

□ 항목별 심사기준

평가항목(배점)	평가기준	점수
1. 사업목적 부합성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30)	․ 지원사업 목적의 부합 여부(10)
	․ 신청업체의 사업 추진계획(20) - 추진일정이 체계적이고 사업 준비 및 추진계획 실천 가능성
2. 체험·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20)	․ 시설 설치계획의 구체성(15) - 체험·편의시설 확충 후 운영 계획
	․ 부지확보 및 가능성(5)
4. 자부담 확보 능력 및 사업체 운영인력 확보 여부(20)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자부담 확보능력(10)
	․ 사업체 운영 및 체험인력 확보여부(10)
5. 체험관광 활성화 및 발전 가능성(30)	․ 지역 관광자원 연계 및 농촌융복합산업의 체험 관광시설로써 발전 가능성(20) - 자체 체험시설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 지원사업의 성과 창출 및 향후 발전 가능성(10)
※ 가점(5)	․ 여성(1) 또는 청년농(1), 친환경농업 인증업체(1) ․ 최근 3년 이내 농업분야 시설․장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사업자(3)
총 점(100)

※ 점수 배점기준

구 분		매우우수(100%)	우수(80%)	보통(60%)	미흡(40%)	매우미흡(20%)
항목별 점수	배점 5점	5	4	3	2	1
	배점10점	10	8	6	4	3
	배점15점	15	12	9	6	3
	배점20점	20	16	12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