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 지원사업 추진계획

❍ 농산물 품질관리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선별·운영시스템 구축 필요

❍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맞춤형 유통시설 장비 등 수출기반 마련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 ~ 12월

❍ 사 업 량: 6개소 내외  * 신청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사 업 비: 268,334천원(보조 161,000, 자부담 107,334)

- 보조비율: 보조 60%, 자부담 40%

❍ 사업대상: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농산물 품질관리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선별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게차, 랩핑기 등 지원

* 개소당 1개 장비만 신청 가능하며, 컨테이너, 파렛트, 운반차량은 지원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협동조합, 품목조합연합회 등

❍ 출자금 1억 원 이상, 법인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조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 및 등록정보가 관리되고 있는 경영체

❍ 최근 3년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받지 않은 조직

* 동일(유사)한 사업을 포기한 자는 포기한 연도 기준 향후 3년간 지원 제외

** 행정처분 등이 있을 시 처분 기간동안 지원제외

❍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 등 체납액이 없는 조직

❍ 자부담 확보가 가능한 조직(교부신청서 제출시까지)

※ 지원제외

- 최근 3년간(`21~`23년)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체납하고 있는 경영체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자조금을 미납한 자

3		사업공모 및 추진단계

사업 공모	⇒	대상자 선정	⇒	보조금 교부결정	⇒	실시설계 및 사업수행업체 선정(입찰 등)	⇒	사업 추진	⇒	사업 완료 및 정산
1월		2월		3월		3 ～ 4월		4 ～ 11월		12월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간: 2024. 1. 16.(화) ~ 1. 30.(화)

- 접수방법: 도 감귤유통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문의☎ 710-3275)

* 구비서류 목록
공 통 서 류	①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서식1)		⑨ 지방세납세증명서
	② 사업계획서 (서식2)		⑩ 회의록(본 사업신청 관련)
	③ 단체소개서 (서식3)		⑪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④ 농업법인 구성원 현황(명부) (서식4)		⑫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⑤ 보조사업자 현황 (서식5)		⑬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⑥ 최근 1년 재무제표, 손익내역표(일반유형/세목) 등
	⑦ 견적서 2개 이상(공사원가계산서 포함해야하며, 내역 공종별로 명시)
	⑧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증축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포함) - 토지 및 건축 관련 법령상 저촉여부에 대한 인허가부서 검토자료(관련 증명서) 첨부
추 가 서 류	영농조합법인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5인 이상)		⦁(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회사법인	⦁출자명세서(또는 주주명부)		⦁(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 출자자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사업부지가 신청조직 명의가 아닐 경우(신청일 기준) 6년 이상 임대차 계약서

☞ 제출서류 누락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최저점수 반영

❍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도	→	보조사업자	→	도	→	도	→	도
사업계획 수립 지원계획 공고		신청서 제출		소관부서 자체심사		위원회 심의 / 결정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 자체심사

- 사업 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격 여부 등

* 붙임 심사표에 의거 순위결정

❍ 보조금심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요청 및 심의

❍ 보조금 교부결정

- 교부결정일 이전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불인정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포기 시 향후 3년간 동 사업 지원 제한

- 사업계획 변경사유 발생 시, 도의 변경 승인 후 사업 추진

❍ 정산보고서 제출

- 보조금 교부 후 2개월 이내 정산완료 후 실적보고서 제출

4		사업 추진 요령

❍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예상될 경우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사전 변경 승인 요청을 해야 함

❍ 사업비 집행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고, 사업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증빙서류 확인 등 집행 철저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와 전용카드의 의무개설 및 사용 원칙

- 1사업 1계좌 원칙으로 별도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집행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자 발생통장으로 개설

- 사업기간 중 자부담으로 입금된 금액은 사업비 이외 다른 용도로 입·출금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되도록 자금관리

❍ 사업 완료 후 사업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이자 등은 보조율에 따라 환수 조치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포기로 간주함

- 대상자 선정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 교부 신청하지 않을 경우

- 보조금 교부결정 후 2개월 내에 계약 또는 착수를 하지 않을 경우

* 단, 정당항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질병, 징집, 부상으로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연사유 제출 후 행정에서 인정할 경우 등)는 제외

❍ 이외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 등을 준용함

5		정산 및 사후관리

❍ 정산보고(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

* 제출서류: 실적보고서, 중요재산관리대장, 보조사업 전용통장(거래내역포함) 등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 제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

- 주요 기계･장비류: 5년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 및 생산설비는 지방보조금법 제22조 중요재산 부기등기에 따라 잘 보이는 부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구분	표준규격	재질	글씨체 및 색채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가로: 30㎝ 이상 세로: 20㎝ 이상	․ 금속․비금속․아크릴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대상에 부착)	․ 글씨체: 제주한라산체 ․ 색채: 제한없음

※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규격, 재질, 색상은 설치하는 대상의 특성에 따라 최소 범위 내에서 도지사와 협의하여 변경 설치할 수 있다.

붙임1		2024년 농산물 유통시스템 지원사업 심사표

신청 조직명		신청내용
신청 사업비	천원(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평 가 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기지원현황 (40점)	①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미수혜	40		민간보조시스템
	②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50백만원 미만	15
	③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50백만원 이상	10
구성현황 (20점)	① 구성원 30명 초과	20		증빙자료확인
	② 구성원 10명 초과 30명 이하	18
	③ 구성원 5명 초과 10명 이하	15
출하실적 (40점)	① 2년 평균 출하실적 2,000톤 초과	40		증빙자료 확인 (22~23년산 출하실적)
	② 2년 평균 출하실적 1,500톤 이하 2,000톤 이상	30
	③ 2년 평균 출하실적 1,000톤 초과 1,500톤 미만	20
	④ 2년 평균 500톤 이상 1,000톤 이하	10
가점	ICT 출하시스템 운영 실적(`22~`23년산)	20		증빙자료 확인
감점	① 비상품 감귤 유통 적발 3회 이상	-20		21년~ 23년산 적발건수
	② 비상품 감귤 유통 적발 2회	-10
	③ 비상품 감귤 유통 적발 1회	-5
점수 합계		100

※ (동점자 처리) 동점자 발생 시 ① 출하실적이 높은 조직 ②기지원 현황 고득점자 우선 지원

붙임2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검토조서

보조사업자		(대표자 : )
신청사업 주요내용	사 업 명
	사업개요
	신 청 액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보조사업자 적격성	적 격 성 관련법령	∙지방세 체납 여부 □ 없음 □ 있음 ∙사업수행의 전문성 □ 있음 □ 없음 ∙설립한지 1년 이상 법인․단체 여부 .□ 적합 .□ 부적합
민간자본 보조사업 확인사항	제출여부	∙(법인인 경우) 의사결정 이사회 회의록 □ 제출 □ 미제출 ∙(부동산사용권) 임대차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 제출 □ 미제출
신청사업 검토내용	사 업 의 적 격 성 공 익 성	∙보조금 지원 근거 여부 □ 있음 □ 없음 ∙도의 권장사항 해당여부 □ 해당 □ 없음 (※지방재정법 제17조 근거) ∙유사․중복사업 등 이중지원 여부 □ 없음 □ 있음(내역: ) ∙신청사업의 공익성 □ 있음 □ 없음
	실 현 가 능 성	∙추진일정의 적정성 □ 적정 □ 부적정 ∙사업계획의 적정성 □ 적정 □ 부적정
	지역사회 기 여 도	∙지역주민의 욕구 반영 정도 □ 높음 □ 낮음 ∙사업의 수혜대상 및 수혜폭 □ 높음 □ 낮음
신청예산검토내용	동일사업 최근 3년간 보조받은 금액	2021년(최근3년)		2022년(최근2년)					2023년(최근1년)
		천원		천원					천원
	전년도성과평가결과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보조유형 및 보조율	∙기준보조율 유형 : (예시. ❶-7-70%)
	구분	신청액				조정액
	지원 검토액	예시) 10,000천원	(보조금: 5,000천원)			9,000천원				(보조금 : 4,000천원)
			(자부담: 5,000천원)							(자부담 : 5,000천원)
	보조금	예시) - 행사비 3,000천원 - 홍보비 1,000천원 - 시상금 1,000천원				- 시상금 1,000천원 감 조정(중복내역) ※ 조정시 사유 간략 기재 (소모성 경비, 운영비 등 사업비 투입 비용 적정 여부 검토)
	자부담	예시) - 시상금 2,000천원 - 홍보비 3,000천원				- 좌동 ※ 조정시 사유 간략 기재
종 합 의 견
검토책임 및 확인자(팀장)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OOOO 팀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연락처 : ☎                   )

【서식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선택)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선택)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 • •
	사업기간		. . . ∼ .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 3년간 보조금 받은 금액(천원)		2021년	2022년					2023년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 항목: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기간: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년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 지원사업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경비총액: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천원

□ 자부담액: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자산취득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자산취득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설계비, 건축비, 전기비, 감리비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서식 3】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예산현황 (당해년도)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주요사업 실 적 (최근1년)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주요사업 계 획 (당해년도)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서식 4】

농업법인 구성원 명부(현황)

직위	성명	생년 월일	주 소	연락처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해당란체크)	출자액 (원)
대표	○○○	00.01.01	서귀포시 남원읍 중간산동로.	010-1234-5678	☑경영체등록	원
					□경영체등록
					□경영체등록
					□경영체등록
					□경영체등록
					□경영체등록
					□경영체등록
					□경영체등록
					□경영체등록
					□경영체등록

상 기 조합원(농업인) 명부는 사업 신청일 현재 당 법인의 조합원 명부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조직명:                          대표:             (직인)

【서식 5】

보조사업자 현황

1. 조직현황

□ 일반 현황

조 직 명			대표자
소 재 지
설 립 일		조합원수
출자금액	원	출자자수		명

□ 시설･장비 보유현황

선과장	선과기	저온저장고	집하장	수송차량	지게차	비고
㎡	조라인	㎡	㎡	대	대

□ 최근 2년간 출하실적

* 주요

품 목 별	2022년산		2023년산		출하 농가수 (호)	주 요 출하처
	출하량 (톤)	매출액 (백만원)	출하량 (톤)	매출액 (백만원)
계
노지감귤
만감류

출하처: 전국 도매시장, 공판장, 이마트, 홈플러스 등

□ 2024년산 출하계획

품목별	출하계획량(톤)	출하기간	주요 출하처	비고
계
노지감귤
만 감 류

2. 추진개요

□ 위    치:  * 시설,장비 설치 주소 기재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사업의 필요성

-

-

3.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업 계획

세 부 장비명	규격	수량	단가 (천원)	사업비 (천원)	계 약 예정일	납 품 예정일	설 치 예정일	비고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사용방법

- 총사업비:             천원(보조금       ・자부담           )

- 사업비 집행 계획

구분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액(천원)	산출내역(기초)
계
보조금		자산취득비
자부담		자산취득비

4. 보조사업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