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2024–1호

「2024년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일

서귀포시장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귀포시 관내에 농지소재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농업인>
농업경영체 미등록(변경 등록 포함) 농업인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 등

2. 지원 대상 사업

○ 사업추진 기본방향

- 본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제주도 외(外) 소비자에게 직거래 판매 또는 판매하려는 농업인에게 직거래 물류비 일부 지원

사업명	예산액	사업추진 기간	접수ㆍ문의처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	1,000,000천원	2024. 1 ~ 12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4. 1. 3 ~ 1 . 31.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다. 접수장소 : 주소지(주민등록) 읍면동사무소

라.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 (구비서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마. 문 의 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064) 760-2722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	내부심사 →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택배보내기 및 실적보고서 제출	⇒	보조금 교부

(서귀포시)  (농업인//읍면동)      (서귀포시)             (보조사업자)        (서귀포시)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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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 기간: 2024. 1 ~ 12월

□ 지원 대상: 본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제주도 외(外) 소비자에게                  직거래 판매 또는 판매하려는 농업인

□ 지원 내용: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택배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범위: 사업 신청량에 따라 지원한도는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기준: 박스(1건)당 2,500원 지원

- 지원 한도: 농가당 240,000원(96박스 기준)

- 실적 인정기간(발송일자 기준): 2023. 12. 16. ~ 2024. 12. 15.

- 지원한도(박스)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원기준 대비 지원

사업 흐름도

지원대상자 공개모집	➡	사업신청서 제출/접수	➡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보(문자)	➡	택배 보내기 및 실적보고서 제출	➡	보조금 교부/통보
(시/ 읍면동)		(농업인 →읍면동)		(시)		(시→대상자)		(대상자→읍면동) (읍면동→시)		(시→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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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요건

❍ 신청일 기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완료된 농업인

⇒ 신청자격: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상 경영주에 한함

❍ 택배 발송 시 보내는 사람 성명은 농업경영체 상 경영주 명의(배우자        명의 포함)로 발송한 건만 인정 함. ⇒(타인 명의 발송 인정 불가)

□ 풋귤 및 농산물 가공품은 지원 제외(수산물류, 축산물류, 임산물류도 제외함)

□ 도 감귤유통과 소관 풋귤 택배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가 아닐 것(사업 신청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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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 계획

❍ 신청기간: 2024. 1. 3.(수) ~ 2024. 1. 31.(수)  ⇒29일 간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시인 경우에는 제주시 지역 읍면동에서 신청

❍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증빙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참고: 통장사본은 택배 완료 후 실적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금액 확정 통보: 2024. 2 ~ 3월

□ 사업추진 및 실적보고서 제출

- 택배가 완료된 농업인은 날짜에 상관없이 실적보고서(택배 실적

증빙서류, 통장사본)를 사업신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제출

- 실적보고서 제출기한 제한: 2024. 12. 20(금). 까지

※실적보고서 제출 횟수는 1회에 한함

□ 보조금 지출: 2024. 3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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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관련 서류(참고용)

■ 사업 신청 시 제출(구비)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 완료 후 제출(구비)서류

❍ 택배 실적 보고서

❍ 3가지 중 선택하여 제출

①택배사 출력물  ②택배 송장(영수증) 전부 ③택배처리부(행정 제공)

❍ 통장사본(경영주 명의 계좌에 한함) ⇔ 보조금 전용통장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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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령 및 규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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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조) 사항

❍ 전 읍․면․동에서는 사업을 신청하고자 방문한 농업인에게 사업 추진          관련 안내문을 사전에 출력 ․ 준비하여 농업인에게 (반드시) 배부 협조.

- 실적보고서 서식, 택배처리부 서식도 가급적 제공

*안내문 및 서식은 시청 홈페이지 감귤농정과 자료실에 게시 예정

❍ 사업 신청 결과는 서식(엑셀)에 의거 기한 내 시청으로 제출

-  사업신청서(원본)는 읍 ․ 면 ․ 동 보관 협조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는 우편이 아닌 시청에서 일괄 문자 통보 안내

- 향후 사업추진(실적보고서 제출 안내 ․ 접수 등) 관련 농가 안내            (문자, 유선, 문서 등)는 읍․면․동에서 자체 추진 협조

❍ 농가당 실적보고서 제출 횟수는 1회에 한함

❍ 실적보고서가 제출되면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사업 완료내역을        (엑셀 서식 참조) 시청으로 제출(실적보고서 읍․면․동 보관 협조)

- 지원대상자가 많은 관계로 실적보고서가 제출되는 대로 수시로           제출 협조 요청

⇒연도 말 다수의 집행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대한 적극 협조 요청

농산물 직거래 물류(택배)비 지원사업 추진 안내문

사업 신청시 읍․면․동에서 배부 -

사업 추진

❍ 택배 발송 시 발송인(송하인) 성명은 농업경영체 상 경영주 명의(배우자       명의 포함)로 발송한 건만 인정 ⇒(부부 명의 외 발송건은  인정하지 않음)

❍ 택배 실적 인정기간(발송일자 기준): 2023. 12. 16 ~~ 2024. 12. 15(일).

※실적보고서 제출 횟수는 농가당 1회에 한함

택배 증빙 사항(유의사항)

❍ 택배 실적 증빙 자료(선택): 해당 사항 확인 불가 시 실적 인정 불가

- 발송 일자, 송장 번호, 보내는 사람(본인 또는 배우자 성명), 품목명,

규격(kg), 박스 수량, 받는 사람(성명, 주소), 택배 비용.

(1안) 택배사 제공 전산 출력물을 제출하는 경우

- 발송 일자, 송장 번호, 보내는 사람(본인 또는 배우자), 품목명, 규격(kg),           박스 수량, 받는 사람(성명, 주소), 택배 비용이 기재되어야 함

- 출력물에 ○○○택배사(대표 ○○○) 직인 날인 또는 서명 및             농가 성명(○○○) 서명 또는 직인 날인 후 제출

(2안) 택배 송장(영수증)만 전부 제출하는 경우

- 빈 종이에 택배 송장(영수증) 전부 붙여서 제출

(3안) 택배 처리부 서식(행정 제공)으로 제출하는 경우

- 출력물에 ○○○택배사(대표 ○○○) 직인 날인 또는 서명 및

농가 성명(○○○) 서명 또는 직인 날인 후 제출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신청(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기한 제한: 2024. 12.20.(금)까지 실적 제출 건에 대하여만 지원

❍ 택배가 완료된 농업인은 날짜에 상관없이 실적보고서(증빙서류 첨부,       통장사본 - 경영주 명의 계좌)를 사업 신청 읍․면․동사무소로 제출

- 택배가 완료된 농업인은 실적보고서를 제출기한에 상관없이 원하는    날짜에 사업신청 읍․면․동사무소로 제출

⇒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택배 실적만 제출하여도 됨

(앞면)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명(경영주)					배우자 성명
	생 년 월 일		. . .			연락처
	(주민등록)주소지
※택배 보내는 사람 성명은 신청인(경영주) 본인 및 배우자 명의만 인정함
신청내역	농산물 직거래 택배 판매 계획 ※품목명은 자세하게 기재(노지감귤, 한라봉, 키위, 브로콜리, 콜라비, 감자 등)
	판매 품목명			박스규격 (kg)	택배 수량 (박스)		택배 단가 (원)		택배비 소요액 (원)
	계
첨부 서류		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사업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신청량에 따라 지원한도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 사항 등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동의 시 체크 □: □) 202 년 월 일 신청인(경영주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서귀포시장 귀하

※ 위 신청사항이 허위 기재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취소, 보조금회수,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됨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공개포함)에 관한 동의사항

□ 수집항목: 생년월일, 이름, 주소, 연락처(휴대폰번호 포함)

- 수집목적: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

- 보관ㆍ이용기간: 해당 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 기간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문자 및 우편발송 포함)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실적 보고서
지원사업명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총사업비 (원)			계			보조금			자부담
농산물 직거래 택배 판매실적			판매 품목
			판매 수량			박스
			택배비 지출액			원
			택배 업체명
□ 보조금 입금 계좌정보 (예금주: 경영주 명의 계좌에 한함)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대상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귀포시장 귀하
첨부서류		1. 3가지(①,②,③) 중 선택하여 제출 ①택배사 출력물 ②택배 송장(영수증) 전부 ③택배처리부 2. 통장 사본 1부.
※ 택배 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취소, 지원금회수,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예시)

농산물 직거래 물류(택배)비 지원사업 택배 처리부

(택배사에서 제공하는 출력물에도 표 안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연락처 및 세부 주소는 기재하지 마시고 삭제 또는 *****처리바랍니다.

연번	발송일자	송장번호	보내는 사람		품목명	규격 (kg)	수량 (박스)	받는사람		택배비 (원)
			성 명	주 소 (세부 주소 제외 기재)				성 명	주 소 (시군구까지만)
1	2023-12-16	0000-0000-0000	경영주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감귤	10	1	홍길동	서울 영등포구	5,000
2	2023-12-24	0000-0000-0000	경영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브로콜리	5	1	영화인	부산 해운대구	4,500
3	2024-01-16	0000-0000-0000	경영주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감귤	10	1	홍길동	서울 영등포구	5,000
4	2024-12-15	0000-0000-0000	경영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브로콜리	5	1	영화인	부산 해운대구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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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성명) 경영주 이(가) (택배회사명) 우체국, CJ, 롯데, 한진, 로젠 택배(업체)를 통하여 거래(출하)한 사실이 위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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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택배업체명: (우체국, CJ, 롯데, 한진, 로젠) 택배)  서홍대리점(취급점)

(대표자): 홍아무개   (직인 또는 서명)

지원대상자(농가성명): 경영주    (서명 또는 인)

농산물 직거래 물류(택배)비 지원사업 택배 처리부

(택배사에서 제공하는 출력물에도 표 안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연락처 및 세부 주소는 기재하지 마시고 삭제 또는 *****처리바랍니다.

연번	발송일자	송장번호	보내는 사람		품목명	규격 (kg)	수량 (박스)	받는사람		택배비 (원)
			성 명	주 소 (세부 주소 제외 기재)				성 명	주 소 (시군구까지만)

(농가성명)          이(가) (택배회사명)                   택배(업체)를 통하여 거래(출하)한 사실이 위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택배업체명:

(대표자):                         (직인 또는 서명)

지원대상자(농가성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