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4-271호

2024년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으로 명시)을

영위하는 기업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예산소진시까지)

○ 사 업 비 : 5,000천원

○ 지원내용 : 제조물책임(생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료의 80% 이내 지원

* 단, 1기업당 지원한도액은 5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지방보조금지원신청서에

신청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1차 – 2024. 1. 19(금) ~ 2024. 2. 2(금)

2차 - 2024. 3. 22(금) ~ 2024. 4. 5(금)

3차 - 2024. 5. 17(금) ~ 2024. 5. 31(금)

4차 - 2024. 7. 19(금) ~ 2024. 8. 2(금)

나.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다. 접수장소 : 소상공인과

라. 신청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보험가설계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우편접수처 : 우)63122 제주시 문연로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 문의전화 : 064-710-3906  / FAX : 064-710-2529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 보조지원 적격 여부, 신청예산의 적정성 등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5. 추진절차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자체심사→ 위원회 심의→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	⇒	보험가입/정산보고	⇒	정산
사업자		도		사업자		도		사업자		도

6. 기타 유의사항

가.  지방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〇 보조금사업자로 선정되어 통보를 받은 후 1개월 이내 교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교부가 취소될 수 있음

〇 교부신청서, 최종사업계획서, 보조금 전용통장(사본) 제출

〇 민간보조금을 교부 받기 위해서는 본인(법인) 명의의 전용통장을 개설(자부담 포함)

- 자부담예치 확인 후 보조금 교부

〇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나. 보조사업의 수행

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금지

〇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 사용내역을 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함

〇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PL보험 가입)는 보조금 보전 불가

다. 보조사업의 정산

〇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되었을 때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〇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라.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〇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들을 위반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〇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〇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〇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〇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마. 기타사항

〇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기 않음

〇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〇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〇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〇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064-710-3906)로 문의바랍니다.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회 사 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신청내용	사 업 명		2024년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사업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4. . ∼ 2025 . .
	사 업 비		원			보 조 금		원(80%)
						자 부 담		원(20%)
	동일사업 2년간 보조금 받은 금액(원)		2021년	2022년					2023년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보험가설계서, 3. 사업자등록증, 4. 지방세완납증명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년 월 일 신청인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 항목 : 사업자(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사업장소재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등에 활용 - 보관·이용기간 :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24.    .  ~     .

❍ 세부사업내용 :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원

□ 자체부담액 :           원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2024. 월	-

□ 보조사업의 효과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 (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	④산출내역(기초)
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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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 (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	④산출내역(기초)
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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