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주시 식품산업분야 보조사업 지침

2024.  2.

	제 주 시
	(농 정 과)

	목 차

제주시 식품산업 분야 보조사업 추진계획	1

제주시 식품산업 분야 보조사업 목록	2

제주시 식품산업 분야별 세부 지원지침

1.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	3

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사업	19

3.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포장재 지원사업	38

4. 지역브랜드 마케팅지원 사업	57

(참고1)자가생산증명서	76

(참고2)농산물 계약재배 현약서	77

(참고3)소규모 매입 증명서	79

(참고4)보조금 사업 추진 시 유의 사항	80

제주시 식품산업 분야 보조사업 추진계획

.

❍ 지역 농촌자원을 기반으로 ①농식품 제조·가공 및 체험을 위한

장비와 시설 ② 온·오프라인 판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 식품산업 분야 보조사업 통합신청으로 농가(관련 단체 등) 편의 제공

- 제주시 식품산업 분야 지원사업 비교를 통해 신청인이 희망하고 지원 요건에 적합한 사업을 적절히 선택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 사업의 지원 목적을 명확히 하여, 초기에 의도한 사업목적을 신청인이재해석하는 사례 방지

▢		추진개요

❍ 신청기간:‘24. 2. 13.(화) ~ 2. 26.(월)

❍ 대    상: 제주시 지역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촌융복합산업인증자 등

❍ 신청방법: 제주시 농정과 직접 방문 접수   ※ 문의처: 식품산업팀(728-3322)

❍ 식품산업 분야 보조사업: 4개 사업 𐩐 810백만원(보조 545, 자부담 265)

- (장비·시설 등)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 관련 장비·시설 등 2개 사업 지원

- (홍보·마케팅 등) 지역 농산물 및 농산물 활용 가공제품의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비 등 2개 사업 지원

▢		추진절차

보조사업 신청(2월)	▷	사업대상자 확정*(3~4월)	▷	보조금 교부신청 (3~4월)	▷	사업추진 (3~11월)	▷	사업완료 및 정산 (12월 한)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2024. 3월

제주시 식품산업 분야 보조사업 목록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시 (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제주시	농정과	과 장 현호경 담 당 김정열 주무관 오지혜	064-728-3310 064-728-3321 064-728-3322

사업명	총사업비(천원)			지원 대상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계	보조금	자부담
4개사업	810,098	544,958	265,140
농산물가공장비 지원사업	123,467	74,080	49,387	①농업인 ②농업법인 ③협동조합	·사 업 량: 7개소 내외 ·지원내용: 농산물가공 기계 장비지원 ·지원기준: 10,000/개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 사업	250,297	150,178	100,119	①농업법인 ②생산자단체 ③농촌융복합 산업 인증사업자	·사 업 량: 1개소 내외 ·지원내용: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시설 구축 및 기계설비 지원 ·지원기준: 100,000/개소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포장재 지원사업	180,000	90,000	90,000	①농업인 ②농업법인 ③생산자단체 농촌융복합 산업 (예비) 인증사업자	·사 업 량: 9개소 내외 ·지원내용: 농산물 가공제품 포장재 지원 ·지원기준: 10,000/개소
지역브랜드 마케팅 지원사업	256,334	230,700	25,634	①농업인 ②농업법인 ③생산자단체 ④마을회 ⑤농촌융복합 산업 (예비) 인증사업자 ⑥농산물가공업체	·사 업 량: 12개소 내외 ·지원내용: 브랜드 개발, 온라인 판매 기반 구축, 농산물 직판매전 등 ·지원기준: 최대 22,300천원 (보조 20,000, 자담 2,300) 이내 ※신청상황 및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1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지역농산물 가공 기계‧장비 지원으로 상품 출하시기 조절 및 다양한 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농촌융복합산업화와 농업소득 안정화 도모

❍ 가공 인프라 구축으로 유통경로 다양화 및 농가소득 향상 기반 마련

2		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2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2월 ~ 12월

❍ 사 업 량: 7개소 내외

❍ 사업예산: 123,467천원(보조 74,080, 자부담 49,387)

- 개소당 사업비: 16,700천원(보조 10,000, 자부담 6,700)

※ 사업 신청량에 따라 사업량, 개소당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공급가만 해당) 단,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총 사업비에 부가가치세 포함 지원

❍ 지원비율: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가점부여: 청년창업후계농업인, 유기농·무농약 · GAP 인증 업체(농업인) · HACCP 인증사업자

❍ 지원내용: 건조기, 슬라이스기, 분쇄기, 포장실린더 등 농산물 가공 기계‧장비

4		사업신청 자격요건

❍ 사업신청

- 신청기간: ‘24. 2. 13.(화) ~ ‘24. 2. 26.(월) (근무시간내)

- 접수기관: 제주시 농정과 식품산업팀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문 의 처: 제주시 농정과(☎728-3322)

- 신청 구비서류

[공통사항]

① 지원신청서,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청렴이행서약서【서식1~5】

② 사업자등록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③ 국내산 원료농산물 사용실적 현황【서식6】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 자가생산증명서, 농산물 계약재배 협약서, 소규모 매입 증명서 등 【참고1〜3】서식 활용 가능

④ 기계・장비 견적서(금액, 제품설명서 포함, 2개 업체 이상)

⑤ 사업장 소재지 건축물대장,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추가(사후관리기간(기계구입일로부터 5년) 이상)

⑥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농업인의 경우 출하내역 등)

⑦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자부담 확보계획(통장사본) 등 기타사업신청 관련 서류

⑧ 가점 부여 증빙서류(교육이수증,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명부 등)

[농업인, 농업법인]

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② 구성원현황【서식7】 및 증빙자료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조합원 명부, 사업신청 및 자부담 확보 관련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5인 이상 농업인 확인서류

-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출자지분 1/10이상 확인 서류(주주명부, 농업인확인서류 등 제출)

[협동조합]

①「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임을 증빙하는 서류

*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후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지원 취소, 신청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귀책사유는 신청자에게 있음. 지원신청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전 확인바랍니다.

❍ 지원자격 및 요건

① 지원자격: 제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농업법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 【붙임2-2】참고

※ 가점부여: 청년창업후계농업인, 유기농·무농약 · GAP 인증 업체(농업인) · HACCP 인증사업자

② 지원요건 (주원료 및 식품영업등록)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부족분은 국내산이 원칙임

지원 대상 농산물은 재배로 생산되는 식물성 농산물이며, 사육에 의한 동물성 농산물은 제외(축산농산물, 곤충 등)

- 식품영업등록 관련 신고가 필요한 농산물 제조가공인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록이 되어야 함

※ 식품영업등록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위생관리과로 문의

- 농산물 단순처리의 경우에도 사업장은 반드시 사전확보되어야 하며, 그 사업장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어야 함.

비닐하우스, 무허가 창고, 비위생적 창고 등은 사업장으로 신청할 수 없음

③ 지원제한 대상자

-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동일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최근 5년 내 보조사업 위반으로 보조금 교부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포기로 간주함

- 선정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 교부 신청하지 않을 경우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2개월 이내에 계약 또는 착공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단,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질병, 징집, 부상으로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연사유 제출 후 행정에서 인정할 경우 등)는 제외

5		세부사업 추진계획

❍ 사업추진 절차

- 계획 수립 → 공모 → 신청⋅접수 (제주시 농정과)→ 대상 선정 및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 대상자 확정⋅통보 → 보조금교부결정→ 도급업체 계약 → 기계장비 공급 → 완료보고서 제출 → 보조금 교부 →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추진요령

① 신 청: 사업대상자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② 선 정: 심사표(붙임 1)에 의거 자체평가 선정,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후 확정        ※ 심사결과 기본점수 50점 이하인 경우 미선정함

③ 사업비 집행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고, 사업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증빙서류 확인 등 집행 철저

④ 사업완료 후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집행

∙ 보조금교부 결정서에 의거 사업완료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교부요청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의 의무개설 사용 원칙

⑤ 사업계획 변경은 제주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하여야 함

※ 사업추진은 차세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 e)으로 반드시 추진

- 보조사업자용 누리집: 보탬e시스템(www.losims.go.kr)

❍ 흐름: 누리집 접속 - 회원가입(단체등록)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집행/사업수행 – 실적보고서(정산) 작성/제출 – 공시

6		정산 및 사후관리

❍ 정산보고

- 사업완료(준공) 후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제출

-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집행에 따른 계산서 등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 입금확인증, 사진대장 등 증빙자료

❍ 사후관리

①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지도점검 실시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주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사후관리기간 동안 양도, 교환, 대여, 담보해서는 안 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적용기준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➁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 및 생산설비는 잘 보이는 부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물품장비

가로 : 10㎝ 이상

세로 :  3㎝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 물품(장비)

-제주한라산체

-색채 제한없음

※ 금속·비금속·아크릴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대상에 부착)

붙임 1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심사표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

□ 사업신청자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농업법인 지원요건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여/부
		❍ 법인의 구성의 적격여부 ․ 영농조합법인-조합원 5인이상 농업인인 법인 ․ 농업회사법인-농업인 출자지분 1/10이상인 법인	여/부
		❍ 총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여/부
	일반사항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농업인, 농업법인) *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설립요건 증빙	여/부
		❍ 지방세 체납여부	여/부
		❍ 최근 5년내 보조사업 관련 위반사항이 없을 것	여/부
		❍ 사업장(설치장소)이 기 확보되어 있을 것	여/부
기본점수	자부담 확보여부 ㉮	①기 확보된 경우 (20) ②향후 확보계획이 명확히 수립된 경우 (10) *증빙자료(출자금 증액의 경우 회의록 제출 등) ③향후 확보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5)	20
	농산물 확보여부 ㉯	①공급물량 확보 또는 공급계약 체결(20) *증빙자료(농산물 공급계약서, 유통⋅판매실적 등) ②공급확보 예정 (10)	20
	관련교육 이수 ㉰	❍ 농업관련 교육 이수(최근 3년내 ‘21~’23년) * 대표자 회계,세무, 마케팅 등 창업관련 교육, 농촌융복합산업 관련교육 및 지원 품목의 영농기술교육 등 ① 40시간 이상 (20) ② 30시간 이상 (10) ③ 10시간 이상 (5)	20
	보조사업 지원여부 ㉱	❍ 최근 3년내(‘21~‘23년) 보조사업 수혜 여부 ①보조사업 지원 실적이 없는 경우 (20) ②농산물가공분야 외 보조사업 지원받은 경우 (10) ③농산물가공분야 보조사업 지원받은 경우 (5)	20
	업체 종사자수 ㉲	❍ 업체 종사자수(소규모 우대) ① 3인이하 또는 농업인 (20) ② 3인초과～7인이하 (10) ③ 7인초과 (5)	20
합 계			100
부가점수	가점 사항 ㉳	❍ 청년창업후계농업인 (10) ❍ 유기농·무농약·GAP 인증 업체(농업인)·HACCP 인증사업자 (10)	20
총 계		총점(기본점수 + 가점)	120

※ 대상자 선정방법: 고득점 순으로 선정, 기본점수 50점 이하 미선정

(단, 동순위자는 ㉮ > ㉯ > ㉰ > ㉱ > ㉲ >㉳ 순 고득점자로 대상자 선정)

2024. 2.  .

심사자: (부서)            (직위/급)                   (성명)        (인/서명)

확인자: (부서)            (직위/급)                   (성명)        (인/서명)

붙임 2-1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 서류 체크리스트

○ 보조사업자:

심 사 항 목				농업 법인	농업인	협동 조합
기본 요건	사업장(설치장소) 기 확보
	설립일 기준 1년 이상 *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 사업자등록증 기준
	최근3년 동일사업 미수혜
	신청일 기준 지방세 등 완납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농업인, 농업법인)
	농업 법인	공통	출자금 1억이상
		구성원	(영농법인) 농업인 5인 이상
			(회사법인) 1/10 이상 농업인 출자
공통 서류	1	지원신청서(서식1) 및 교부신청서(서식2)
	2	사업계획서(서식3)
	3	국내산 원료 농산물 구입 실적 현황(서식6) 및 증빙* *국내산 원료농산물 구입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4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등록증(영업신고증)
	5	국세청 발행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6	구입예정 장비 견적서 (금액, 제품설명서 포함, 2개업체(*국내업체) 이상)
	7	자부담 확보여부(자부담 입금된 통장사본, 자부담확보 희의록 등)
	8	지방세완납증명서
	9	농업관련 교육 이수(최근3년) 여부(교육이수증) * 회계,세무,마케팅, 등 창업관련 교육 및 농촌융복합 교육 등
	10	업체종사자수 확인(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11	기타 그 밖에 가점 부여 증빙자료
	12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 사후관리기간(기계구입일로부터 5년) 이상		해	당	시
	13	단체소개서(서식4)
	14	구성원현황(조합원 또는 주주현황 등) (서식7)
	15	법인등기부등본 및 이사회 회의록 * 반드시 사업신청 및 자부담 지출 승인 내용 들어갈 것

※ 신청자 유형에 따라 제출서류 상이하며, 음영 부분 참고하여 신청기간 내 제출

붙임 2-2		농업법인 지원요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업법인 지원요건’

1.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2.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없으며,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한경우가 아니며 다음의 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①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②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다.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라.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서식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선택)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선택)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장소		(사업장 소재지)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 . ∼ .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 3년간 보조금 받은 금액(천원)		2021년	2022년					2023년
첨부서류			①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청렴이행서약서【서식1~5】 ② 사업자등록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③ 국내산 원료농산물 사용실적【서식6】④ 견적서(2개 업체 이상) ⑤ 건축물대장 등 ⑥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⑦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회의록(보조사업 자부담 확약 내역) ⑧ 기타 가점 증빙 ⑨ 농업경영체확인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 항목 :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기간 :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 기재(선택사항) 필요(단체의 경우 대표자 기재)

[서식2]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 조 사 업 명 :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 소재지(주 소)  :

❍ 전 화  번 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기 타

5. 보조사업 기간(착수 예정일 ~ 완료 예정일)

6.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2024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직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귀하

[서식3]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60 %)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단위 천원)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단위 천원)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

[서식4]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예산현황 (당해년도)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주요사업 (최근1년)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주요사업 계 획 (당해년도)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서식5]

(앞쪽)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20  .   .   .

○○○단체  대표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뒤쪽)

	<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및 벌칙 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보조금 반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 규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식 6】

국내산 원료농산물 사용실적 현황

▣ 제출처 :                         ▣ 작성일 : 2023.  .   .

▣ 작성자 : 회사명)           직위/성명 :         (전화번호 :             )

▣ 사용기간 : 2023.1.1. ～ 12.31.(최근 1개년)

▣ 품목별 내역(총괄)

(단위 : 톤, 백만원)

품 목	물량				금액				비고
	국내산		수입산	계	국내산		수입산	계
	도내	도외			도내	도외
합 계 (비율,%)	( )	( )	( )	(100%)	( )	( )		(100%)

※사용 실적을 기재(구매처별 세부거래내역 증빙서류 첨부)

- 증빙서류: 계약재배 계약서, 거래내역서(입금내역 포함), 영수증, 수매현장 촬영사진 등

▸ 계약재배 대상 농업생산자 단체 법인등기, 농업경영체 등 증빙내역

상기 국내산원료 사용실적이 실제 사용내역과 상이할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귀하

[서식7]

구성원 현황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출자액 (백만원)	농업인여부 (해당란 체크)	연락처
대표	김가공	60. 1. 1.	제주시 한림읍 00로 0	10	□	000-0000-0000
이사					□
감사					□
					□
					□
					□
					□
					□
계

※  영농조합법인은 신청일 기준 조합원 5인 모두 농업인이어야 하며, 농업회사법인은 신청일 기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 증빙하여야 함

붙임 농업인 증빙서류(농업경영체확인서 등)

보조사업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 사업

1		사업목적

❍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기반 마련으로 농업․농촌의 발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 소득증대

2		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조례 제4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2월 ~ 12월

❍ 사 업 량: 1개소 내외

❍ 사업예산: 250,297천원(보조 150,178, 자부담 100,119)

- 개소당 지원한도: 최대 166,700천원(보조 100,000, 자부담 66,700)

❍ 지원비율: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대상: 농촌융복합산업을 추진 중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

①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 제조하는 산업

② 지역 생산 농산물이나 ①의 산업에서 생산된 식품 또는 가공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

③ 농촌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

④ ①~③까지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인증을 받은 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 가점부여: HACCP 인증사업자· 우수농산물(GAP) 또는 친환경 인증사업체, 전통식품 명인지정 사업장, 무형문화재 지정 사업장 또는 농어촌식생활 우수체험공간 지정사업장

❍ 지원내용: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체험)시설 구축 또는 기계‧장비 구입

※ 지원제외: 건축물 신축 비용, 차량(지게차포함) 구입 비용,  소모성 물품

4		사업신청 및 자격요건

❍ 사업신청

- 신청기간:‘24. 2. 13.(화) ~ 2. 26.(월) (근무시간내)

- 접수기관: 제주시 농정과 식품산업팀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문 의 처: 제주시 농정과(☎728-3322)

- 신청 시 구비서류

【공통서류】

① 지원신청서,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청렴이행서약서【서식1~5】

② 사업자 등록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③ 국내산 원료농산물 사용실적 현황【서식6】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 자가생산증명서, 농산물 계약재배 협약서, 소규모 매입 증명서 등 【참고 1〜3】서식 활용 가능

④ 견적서(2개 업체 이상, 공사원가계산서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며 내역 공종별로 명시)

⑤ 사업장 소재지 건축물대장,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⑥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⑦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자부담 확보계획(통장사본) 등 기타사업신청 관련 서류

⑧ 가점 부여 증빙서류(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명부 등)

【농업법인】

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② 농업법인 구성원현황【서식7】 및 증빙자료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조합원 명부, 사업신청 및 자부담 확보 관련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5인 이상 농업인 확인서류

-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출자지분 1/10이상 확인 서류(주주명부, 농업인확인서류 등 제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①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

※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후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지원 취소, 신청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귀책사유는 신청자에게 있음. 지원신청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전 확인바랍니다.

❍ 지원자격 및 요건

① 지원자격: 제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하여 2차, 3차 산업간 융․복합을 추진하고 있는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하여야 함 :【붙임2-2】참고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생산자단체):【붙임2】참고

※ 가점부여: HACCP 인증사업자· 우수농산물(GAP) 또는 친환경 인증사업체, 전통식품 명인지정 사업장, 무형문화재 지정 사업장 또는 농어촌식생활 우수체험공간 지정사업장

② 지원요건 (주원료 및 식품영업등록)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부족분은 국내산이 원칙임

지원 대상 농산물은 재배로 생산되는 식물성 농산물이며, 사육에 의한 동물성 농산물은 제외(축산농산물, 곤충 등)

-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등록한 경우에 한하며, 단순처리 농산물(소포장, 절단, 단순 건조 등) 등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는 예외로 함

※ 식품영업등록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위생관리과로 문의

③ 사업장 사전확보

- 사업장은 신청자(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됨.

※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매매(가)계약체결서,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을 보조시설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하여 계약서 제출(공증)

④ 지원제한 대상자

-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동일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최근 5년 내 보조사업 위반으로 보조금 교부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포기로 간주함

- 선정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 교부 신청하지 않을 경우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2개월 이내에 계약 또는 착공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단,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질병, 징집, 부상으로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연사유 제출 후 행정에서 인정할 경우 등)는 제외

5		세부사업 추진계획

❍ 사업추진 절차

- 계획수립 → 공모 → 신청⋅접수(제주시 농정과)→ 대상선정 및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보조금교부결정 → 도급업체 계약(입찰대행) → 착수보고서 제출 → 시설물 구축(물품구입) → 완료보고서 제출 → 준공검사·물품검수 → 보조금 교부 →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 추진요령

① 신청: 사업대상자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② 심사: 심사표(붙임 1)에 의거 자체평가 선정,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후 확정                              ※ 심사결과 50점 이하인 경우 미선정함

※ 업체 경영능력 및 제주시 농업과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자부담 및 사업장확보, 운영실적, 매출액, 도내 원료(농산물) 사용비율 등

③ 도급업체 선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적용하여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이 50% 이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에 의거, 도급업체의 선정은 행정기관에서 대행입찰 방식으로 선정

∙ 사업별 세부견적에 따른 실제 사업비 반영 제출(적격한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공종별로 계약을 해야 함)

*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개별법령에 따라 반드시 분리발주

④ 사업완료 후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집행

∙ 보조금교부 결정서에 의거 사업완료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교부요청

※ 사업추진은 차세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 e)으로 반드시 추진

- 보조사업자용 누리집: 보탬e시스템(www.losims.go.kr)

❍ 흐름: 누리집 접속 - 회원가입(단체등록)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집행/사업수행 – 실적보고서(정산) 작성/제출 – 공시

⑤ 사업계획 변경은 제주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하여야 함

⑥ 부가가치세 환급 및 재투자

∙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보조율에 따라 환수조치

∙ 낙찰차액,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사업추진(단, 사업기간 내 사용 가능)

⑦ 관련법령 및 지침에 의거 사업추진

5		정산 및 사후관리

❍ 정산보고

- 사업완료(준공) 후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제출

-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집행에 따른 계산서 등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 입금확인증, 사진대장 등 증빙자료

-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보조사업인 경우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사보고서 추가 제출

- 건축물 사용승인 후 2주일 이내「보조금관리법」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수(등기 후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시 필히 제출)

❍ 사후관리

① 연 1회 이상 집행점검 및 현장 지도점검 실시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주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사후관리기간 동안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해서는 안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적용기준

중요 재산	사후 관리 기간
￭ 부동산(건물 등)	10년
￭ 부동산의 종물(건물 내 고정식 기계설비 등)	10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5년

②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 및 생산설비는 잘 보이는 부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공사

가로 : 30㎝ 이상

세로 : 20㎝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보조사업명 :

보조 금액 :

-제주한라산체

-색채 제한없음

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시설

(보조 금액 :               만원)

물품장비

가로 : 10㎝ 이상

세로 :  3㎝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 물품(장비)

※ 금속·비금속·아크릴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대상에 부착)

붙임 1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심사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사업)

□ 사업신청자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농업법인 지원요건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여/부
		❍ 법인의 구성의 적격여부 ․ 영농조합법인-조합원 5인이상 농업인인 법인 ․ 농업회사법인-농업인 출자지분 1/10이상인 법인	여/부
		❍ 총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여/부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여/부
	일반사항	❍ 원물의 제주 지역 농산물 50%이상 사용 여부	여/부
		❍ 지방세 체납여부	여/부
		❍ 최근 5년내 보조사업 관련 위반사항이 없을 것	여/부
기본점수	연간 가공판매·체험 실적 ㉮	① 판매(체험)실적이 5억원 이상 (20점) ② 판매(체험)실적이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5점) ③ 판매(체험)실적이 5천만원 이상 ~ 1억 미만 (10점) ④ 판매(체험)실적이 5천만원 미만(실적없음 포함) (5점)	20		＇22년도 실적
	일자리 창출 실적 ㉯	① 고용인원 10인 이상 (20점) ② 고용인원 5인 이상 10인 미만 (15점) ③ 고용인원 5인 미만 (5점) ※ 증빙서류 : 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근로복지공단)등	20		신청일 기준
	지역 농산물 사용 비율 ㉰	① 원물의 제주 지역 농산물 사용 70% 이상 (20점) ② 원물의 제주 지역 농산물 사용 60% 이상 (15점) ③ 원물의 제주 지역 농산물 사용 55% 이상 (10점) ※ 자가생산 증명서, 계약재배 협약서 등	20		＇23년
	사업장 확보여부 ㉱	①보조사업신청자 명의의 사업장(토지,건축물) 확보 (10점) ②착공전까지 보조사업자 명의취득 가능한 경우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 제출시 인정) (8점) ③타인 소유의 사업장 확보(임대차 공증필요) (5점)	10
	자부담 확보 여부 ㉲	① 기 확보된 경우 (10점) - 자부담금 이상으로 입금된 단체명의 통장사본 제출시 인정 ② 향후 확보계획이 명확히 수립된 경우 (5점) - 증빙자료 제출(출자금증액의 경우 회의록 제출 등)	10
	사업계획 평가 ㉳	① 사업계획의 타당성(6차산업 정책취지 부합 정도) (10점) ② 파급효과 및 부가가치 창출 및 사업내실화 연계 (10점)	20
합 계			100
가점 ㉴		❍전통식품 명인지정 사업장, 무형문화재 지정 사업장 또는 농어촌식생활 우수체험공간 지정사업장 (10점) ❍HACCP 인증, GAP 또는 친환경 인증사업체 (10점)	20
총 계		총점(기본점수 + 가점)	120

※ 대상자 선정방법 : 고득점 순으로 선정, 기본점수 50점 이하 미선정

(단, 동순위자는 ㉮ > ㉯ > ㉰ > ㉱ > ㉲> ㉳ > ㉴   순 고득점자로 대상자 선정)

2024.    .    .

심사자: (부서)          (직위/급)                     (성명)        (인/서명)

확인자: (부서)          (직위/급)                     (성명)        (인/서명)

붙임 2-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사업 서류 체크리스트

○ 보조사업자 :

심 사 항 목				농업 법인	생산자단체	인증 사업자
기본 요건	사업장(설치장소) 기 확보
	설립일 기준 1년 이상 *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 사업자등록증 기준
	최근3년 동일사업 미수혜
	신청일 기준 지방세 등 완납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농업인, 농업법인)
	농업 법인	공통	출자금 1억이상
		구성원	(영농법인) 농업인 5인 이상
			(회사법인) 1/10 이상 농업인 출자
공통 서류	1	지원신청서(서식1) 및 교부신청서(서식2)
	2	사업계획서(서식3)
	3	국내산 원료 농산물 구입 실적 현황(서식6) 및 증빙* *국내산 원료농산물 구입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4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등록증(영업신고증)
	5	국세청 발행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6	구입예정 제조설비 견적서 (금액, 제품설명서 포함, 2개업체(*국내업체) 이상)
	7	자부담 확보여부(자부담 입금된 통장사본, 자부담확보 희의록 등)
	8	지방세완납증명서
	9	업체종사자수 확인(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10	기타 그 밖에 가점 부여 증빙자료
	11	사업장 소유 확인서류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공증) ※ 사후관리기간(부동산의 종된 기계설비 10년) 이상
	12	단체소개서(서식4)
	13	구성원현황(조합원 또는 주주현황 등) (서식7)
	14	법인등기부등본 및 이사회 회의록 * 반드시 사업신청 및 자부담 지출 승인 내용 들어갈 것				해당시

※ 신청자 유형에 따라 제출서류 상이하며, 음영 부분 참고하여 신청기간 내 제출

붙임 2-2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생산자단체 범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업법인 지원요건’

1.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 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2.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없으며,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한경우가 아니며 다음의 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①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②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다.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라.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4.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6.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서식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선택)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선택)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가공공장 ㎡( 층 동) •생산설비 종 대 -
	사업기간		. . . ∼ .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 3년간 보조금 받은 금액(천원)		2021년	2022년					2023년
첨부서류			① 교부신청서(서식2) ②사업계획서(서식 3) ③ 단체소개서(서식 4) ④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법인) ⑤ 사업자등록증 ⑥ 법인 등기부등본 ⑦ 건축물대장 ⑧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⑨ 토지 등기부등본 ⑩국내산 원료농산물 구입 실적 현황 및 증빙자료 ⑪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보조사업 자부담 확약 내역) ⑫ 기타 가점 증빙 ⑬ 견적서(2개업체 이상), ⑭ 지방세 완납증명서 ⑮ 식품제조가공업영업등록증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 항목 :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기간 :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 기재(선택사항) 필요(단체의 경우 대표자 기재)

【서식 2】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 조 사 업 명 :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 소재지(주 소)  :

❍ 전 화  번 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기 타

5. 보조사업 기간(착수 예정일 ~ 완료 예정일)

6.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0000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직인

제추특별자치도 제주시장 귀하

【서식 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사업 계획서

Ⅰ. 경영체 개요

□ 경영체 현황

경 영 체 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 표 자			설 립 일
대표전화
업 종			주 생 산 품
자 본 금	백만원		‘22년 매출액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	총매출액	:	백만원
				- 생산(원물)	:	백만원
				- 가 공	:	백만원
				- 체험·관광	:	백만원
				- 직 거 래	:	백만원
신청자 자산총액	합계 : 천원(자산액 : 천원, 부채액 : 천원)
상시종업원수	종업원수 : 명(사무직 명, 생산직 명, 기술직 명)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 : )
사업장 현황 * 계약재배 등 자가생산 외의 방법으로 원물 조달의 경우 “그 외”에 √체크 후 해당 면적 기입	1차	농장면적 : ㎡(전 ㎡, 과수원 ㎡) - 자가생산 : ㎡ ,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 ㎡
		시설면적 : ㎡(하우스 ㎡, 축사 ㎡, 기타 ㎡) - 자가생산 : ㎡ ,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 ㎡
	2차	가공 공장면적 : ㎡(대지 ㎡ , 건물 ㎡ )
	3차	판매장면적 : ㎡(체험시설 ㎡ 또는 음식점 ㎡) (*음식점 및 체험시설 등이 있을 경우 판매장 면적에 포함하되, 괄호안 별도 기재)
특 이 사 항 (영업등록, 사업자 등록 등 날짜별 기재)	○ ○ ○

□ 주 생산품의 원료매입현황(‘23년 기준)

(단위 : 톤)

품목명	연간소요량	자가 생산	계약재배	농협 등에서 매입
합계	톤(100%)	톤( %)	톤( 1%)	톤( 1%)

□ 농촌융복합산업화 추진현황

○ 현재까지 경영체가 추진한 1차 산업을 기반으로 2차 또는 3차 산업간 연계를 통해 추진한 농촌융복합산업화 추진현황 및 성과 등을 기술

* 농촌융복합산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 농장의 농촌융복합산업화 현재의 모습(1차×2차×3차)과 성과, 농가, 마을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등을 그림, 도표, 수치 등을 활용하여 설명

□ 가공 산업화 시설 보유현황(기존 장비 보유현황)

구 분	단순가공시설 (세척, 절단 등)	착즙, 여과, 농축시설	건조, 분쇄시설	추출, 분리·정제시설	기타 가공시설
종 류
수 량	동( ㎡)	동( ㎡)	동( ㎡)	동( ㎡)	동( ㎡)

Ⅱ. 세부사업 시행계획

□ 시설․장비 설치계획

가. 시설설치 계획(가공공장)

◦ 위    치 :

◦ 시설면적 :       ㎡(   층    동)

◦ 담보제공 여부 및 대출현황 :

나. 생산설비 설치계획(가공장비류)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규 격	단 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지방비	자부담
계
가공설비(예시)
위생설비(예시)
포장설비(예시)
저장설비(예시)

※ 세부사업비 (시설, 생산설비) 산출근거 작성 첨부 (2개업체 이상 견적서 제출, 공사 원가계산서 포함)

다.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1) 설치자금 계획

(단위 : 백만원)

수 요 (필요한 금액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		◦ 자부담
		- 기존출자액
		- 신규출자액
		◦ 보조금
		◦ 기타
		- 외부차입
		- 이익잉여금

□ 가공원료 조달실태 및 향후계획

○ 원료 원산지 비율(3개년)

연도	국내산		수입산(%)	합계
	지역내 생산(%)	지역외생산(%)
2023				100%
2022				100%
2021				100%

○ 현재 원료 조달현황(2023년)

원료명	연간소요량(톤)	조달방법(구입처)	구입액(백만원)	참여농가(호)
계

※ 조달방법 : 직접생산, 계약재배, 산지구입, 도소매시장, 기타

□ 시설설치 완료 후 운영계획

○ 생산목표 및 원료사용계획   ※ 사업완료시와 사업완료 후의 비전 제시

구 분	가공품 생산목표			원료사용계획
	취급품목	매출액 (억원)	판매물량 (톤)	계(100%) (톤)	도내산(톤, %)			국내산 (톤, %)
					직접생산	계약재배	일반구입
2023(실적)
2024(계획)

□ 가공시설 및 주요가공제품 사진대지

※ 기존 가공공장 및 설비 사진 및 주요가공제품 사진 첨부

가공공장 전경	가공공장 내부 설비
주요 출시 상품(1)	주요 출시 상품(2)

【서식 4】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예산현황 (당해년도)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주요사업 (최근1년)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주요사업 계 획 (당해년도)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서식5]

(앞쪽)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20  .   .   .

○○○단체  대표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뒤쪽)

	<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및 벌칙 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보조금 반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 규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식 6】

국내산 원료농산물 사용실적 현황

▣ 제출처 :                         ▣ 작성일 : 2023.  .   .

▣ 작성자 : 회사명)           직위/성명 :         (전화번호 :             )

▣ 사용기간 : 2023.1.1. ～ 12.31.(최근 1개년)

▣ 품목별 내역(총괄)

(단위 : 톤, 백만원)

품 목	물량				금액				비고
	국내산		수입산	계	국내산		수입산	계
	도내	도외			도내	도외
합 계 (비율,%)	( )	( )	( )	(100%)	( )	( )		(100%)

※ 사용실적을 기재(구매처별 세부거래내역 증빙서류 첨부)

- 증빙서류: 계약재배 계약서, 거래내역서(입금내역 포함), 영수증, 수매현장 촬영사진 등

▸ 계약재배 대상 농업생산자 단체 법인등기, 농업경영체 등 증빙내역

상기 국내산원료 사용실적이 실제 사용내역과 상이할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귀하

【서식 7】

구성원 현황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출자액 (백만원)	농업인여부 (해당란 체크)	연락처
대표	김가공	60. 1. 1.	제주시 한림읍 00로 0	10	□	000-0000-0000
이사					□
감사					□
					□
					□
					□
					□
					□
계

※  영농조합법인은 신청일 기준 조합원 5인 모두 농업인이어야 하며, 농업회사법인은 신청일 기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 증빙하여야 함

붙임 농업인 증빙서류(농업경영체확인서 등)

보조사업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3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포장재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소비자 구매동기에 제품 디자인 비중이 높아지는 트렌드에 맞춰  제품 포장재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농산물 가공제품의 포장재 지원으로 농촌융복합산업 경쟁력 강화농가 소득향상 도모

2		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2월 ~ 2024. 12월

❍ 사 업 량: 9개소 내외

❍ 사업예산: 180,000천원(보조 90,000, 자부담 90,000)

- 개소당 사업비: 20,000천원(보조 10,000, 자부담 10,000)

-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인증사업자

※ 가점부여: 청년창업후계농업인, 유기농·무농약 · GAP 인증 업체(농업인) · HACCP 인증사업자

❍ 지원내용: 농산물 가공식품의 포장재 디자인 변경, 재활용 용이 포장재 전환, BI/CI 개발, 상표 출원 비용 지원

4		사업신청 자격요건

❍ 지원자격 및 요건

① 지원자격: 제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제주산 농산물을 가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예비)사업자

② 지원요건

- 기존 및 지원받고자 하는 가공제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제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부족분은 국내산이 원칙임

* 주원료란: 원료 농산물의 배합비율을 기준으로 높은 순으로 결정

- 지원받고자 하는 가공제품의 원료 중 배합비율이 50% 이상인 원료가 제주산

- 특정원료 농산물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원료와 특정원료 농산물도 주원료로 사용

(예시) 고추장: 찹쌀 45%, 콩 15%, 고추 10% → 주원료는 찹쌀, 콩, 고추(수분함량 제외)

**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임산물은 지원불가

- 업종이 여러개인 사업자는 지원받고자 하는 업종의 매출 증빙 자료(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가 있어야 함

③ 지원제한 대상자

- 기본요건 미충족자(신청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귀책사유는 신청자에게 있음)

-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 최근 3년이내 동일 보조사업(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홍보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최근 5년 내 보조사업 위반으로 보조금 교부 제한 조치 받은 경우

- 심사표의 기본 점수를 기준으로 50점 이하는 미선정

- 지원받고자 하는 제품의 제조·판매 관련 법령의 영업허가* 등을 득하지 않은자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등

❍ 지원내용: 농산물 가공제품의 포장재 디자인 개발, 재활용 용이 포장재 전환, 업체 BI/CI 개발, 상표 출원 비용 지원

➀ (기존 가공제품 포장재 변경의 경우) 농산물 가공제품의 포장재 디자인 변경, 재활용 용이 포장재 전환(「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에 따른 재활용 최우수/우수 포장재), 가공제품 브랜드 BI 개발, 업체 CI 개발, 상표 출원 지원

- 기존 제품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유가 명확하고, 기존 디자인과 변경된 디자인의 차이가 명확히 비교 가능하여야 함

- 최종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보조사업자에게 있어야 함

- 디자인 시안이 이미 50% 이상 완성된 디자인은 지원불가

- BI/CI 개발비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신고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한함

➁ (기존 가공업체가 신제품 출시에 따른 포장재 변경의 경우) 신규 가공제품의 포장재 디자인, 가공제품 브랜드 BI 개발, 기업 CI 개발, 상표 출원 지원

- 신제품 개발이 완료된 가공 제품이어야 함

- 최종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보조사업자에게 있어야 함

- 디자인 시안이 이미 50% 이상 완성된 디자인은 지원불가

- 디자인 및 BI/CI 개발비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신고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한함

※ 가공업체는 단순처리 농산물*, 소분 판매도 포함. 단, 판매할 제품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가 필요한 경우 신청일 기준 반드시 관련 영업허가를 득해야 하고 신제품 개발이 완료되야 함

* 단순처리 농산물이란

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➁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냉동하거나, 건조하거나 ➂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지 않은 정도의 블랜칭(데치기) 등은 단순처리 농산물

※ 유의 사항

- 사업비 내역서(견적서)는 최종 선정 후 교부결정 전까지 사업시행기관인 제주시로부터 세부 내역의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고 집행 세부내용은 제주시와 사전협의 필요

- 예산 산정이 용도에 포함된 내용이라도 사업의 목표, 내용에 맞지 않거나, 산정액이 과도하게 편성 시 예산이 감액 및 조정될 수 있음

- 용역비(대행) 중 결과보고서가 약식으로 작성되었거나, 미작성된 경우는 사업비 정산 불인정

<지원 불가 항목>

-  기존 임직원 인건비, 이윤, 시설 설치, 사무실‧시설‧토지‧차량‧장비 등의 장기 임차비, 자산성 물품(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카메라, 전화기 등 사업 종료 이후에도 타용도로 사용 가능한 물품) 사용 등

- 식비, 다과비, 업무협의비, 사무실비품 등

- 세차비, 차량 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유류비, 범칙금, 과태료, 이체 수수료 등 개인 또는 업체 운영비 성격의 경비

- 신청업체 모기업 및 계열사 물품구입/용역 사용비(내부간 거래불가)

- 음식류 배달비, 할인차액, 쿠폰 지원 등

- 기타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 및 수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비용

5		사업추진 절차

❍ 추진절차

사업공고 (공모)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사업심사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 통지 (교부조건 명시)

❍ 사업추진 요령

① 신 청: 사업대상자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② 심 사: 심사표(붙임 1)에 의거 자체평가 선정,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후 확정    ※ 심사결과 기본점수 50점 이하인 경우 미선정함

③ 보조사업 선정 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사업추진은 차세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 e)으로 반드시 추진

- 보조사업자용 누리집: 보탬e시스템(www.losims.go.kr)

- 흐름: 누리집 접속 - 회원가입(단체등록)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집행/사업수행 – 실적보고서(정산) 작성/제출 – 공시

④ 사업비 집행은 관련법령 및 지침에 의거 사업추진을 추진해야 함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일부 준용 등

⑤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 보조금교부 결정서에 의거 사업완료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교부요청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의 의무개설 사용 원칙

⑥ 사업계획 변경은 제주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하여야 함

6		사업신청접수

❍ 사업신청

- 신청기간:  ‘24. 2. 13.(화) ~  ‘24. 2. 26.(월) (근무시간내)

- 접수기관: 제주시 농정과 식품산업팀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문 의 처: 제주시 농정과(☎728-3322)

- 신청 시 구비서류

※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귀책사유는 신청자에게 있음. 또한, 선정 후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지원 취소

<신청서류 제출 목록>

※ 기관 발급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만 유효함

[신청자 필수서류]

①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개인 사업자는 제외), 청렴이행서약서【서식1~4】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개인 사업자는 제외)

③ 국내산 (원료)농산물 사용실적 현황【서식5】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

* 자가생산증명서, 농산물 계약재배 협약서, 소규모 매입 증명서 등 【참고 1〜3】서식 활용 가능

④ 견적서(금액, 사업내용 상세, 2개 업체 이상) 【붙임3】참조

※ 비교 견적 후 낮은 가격으로 사업비 산정, 계약하고자 하는 도급(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

⑤ 표준재무제표증명(‘22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22년) 등

※ 업종이 여러개인 사업자는 지원받고자 하는 업종의 매출 증빙 자료(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가 있어야 함

⑥ 지방세완납증명서

⑦ 업체 종사자수 확인 서류 (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근로복지공단)등)

⑧ 가점 부여 증빙서류(교육이수 확인서류 등)

[농업인, 농업법인 필수서류]  【붙임2】참조

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② 농업법인 구성원현황【서식6】 및 증빙자료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조합원 명부, 사업신청 및 자부담 확보 관련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5인 이상 농업인 확인서류

-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출자지분 1/10이상 확인 서류(주주명부, 농업인확인서류 등 제출

[온라인 마케팅, 농산물 가공제품 판매자 필수서류]

①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인증사업자 필수서류]

①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 또는 예비인증 지정 공문

[서식1]

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포장재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 ☑

신청인	지원자격	□ 농업인 □ 농업법인 □ 생산자단체 □ 농촌융복합산업(예비)인증자(유형: 1*2*3 차) ※ 복수 선택 가능 -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업소) (여/부)
	사업자명		설립 연도					사업자 번호	※ 법인인 경우 법인 등록번호도 기재
			업태					업종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 - )						종사자 수	명
	대표자 성 명		주민 번호					연락처	(회사) (핸드폰)
	실무자 성 명		이메일					연락처	(회사) (핸드폰)
	동일사업 3년간 보조금 받은 금액(천원)		2021년				2022년			2023년
지원 사항	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자부담 확보	□ 예 □ 아니오			확보 방법			□ 현금(예금) □ 기타( )
홍보 제품 소개	주원료	예시) 감귤, 메밀, 무
	제품명	■ (예시) 감귤 쿠키 ■				판매·유통처		■ 온라인 마켓 ■
	출시계획	00 월 ※ 신제품일 경우만
	농산물 사용량	(예시) 감귤쿠키: 감귤 00톤 / 제주메밀국수: 메밀 00톤 ■ ※ 제품별 작성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 항목 :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기간 :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지방세 체납 확인, 경영체 확인, 등기부등본 등의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 기재(선택사항) 필요(단체의 경우 대표자 기재)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포자재 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24. 2월 ~ 12월

❍ 사업내용: 하기 사업내용 중 택하여 작성

➀ 제품의 포장재 디자인 변경, ➁재활용 용이 포장재 전환, ➂가공제품 브랜드 BI 개발, ➃업체 CI 개발, ⑤상표 출원

□ 경비총액 :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0
<작성예시>
➀포장재 디자인 변경	용역비 인쇄비		단가×건수(일수)×50% 단가×매수×50%
➁재활용 용이 포장재 전환	인쇄비		재질(규격) 단가×매수×50%
➂가공제품 브랜드 BI제작	용역비
➃업체 CI제작	용역비
⑤상표 출원비	출원비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0
<작성예시>
➀포장재 디자인 변경	용역비 인쇄비		단가×건수(일수)×50% 단가×매수×50%
➁재활용 용이 포장재 전환	인쇄비		재질(규격) 단가×매수×50%
➂가공제품 브랜드 BI제작	용역비
➃업체 CI제작	용역비
⑤상표 출원비	출원비

업체명

업체소개

■ 현재까지 판매 제품

■ 사업운영의 안정성(농산물 매입 및 제품의 판매처(유통처), 주요 매출현황 관련)

■ 향후 판매(유통) 계획

제품구분

□ 식품     □ 뷰티용품      □ 생활용품       □ 기타(000)

주요 제품명

제품소개

제품 판매 월평균 매출액

(비율/총매출액)

지 원 신청 상세 내 용

지원구분

(중복 가능)

□ 브랜드 BI    □ 업체 CI   □ 신제품 포장재 개발    □ 기존 제품 포장재 개선

□ 친환경‧재활용용이 포장재 전환    □ 상표 출원

필요성

※ 디자인/제작, 개선 목적 및 사용용도 등

기대효과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 및

제작방향

(제작하려는

디자인 및 포장재 형태 상세기재 )

■ BI/CI 지원: 디자인 제작 방향 상세기재, 기존 BI/CI가 있다면 기존 사진 첨부 후 변경 방향 작성, BI/CI 제작에 따른 성과품 및 성과품 응용(사용)방향 작성

■ 포장재 개발(친환경‧재활용용이 포장재 전환) 지원

기존제품(사진) 첨부
■ 포장재 크기 (가로*세로*높이,단위: mm)	0×00×00	■ 포장재질

※ 본사업을 통해 희망하는 제품의 개발 방향을 보여주는 예시 사진 또는 내용 첨부

○ 포장재 형태  (새롭게 제작하려는 포장재의 형태 상세기재)

- 모양 / 크기 / 재질

- (신규 제작의 경우) 유사 디자인 이미지 등 포함하여 제작방향 상세기재

- (개선일 경우) 기존 디자인 사진(이미지) 첨부 및  디자인 개선 예정 부분 및 방향

■ 상표 출원비 지원: 상표 출원 내용 간단히 작성

■ 홍보하고자 하는 제품의 원재료   ※ 농산물 사용 비율 확인(품목제조보고서로 갈음 가능)

제품명: 감귤과즐
번호	원재료명 (성분명)	배합비율 (%)	원산지
1	쌀	00%	국내산
2	밀가루		수입산
3	물엿		수입산
4	백설탕		국내산
5	콩기름		수입산
6	감귤과즙		제주산

□ 업체 현황 및 지원받고자하는 제품 정보        ※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 ☑

□ 보조사업 수행계획

월별 사업 추진 계획

■ 월별 사업 추진 계획(예시)    ※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이 여러개일 경우 내용별로 작성하되, 서식 변경 가능

※ 디자인(상품)개발 예시

1. 계획수립 및 시장조사 : 4~5월

2. 디자인 전략 도출 : 5월

3. 아이디어 스케치 및 구체화 : 5~6월

4. 2D, 3D 모델링 및 렌더링 : 6~7월

5. 디자인 설계 및 완료 : 7월

6. 디자인 목업 제작 : 7월

7. 보고서 제출 : 8월

일련번호	사업추진내용	추 진 일 정 (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월
1	예) 컨셉회의
2	예) 1차 자료조사
3	： ：
[참고]

※ 심사표  ㉮항목 사업계획 평가 내용므로 상세히 기술바랍니다.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식3]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예산현황 (당해년도)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주요사업 (최근1년)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주요사업 계 획 (당해년도)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서식4]                                                           (앞쪽)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20  .   .   .

○○○단체  대표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뒤쪽)

	<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및 벌칙 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보조금 반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 규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식5]

국내산 원료농산물 사용실적 현황

▣ 제출처 :                         ▣ 작성일 :       .  .   .

▣ 작성자 : 회사명)           직위/성명 :         (전화번호 :             )

▣ 사용기간 : 2023.1.1. ～ 12.31.

▣ 품목별 사용내역(총괄)

(단위 : 톤, 백만원)

품 목	물량				금액				비고
	국내산		수입산	계	국내산		수입산	계
	도내	도외			도내	도외
합 계 (비율,%)	( )	( )	( )	(100%)	( )	( )		(100%)

※ 사용실적을 기재(사용처별 세부거래내역 증빙서류 첨부)

- 증빙서류: 계약재배 계약서, 거래내역서(입금내역 포함), 영수증, 수매현장 촬영사진 등

▸ 계약재배 대상 농업생산자 단체 법인등기, 농업경영체 등 증빙내역

상기 국내산원료 사용실적이 실제 사용내역과 상이할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귀하

[서식6]

농업법인·단체 구성원 현황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출자액 (백만원)	농업인여부 (해당란 체크)	연락처
대표	김가공	60. 1. 1.	제주시 한림읍 00로 0	10	□	000-0000-0000
이사					□
감사					□
					□
					□
					□
					□
					□
계

※  영농조합법인은 신청일 기준 조합원 5인 모두 농업인이어야 하며, 농업회사법인은 신청일 기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 증빙하여야 함

붙임 농업인 증빙서류(농업경영체확인서 등)

보조사업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붙임 1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포장재 지원사업 선정 심사표

□ 사업신청자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비고

지원자격 요건

□ 농업인 □ 농업법인 □ 생산자단체 □ 농촌융복합산업(예비)인증자(유형: 1*2*3 차)

여/부

기본조건

농업법인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여/부

❍ 법인의 구성의 적격여부

․영농조합법인-조합원 5인이상 농업인인 법인

․농업회사법인-농업인 출자지분 1/10이상인 법인

여/부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여/부

농업인도 해당

일반사항

❍ 최근 5년내 보조사업 관련 위반 사항이 없을 것

여/부

❍ 최근 3년내 동일사업 지원 여부/ 농촌융복합사업 포장재 지원 사업 신청 여부

여/부

❍ 지방세 체납여부

여/부

❍ 사업자등록증(1년이상 운영)

여/부

❍ 주원료의 제주 지역 농산물 50%이상 사용 여부

여/부

❍ 홍보하고자 하는 제품의 제조·판매 관련 법령의 영업허가 여부(통신판매업 신고, 식품제조가공업 등)

여/부

기본점수

제작방향

㉮

가. 포장재 제작 변경내용 (15점)

□디자인 개발   □신제품 포장재 개발

□포장재 리뉴얼 □친환경‧재활용용이 포장재 전환

- 2가지 이상 해당시 15점, 1가지 이상 해당시 10점

나. 디자인, 포장형태, 제품소개서 내용의 충실성(15점)

- 포장재 삽입 디자인 변경                    (5점)

- 포장재 형태 (모양, 크기, 재질)              (5점)

- 포장재 제품소개서 내용의 충실성            (5점)

30

지역 농산물 사용 비율

㉯

① 주원료의 제주 지역 농산물 사용 80% 이상      (20점)

② 주원료의 제주 지역 농산물 사용 70% 이상      (15점)

④ 주원료의 제주 지역 농산물 사용 60% 이상      (10점)

※ 자가생산 증명서, 계약재배 협약서 등

20

해당

없을 시 0점

업 체

판매실적

㉰

① 매출액 5천만원 미만                       (20점)

② 매출액 1억 원 이상                        (15점)

③ 매출액  3억원 이상                        (10점)

* 증빙자료: 재무제표 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20

＇22년

매출액

※ 매출액이 없을 시 0점

업체

종사자수

㉱

① 3인이하                                   (20점)

② 3인초과～7인이하                          (15점)

③ 7인초과                                   (10점)

* 증빙서류 : 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근로복지공단)등

20

관련교육이수

㉲

❍ 농업, 회계 사업수행 관련 교육등 기타 교육 이수

(최근 3년내 ‘21~‘23년)

① 40시간 이상   (10점)        ② 30시간 이상      (8점)

③ 10시간 이상   (5점)

10

소   계

100

가점사항

㉳

❍ 청년창업후계농업경영인                     (10점)

❍ 유기농·무농약·GAP 인증 업체(농업인)·HACCP 인증사업자  (10점)

20

총   계

120

※ 대상자 선정방법: 고득점 순으로 선정, 기본점수 50점 이하 미선정

(단, 동순위자는 ㉮ > ㉯ > ㉰ > ㉱  > ㉲ > ㉳ 순 고득점자로 대상자 선정)

2024.     .      .

심사자 : (부서)        (직위/급)               (성명)          (인/서명)

확인자 : (부서)        (직위/급)               (성명)          (인/서명)

붙임 2		농업법인 지원요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업법인 지원요건’

1.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2.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없으며,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한경우가 아니며 다음의 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①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②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다.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라.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붙임 3		예산 사용 계획(견적서) 예시

(단위 : 천원)

※ 산출 내역 작성 시 단가, 건수, 인원수, 기간(제작기간) 등을 상세히(1식, 0개월 운영 등 모호한 표현 금지) 기재

기본항목	세부항목	산출근거	비용	합계	비고
총 사업비
① CI/BI제작	소 계
	1) 디자인용역비	※ 작업범위 상세 작성
	브랜드 디자인 조사	투입 인원×단가×일수
	디자인 샘플 제작	단가×건수
	매뉴얼 제작	단가×건수
	2) 상표출원비
② 포장디자인 개발	소 계
	1) 포장 디자인개발비	※ 작업 범위 상세 작성
	브랜드 디자인 조사	투입 인원×단가×일수
	디자인 샘플 제작	단가×건수
	매뉴얼 제작	단가×건수
	2) 인쇄비	규격(재질)×단가× 건수
	3) 동판비
	4) 상표출원비

4		지역브랜드 마케팅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제주지역의 농산물 및 이를 가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새로운 마케팅 방식 적응 유도

❍ 제주산 농산물을 활용한 제주시 업체의 아이덴티티(정체성) 구축 및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으로 제주 농산물·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 유통 판로 개척

2		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7조, 8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2월 ~ 2024. 12월

❍ 사 업 량: 12개소 내외     ※신청상황 및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예산: 256,334천원(보조 230,700, 자부담 25,634)

- 개소당 사업비: 최대 22,300천원(보조 20,000, 자부담 2,300) 이내

❍ 지원비율: 보조 90%, 자부담 10%

❍ 지원대상: 제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제주산 농산물 및 이를 가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농산물 가공업체, 마을회,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인증사업자

제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부족분은 국내산 원칙. 또한 지역 생산 농산물은 재배로 생산되는 식물성 농산물이며, 사육에 의한 동물성 농산물은 제외(축산농산물, 곤충 등) /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임산물은 지원불가

※가점부여: 전통식품 명인지정 사업장, 무형문화재 지정 사업장 또는 농어촌식생활 우수체험공간 지정사업장,  유기농·무농약 · GAP 인증 업체(농업인) · HACCP 인증사업자

❍ 지원내용: 제주산 농산물 및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에 대한 온·오프라인 마케팅비 지원

4		사업신청 자격요건

❍ 지원자격 및 요건

① 지원자격: 제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제주산 농산물 및 이를 가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농산물 가공업체, 마을회,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인증사업자

마을회인 경우 단체명이 사업자등록증에 명기되고, 정관 등으로 구성 및 역할의 실체를 갖춘 조직이어야 함

② 지원요건

- 홍보하고자 하는 가공 제품의 경우 주원료*는 제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부족분은 국내산이 원칙임

* 주원료란: 원료 농산물의 배합비율을 기준으로 높은 순으로 결정

- 지원받고자 하는 가공제품의 원료 중 배합비율이 50% 이상인 원료가 제주산

- 특정원료 농산물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원료와 특정원료 농산물도 주원료로 사용

(예시) 고추장: 찹쌀 45%, 콩 15%, 고추 10% → 주원료는 찹쌀, 콩, 고추(수분함량 제외)

- 업종이 여러개인 사업자는 지원받고자 하는 업종의 매출 증빙 자료(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가 있어야 함

③ 지원제한 대상자

- 기본요건 미충족자(신청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귀책사유는 신청자에게 있음)

-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동일 보조사업(지역브랜드 비대면 마케팅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최근 5년 내 보조사업 위반으로 보조금 교부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 심사표의 기본점수를 기준으로 50점 이하는 미선정

- 지원받고자 하는 농산물·제품의 제조·판매 관련 법령의 영업허가* 등을 득하지 않은자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등

❍ 지원내용

분야	단위지원사업	내 용	분야별 지원한도
서비스 구축 ㉮	① 디자인 제작	업체의 아이덴티티 디자인 제작비 지원(로고, CI, BI 등) ※ 내·외부시장(수요자)현황 조사 및 분석, 전략수립, 디자인 성과물 제작(기본/응용 아이템 개발, 가이드북, 콘셉트북 등) 지식재산권 등록·출원비 지원	10,000천원
	② 온라인 마케팅	웹, 앱, 홈페이지, 자사몰 제작비 온라인 (SNS) 홍보 콘텐츠(이미지, 영상 등) 제작비 라이브 커머스 제작비 ※ 검색엔진마케팅【검색광고(SA), 배너광고(DA), 비디오 광고(VA)】비, 리워드 광고비 등은 20% 범위 내 가능 ※ SNS 플랫폼(네이버, 다음카카오 등)에서 제공하는 광고·서비스 상품 비용에 대해서는 SNS 플랫폼에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 필요(광고 대행업체 세금계산서 불인정) ※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 비용(체험단 운영, 카페·지식인·블로그 등의 답변 및 후기성 포스팅비, (맘)카페 침투 마케팅비, 인플루언서 등의 협찬 광고 등)은 지원 제외
판로개척 및 제품개발 ㉯	홍보물 제작	- 매스컴의 홍보영상물, LED 광고, 인쇄물(카달로그, 팸플릿, 브로슈어, 리플릿 등) 제작비	10,000천원
	오프라인마케팅 (상설제외)	- 농산물 및 제품 전시·박람회, 직판매전, 팝업 스토어 등 참가비* * 부스 임차료, 부스장치비, 홍보물(현수막, 배너, 판촉물 등) 지원 ※ 상기 지원 항목 외 장소임차비, 교통비, 주차료, 차량 임차료, 식비, 운송비, 숙박비, 재료비 등의 여비, 개인 및 업체 운영비적 성격은 지원 제외 ※ 동일사업내용(행사일정)으로 타기관 지원받을 경우 지원 제외 ※ 해외 오프라인 홍보비는 지원제외
	신제품개발 및기존제품 개선(리뉴얼) 개발	- 농산물 가공 신제품 연구 개발(시장제품 분석, 배합비 개발, 영양성분 분석, 식품유형 및 성상 결정, 제조방법 설정 컨설팅, 관능평가 등) - 농산물가공 제품 개선(리뉴얼) 개발(기존제품 문제점 파악, 개선방향 설정 컨설팅 등) ※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 컨설팅 업체는“교육서비스” 또는 “컨설팅”으로 사업자 등록된 기업이어야 하고, 식품제조·가공분야 컨설팅 실적이 있어야함 ※ (유의) 재료구입 및 및 장비사용(장비사용), 포장, 용기 디자인 개발 지원 제외

※ 유의 사항

- 지원분야(서비스 구축㉮, 판로개척 및 제품개발㉯) 지원 한도 금액 내에서만 지원 가능

- 제품의 포장 디자인 및 제작비는 지원 제외

- 사업비 내역서(견적서)는 최종 선정 후 교부결정 전까지 사업시행기관인 제주시로부터 세부 내역의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고 집행 세부내용은 제주시와 사전협의 필요

- 예산 산정이 용도에 포함된 내용이라도 사업의 목표, 내용에 맞지 않거나, 산정액이 과도하게 편성 시 예산이 감액 및 조정될 수 있음

- 용역비(대행) 중 결과보고서가 약식으로 작성되었거나, 미작성된 경우는 사업비 정산 불인정

<지원 불가 항목>

-  기존 임직원 인건비, 이윤, 시설 설치, 사무실‧시설‧토지‧차량‧장비 등의 장기 임차비, 자산성 물품(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카메라, 전화기 등 사업 종료 이후에도 타용도로 사용 가능한 물품) 사용 등

- 식비, 다과비, 업무협의비, 사무실비품 등

- 세차비, 차량 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유류비, 범칙금, 과태료, 이체 수수료 등 개인 또는 업체 운영비 성격의 경비

- 신청업체 모기업 및 계열사 물품구입/용역 사용비(내부간 거래불가)

- 음식류 배달비, 할인차액, 쿠폰 지원 등

- 기타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 및 수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비용

5		사업추진 절차

❍ 추진절차

사업공고 (공모)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사업심사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 통지 (교부조건 명시)

❍ 사업추진 요령

① 신청: 사업대상자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② 심사: 심사표(붙임 1)에 의거 자체평가 선정, 지방보조금 관리 위원회 심의 후 확정  ※ 심사결과 기본점수 50점 이하인 경우 미선정함

③ 보조사업 선정 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사업추진은 차세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 e)으로 반드시 추진

- 보조사업자용 누리집: 보탬e시스템(www.losims.go.kr)

- 흐름: 누리집 접속 - 회원가입(단체등록)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집행/사업수행 – 실적보고서(정산) 작성/제출 – 공시

④ 사업비 집행은 관련법령 및 지침에 의거 사업추진을 추진해야 함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일부 준용 등

⑤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 보조금교부 결정서에 의거 사업완료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교부요청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의 의무개설 사용 원칙

⑥ 사업계획 변경은 제주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하여야 함

6		사업자 신청접수

❍ 사업신청

- 신청기간: ‘24. 2. 13.(화) ~  ‘24. 2. 26.(월) (근무시간내)

- 접수기관: 제주시 농정과 식품산업팀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문 의 처: 제주시 농정과(☎728-3322)

※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귀책사유는 신청자에게 있음. 또한, 선정 후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지원 취소

<신청서류 제출 목록>

※ 기관 발급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만 유효함

[신청자 필수서류]

① 지원신청서,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개인 사업자는 제외), 청렴이행서약서【서식1~4】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개인 사업자는 제외)

③ 국내산 (원료)농산물 사용실적 현황【서식5】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

* 자가생산증명서, 농산물 계약재배 협약서, 소규모 매입 증명서 등 【참고 1〜3】서식 활용 가능

④ 견적서(금액, 사업내용 상세, 2개 업체 이상) 【붙임3】참조

※ 비교 견적 후 낮은 가격으로 사업비 산정, 계약하고자 하는 도급(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

⑤ 표준재무제표증명(‘22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22년) 등

※ 업종이 여러개인 사업자는 지원받고자 하는 업종의 매출 증빙 자료(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가 있어야 함

⑥ 지방세완납증명서

⑦ 가점 부여 증빙서류

[농업인, 농업법인 필수서류]  【붙임2】참조

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② 농업법인 구성원현황【서식6】 및 증빙자료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조합원 명부, 사업신청 및 자부담 확보 관련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5인 이상 농업인 확인서류

-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출자지분 1/10이상 확인 서류(주주명부, 농업인확인서류 등 제출

[온라인 마케팅, 농산물 가공제품 판매자 필수서류]

①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인증사업자 필수서류]

①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 또는 예비인증 지정 공문

[서식1]

2024년 지역브랜드 마케팅 지원 사업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 ☑

신청인	지원자격	□ 농업인 □ 농업법인 □ 생산자단체 □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업소) □ 농촌융복합산업(예비)인증자(유형: 1*2*3 차) □ 마을회 ※ 복수 선택 가능
	사업자명		설립 연도					사업자 번호	※ 법인인 경우 법인 등록번호도 기재
			업태					업종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 - )						종사자 수	명
	대표자 성 명		주민 번호					연락처	(회사) (핸드폰)
	실무자 성 명		이메일					연락처	(회사) (핸드폰)
	동일사업 3년간 보조금 받은 금액(천원)		2021년				2022년			2023년
지원 사항	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자부담 확보	□ 예 □ 아니오			확보 방법			□ 현금(예금) □ 기타( )
홍보 제품 소개	주원료	예시) 감귤, 메밀, 무 ※ 농산물 판매자는 판매 품목 작성
	제품명	■ (예시) 감귤 쿠키 ■				판매·유통처		■ 온라인 마켓 ■
	출시계획	00 월 ※ 신제품일 경우만
	농산물 사용량	(예시) 감귤쿠키: 감귤 00톤 / 제주메밀국수: 메밀 00톤 ■ ※ 제품별 작성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 항목 :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기간 :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지방세 체납 확인, 경영체 확인, 등기부등본 등의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 기재(선택사항) 필요(단체의 경우 대표자 기재)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년 지역브랜드 마케팅 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24. 2월 ~ 12월

❍ 사업내용: 하기 단위지원사업명 중 택하여 해당 사업명 작성

➀디자인제작 ➁온라인 마케팅 ➂홍보물 제작 ➃오프라인 마케팅 ⑤신제품개발/기존제품개선(리뉴얼) 개발

□ 경비총액 :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 사업비 집행계획

※ SNS플랫폼 광고·서비스 상품비(키워드 광고, 리워드 광고 등)는 20% 이내로 구분 작성/ 단위사업 ➀ ➁번(보조10,000천원), ➂ ➃ ⑤번(보조10,000천원) 범위내 작성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0
<작성예시>
➀디자인제작	용역비
➁온라인 마케팅	용역비 직접광고비		단가×건수×90%
➂홍보물 제작	용역비
➃오프라인 마케팅	용역비
⑤신제품개발	컨설팅용역비
기존제품개선(리뉴얼) 개발	컨설팅용역비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0
<작성예시>
➀디자인제작	용역비
➁온라인 마케팅	용역비 직접광고비		단가×건수×10%
➂홍보물 제작	용역비
➃오프라인 마케팅	용역비
⑤신제품개발	컨설팅용역비
기존제품개선(리뉴얼) 개발	컨설팅용역비

업체명

제품명

주원료명

주원료 원산지

온라인

마케팅

기반구축 현황

□ 자사몰  □ 오픈마켓 (플랫폼 명 기재, 쿠팡, 11번가, 인터파크, 옥션, 티몬, G마켓, 위메프 등)   □ 상표 출원  □ 기타  □ 경험없음

대표 온라인 판매 URL

현재 운영중인 사이트만 기재

제품 판매 월평균 매출액

(비율/총매출액)

업체 및 제품 소개

1. 업체 현황

■ 현재까지 판매 제품

■ 사업운영의 안정성(농산물 매입 및 제품의 판매처(유통처), 주요 매출현황 관련)

■ 향후 마케팅 및 판매 계획

2. 홍보하고자 하는 제품(농산물) 설명(사진 등 활용)

■ 홍보하고자 하는 제품의 원재료   ※ 농산물 사용 비율 확인(품목제조보고서로 갈음 가능)

제품명: 감귤과즐
번호	원재료명 (성분명)	배합비율 (%)	원산지
1	쌀	00%	국내산
2	밀가루		수입산
3	물엿		수입산
4	백설탕		국내산
5	콩기름		수입산
6	감귤과즙		제주산

□ 업체 현황 및 홍보하고자 하는 제품(농산물) 정보

□ 보조사업 수행계획

마케팅 방향 및 추진 계획

※ 지원 받고자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 (디자인 제작 예시) 로고, CI/BI 등의 경우 제작방향, 성과품, 성과품에 따른 마케팅 방안

- (온라인 마케팅 예시) 웹, 앱, 홈페이지 등 제작 방향, 콘텐츠(영상, 이미지), 라이브 커머스 제작 방향, 홍보하고자 하는 SNS플랫폼 반드시 기재

- (홍보물 제작 예시) 홍보물에 제작(종류, 내용, 용도 등)방향, 홍보물의 마케팅 방향(배부처 등)

- (오프라인 마케팅 예시) 행사 참가 계획(행사명, 행사기간, 주관기관, 참가횟수 등)

- (신제품/ 기존제품 개발 예시) 개발계획, 개발목표 및 필요성, 컨설팅 받고자 하는 내용 및 성과물, 상품화 추진계획

※ 마케팅 지원을 통한 기대효과 작성

■ 월별 사업 추진 계획(예시)    ※ 지원받고자 하는 단위사업이 여러개일 경우 단위사업별로 작성하되, 서식 변경 가능

※ 디자인(상품)개발 예시

1. 계획수립 및 시장조사 : 4~5월

2. 디자인 전략 도출 : 5월

3. 아이디어 스케치 및 구체화 : 5~6월

4. 2D, 3D 모델링 및 렌더링 : 6~7월

5. 디자인 설계 및 완료 : 7월

6. 디자인 목업 제작 : 7월

7. 보고서 제출 : 8월

일련번호	사업추진내용	추 진 일 정 (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월
1	예) 콘셉트 회의
2	예) 1차 자료조사
3	： ：
[참고]

※ 심사표  ㉲항목 사업계획 평가내용므로 일정별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부가가치 창출(매출증가, 고용 등) 및 기대효과 (판로 확보, 판매방식 변화, 홍보효과 등) 부분 상세히 기술바랍니다.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식3]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예산현황 (당해년도)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주요사업 (최근1년)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주요사업 계 획 (당해년도)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서식4]

(앞쪽)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20  .   .   .

○○○단체  대표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뒤쪽)

	<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및 벌칙 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보조금 반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 규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식5]

국내산 원료농산물 사용실적 현황

▣ 제출처 :                         ▣ 작성일 :       .  .   .

▣ 작성자 : 회사명)           직위/성명 :         (전화번호 :             )

▣ 사용기간 : 2023.1.1. ～ 12.31.

▣ 품목별 사용내역(총괄)

(단위 : 톤, 백만원)

품 목	물량				금액				비고
	국내산		수입산	계	국내산		수입산	계
	도내	도외			도내	도외
합 계 (비율,%)	( )	( )	( )	(100%)	( )	( )		(100%)

※ 사용실적을 기재(사용처별 세부거래내역 증빙서류 첨부)

- 증빙서류: 계약재배 계약서, 거래내역서(입금내역 포함), 영수증, 수매현장 촬영사진 등

▸ 계약재배 대상 농업생산자 단체 법인등기, 농업경영체 등 증빙내역

상기 국내산원료 사용실적이 실제 사용내역과 상이할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제주시장 귀하

[서식6]

농업법인·단체 구성원 현황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출자액 (백만원)	농업인여부 (해당란 체크)	연락처
대표	김가공	60. 1. 1.	제주시 한림읍 00로 0	10	□	000-0000-0000
이사					□
감사					□
					□
					□
					□
					□
					□
계

※  영농조합법인은 신청일 기준 조합원 5인 모두 농업인이어야 하며, 농업회사법인은 신청일 기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 증빙하여야 함

붙임 농업인 증빙서류(농업경영체확인서 등)

보조사업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붙임 1		지역브랜드 마케팅 지원사업 선정 심사표

□ 사업신청자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비 고
지원자격 요건		□ 농업인 □ 농업법인 □ 생산자단체 □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업소) □ 농촌융복합산업(예비)인증자(유형: 1*2*3 차) □ 마을회	여/부		증빙 자료제출여부
기본조건	농업법인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여/부
		❍ 법인의 구성의 적격여부 ․영농조합법인-조합원 5인이상 농업인인 법인 ․농업회사법인-농업인 출자지분 1/10이상인 법인	여/부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여/부		농업인도 해당
	일반사항	❍ 최근 5년내 보조사업 관련 위반 사항이 없을 것	여/부
		❍ 최근 3년내 동일사업 지원 여부/ 농촌융복합사업 포장재 지원 사업 신청 여부	여/부
		❍ 지방세 체납여부	여/부
		❍ 사업자등록증(1년이상 운영)	여/부
		❍ 주원료의 제주 지역 농산물 50%이상 사용 여부	여/부
		❍ 홍보하고자 하는 농산물, 제품의 제조·판매 관련 법령의 영업허가 여부(통신판매업 신고, 식품제조가공업 등)	여/부
기본점수	기본 인프라 구축여부 ㉮	❍ 상표 출원, 자사몰, 오픈마켓 입점 ① 3가지 전부 보유 (20점) ② 2가지 보유 (10점) ③ 1가지 보유 (5점) ※ 해당 없을 시 0점	20
	지역 농산물 사용 비율 ㉯	① 주원료의 제주 지역 농산물 사용 70% 이상 (20점) ② 주원료의 제주 지역 농산물 사용 60% 이상 (15점) ③ 주원료의 제주 지역 농산물 사용 55% 이상 (10점) ※ 자가생산 증명서, 계약재배 협약 ※ 해당 없을 시 0점	20
	연간 판매 실적 ㉰	① 판매실적이 5억원 이상 (20점) ② 판매실적이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5점) ③ 판매실적이 5천만원 이상 ~ 1억 미만 (10점) *증빙자료: 표준제무제표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출하증명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 해당 없을 시 0점	20		‘22년 기준
	업 체 운영 기간 ㉱	① 운영 기간 10년 이상 (20점) ② 운영 기간 5년 이상 (15점) ③ 운영 기간 3년 이상 (10점) ④ 운영 기간 2년 미만 (5점) ※ 매출액이 없을 시 0점	20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 평가 ㉲	①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사업내실화) (10점) ② 부가가치 창출 등 기대효과 (10점) - 서식 2 참고	20
소 계			100	0
가점사항 ㉳		❍전통식품 명인지정 사업장, 무형문화재 지정 사업장 또는 농어촌식생활 우수체험공간 지정사업장 (10점) ❍HACCP 인증사업자· 우수농산물(GAP) 또는 친환경 인증사업체(10점)	20
총 계			120	0

※ 대상자 선정방법: 고득점 순으로 선정, 기본점수 50점 이하 미선정

(단, 동순위자는 ㉮ > ㉯ > ㉰ > ㉱  > ㉲ > ㉳ 순 고득점자로 대상자 선정)

2024.     .      .

심사자 : (부서)        (직위/급)               (성명)          (인/서명)

확인자 : (부서)        (직위/급)               (성명)          (인/서명)

붙임 2		농업법인 지원요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업법인 지원요건’

1.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2.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없으며,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한경우가 아니며 다음의 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①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②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다.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라.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붙임 3		예산 사용 계획(견적서) 예시

(단위 : 천원)

※ 산출 내역 작성 시 단가, 건수, 인원수, 기간(제작기간, 행사기간 등) 등을 상세히(1식, 0개월 운영 등 모호한 표현 금지) 기재

기본항목	세부항목	산출근거	비용	합계	비고
총 사업비
① 디자인 제작비	소 계				①, ② 는 10,000천원 범위 내
	1) 디자인용역비	※ 작업범위 상세 작성
	브랜드 디자인 조사	투입 인원×단가×일수
	디자인 샘플 제작	단가×건수
	매뉴얼 제작	단가×건수
	2) 지식 재산권 출원 등록비	단가×건수
② 온라인 마케팅비	소 계
	1) 온라인 마케팅 용역비	※ 작업 범위 상세 작성
	웹페이지 제작	단가×건수
	라이브 커머스 제작	단가×건수
	온라인 콘텐츠 제작	-영상: 단가×건수 -이미지: 단가×건수
	2) SNS 플랫폼 광고·서비스 상품 (20% 범위 내)	※ SNS 플랫폼 세금 계산서 발행
	키워드 광고	-광고 플랫폼 명: 단가×일수(건수)
③ 홍보물 제작비	소 계				③, ④, ⑤는 10,000천원 범위 내
	1) 홍보물 제작
	제품 카달로그 제작	-단가×건수
④ 오프라인 마케팅	소 계
	1) 00박람회 참가	-부스 임차료
		-부스 장치비
		-홍보물제작(상세작성) 현수막: 단가×건수 배너: 단가×건수
⑤ 신제품 개발 및 기존제품 개선 개발비	소 계
	1) 신제품개발비	-컨설팅 내용: 단가×건수
	2) 기존제품 개선 개발비	-컨설팅 내용: 단가×건수

참고 사항

【참고1-농산물 확보여부 확인】

자가 생산 증명서(2023년도)

생산자	업체명
	대표자 성명	(인)

작물명	재배지 주소	재배 기간 (00년00월~00년00월)	수량 (Kg)	비고

※ 자가 생산 작물별 수확 직전 사진 첨부

【참고2-농산물 확보 여부 확인】

농산물 계약재배 협약서

농산물의 매수인(수급자)                      (이하 “수급자”라 한다)와(과) 매도인(공급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계약재배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작물재배)

작물명 (품목)	재배지 주소	재배 면적 (㎡)	계약 물량 (kg)	계약액 (원)

1. “공급자”는 상기 농작물을 재배하여 “수급자”에게 매도하고 “수급자”는 이를 매수한다.

2. 본 계약재배협약에 의한 농작물 식재에 필요한 종자, 농기구 등 구입은 “수급자”와 “공급자”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2조(규격 및 단가)

1. 계약대상 농작물의 규격, 단가 및 포장 단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품목	품종	규격	수매 단가 (원/kg)	포장 단위

2. 1항의 수매단가는 출하시점에 산지 시세와 농작물의 품질, 규격 등을 감안,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유효하며 “수급자”와 “공급자”는 상호 협의 하에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계약금 및 대금지급)

1. 계약금은 상호 합의 하에 “수급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2. 잔금은 제1조의 수량이 완납된 후   30   일 이내 “수급자”는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제5조(인수방법)

“공급자”는 “수급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농산물을 인도한다.

2. “수급자”는 “공급자”의 농산물을 검수한 후 인수하고 거래명세표를 교부한다.

3. 농산물 인수 후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6조(계약의 변경 및 해제)

당사자 어느 일방이 이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관할법원)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수급자”와 “공급자”의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매수인(수급자) 상  호 :

성  명 :                       (인)

주  소 :

매도인(공급자) 상  호 :

성  명 :                       (인)

주  소 :

【참고3-농산물 확보여부 확인】

소규모 매입 증명서(23년도)

매입자	업체명		주소
	대표자 성명	(인)
매도자	상호명		주소
	성명	(인)

품목	매입일자 (년/월/일)	수량 (kg)	가격 (원)	비고

【참고4】

보조금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 물품 및 용역 사용, 시설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

ㅇ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사업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 등 계약대행 가능(지방계약법 제8조)

* 종합공사 4억원 이하, 전문공사 2억원 이하 , 기타공사 1억 6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

* 물품 장비 구입, 용역 등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

□ 지원대상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보조금법 제34조)

ㅇ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사용만을 인정

- 지원대상자는 카드사용,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금 집행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ㅇ 사업자금 집행은「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이하 ‘사업자’)와 거래

ㅇ 지원대상자는 보조금 집행시 지원대상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 포함)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거래 불가

-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는 제외

□ 지원대상자는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부담금 우선 집행 원칙

□ 지원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개월) 내에 사업주관기관의 장에게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제출 및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보조금법 제27조 및 제31조)

ㅇ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집행에 따른 계산서 등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사로부터 회계검사서를 포함하여 제출

*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사로부터 감사보고서를 포함하여 제출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추진 과정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후 시행

□ 사업비 중 보조금 추가 지원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

□ 사후관리

□ 관리책임자 : 보조사업자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건물 등) ￭ 부동산의 종물(고정 설비)	완료시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지방보조금법 제12조 및 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4조에 의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