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추진계획

Ⅰ		사업목적

❍ 영농초기 창업 비용 지원으로 청년농업인의 성공적 농업 분야 진출 및 정착 유도

❍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Ⅱ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2조(정의), 제6조(지원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사업)

Ⅲ		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4. 3 ~ 12월

❍ 사업대상: 10명 내외

- 19세 이상 45세 이하(1978.1.1 ∼ 2007.12.31. 출생자), 신규 또는 부모의 농업을 승계한 청년농업인

❍ 사 업 비: 84백만원(정액)

❍ 지원한도: 농가당 8,400천원 범위 내

❍ 사업내용: 청년 농업인의 영농초기 창업 비용 지원(지원내용 참조)

※ 농업 관련 창업에 대해서만 지원

- 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농산물 재배업

2. 지원대상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이며, 도내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연령: 19세 이상 45세 이하(1978.1.1 ∼ 2007.12.31. 출생자)

❍ 지원제외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단.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3. 지원내용

❍ 세부 사업별 지원 범위

① 가 공 비: 시설(기계, 장비) 임차료, 시제품 제작 등 가공 비용

※ 가공사업에 따른 농지 및 시설장비 구입은 불가

② 홍 보 비: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상표 디자인 기획 및 제작 등 홍보에 관한 사업비

③ 교 육 비: 등록된 기관·업체에서 실시하는 농업 관련 창업에필요한 교육비

④ 컨설팅비: 농산물 재배 등 영농 및 직접 가공생산한 제품의 컨설팅 비용

⑤ 연 구 비: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비

※ 대학교 등 연구기관(법인)과 연구하는 경우

⑥ 기     타: 제품인증, 상표등록비 등

❍ 지원제외

- 자산취득 및 기계·장비 구입비를 초과하는 임차료

- 인건비 및 기타 사업계획서상 사업과 관련 없는 사항

Ⅳ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신청

❍ 신청기간: `24. 3. 18.(월) ~ 4. 2.(화) 15일간

❍ 신청장소: 이메일(ysuhong@korea.kr) 및 방문 접수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서식1),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증, 지방세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2.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심의

- 1차 자체심의: 사업평가표(참고)에 따라 사업 참여 의지, 이해도, 역량 등 대상자 평가 및 사업 컨설팅

- 2차 자체심의: 1차 평가 및 컨설팅에 따른 보완사항 검토 및 평가

※ 보완 후 사업평가표(참고)기준 60점 이하 지원 불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24. 4. 22.

❍ 대상자 확정: `24. 5월 중

3.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대상자 확정 후 제출서류: 교부신청서(서식2), 사업계획서(서식3), 청렴이행서약서(서식4), 견적서 등

❍ 보조사업자용 보탬e시스템(www.losims.go.kr)으로 교부신청 원칙

- 교부신청서(서식2)는 시스템에서 작성, 사업계획서(서식3)은 파일첨부

❍ 단일 물품 200만원 이상을 구매할 경우에는 2개 업체 이상의 동일 사양에 대한 비교견적서를 제출, 500만원 이상은 타행견적서 2개 포함 3개 업체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물가정보 안내의 거래실제 가격과 10%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함

❍ 물품 구매 또는 제작과 관련, 개당 30만원 이상은 자산취득으로 보아 본 사업(민간경상)으로 진행할 수 없음

❍ 교육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교부신청시 해당 교육 및 컨설팅이 가능한 기관·강사의 자격 증빙서류 제출(예) 강사약력카드, 컨설팅 관련 사업자등록증 등)

4. 사업추진

❍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용도외 사용한 경우(예시)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한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

❍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함

❍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전용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체크카드 사용, 보조금 정산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이러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 보조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지원 불가

❍ 지방보조금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교부결정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달리 사업을 집행하게 될 경우 사업변경신청하여야 하며, 부서 승인 이후 변경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함

- 다만, 예산의 10% 미만이며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 강사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강사운영수당 지급 규정 적용

- 강사료 등의 수당은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5. 사업완료 및 정산

❍ 본사업은 당해연도 사업으로 2024. 12. 31. 이후는 사업추진 불가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서식5) 제출

-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보고서)는 반드시 전산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납품서, 납품사진 등)는 별도 첨부

❍ 정산시 사업비 지출 증빙서류 세부내역

-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현금출납부 등)

- 카드매출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현금영수증과 계좌입금표  (인터넷뱅킹) 첨부 원칙

❍ 사업계획서상의 결과물(가공품 완성품, 음식 메뉴 개발 평가에  사용한 완성품, 홈페이지 페이지, 인스타그램 홍보 현황 등) 및 교육·컨설팅 일자 및 수량 확인 가능한 사진 첨부

❍ 교육 및 컨설팅 등의 경우 일자 확인 가능한 참석 사진 및 출석부 첨부

❍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므로 해당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시정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내용 정산 미인정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이며, 집행잔액과 지방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반납요청 일자 기한 내에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