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농업인 안정 영농정착 시범사업 운영 계획

2024.  6.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2024년 청년농업인 안정 영농정착 시범사업 운영 계획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년 6. ~ 12월

❍ 사 업 량: 1~4개소

❍ 총사업비: 200,000천원(보조 140,000, 자부담 60,000) * 사업계획에 따라 차등지원

- 부담비율: 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내용: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 탄소중립 실천 농업시설 보완, 스마트팜, 농촌융복합(6차산업) 창업기반(리모델링, 기자재, 포장자재) 등

- 지원제외대상: 건물 및 하우스 신축‧증축, 부지구입비, 부지 및 시설물 임차료, 시설장비임차, 차량 기타 사업목적과 관련이 없는 기자재 및 장비구입

❍ 사업대상: 3년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신규 또는 부모의 농업을 승계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농업인

		신청 및 접수

❍ 홍보 및 신청기간: 2024. 6. 17.(월) ~ 7. 16.(화)

❍ 신청방법: 방문접수

-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212, 기술지원조정과 농촌활력팀

*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09:00~18:00 / 근무시간 외‧공휴일 제외)

❍ 문 의 처: 기술지원조정과 농촌활력팀 064-760-7524

❍ 지원대상 및 지원형태: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운영 지침에 따름

❍ 신청서류

❍ 기본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 교육장 활용 동의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농지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이력

❍ 추가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건물 등 시설 관련사업)

- 영농승계확인서(필요 시)

- 농업인교육 이수확인서, 졸업증명서(농과계학교 졸업시), 농업인상 수상 사본, 농업인단체 임원활동 경력확인서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

사업신청	▶	서류‧현지심사 및 발표심사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확정 통보	▶	사업추진
청년농업인		농업기술원		농어업경영안정기금(선도농업인육성계정) 심의회의		농업기술원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기준

❍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

❍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한 청년농업인

- 심사결과 동점인 경우 연령이 낮은 농업인 우선 선정

❍ 최근 시범사업 추진상황, 보조사업 수혜여부 등

-	시범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또는 부부인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보조사업 수혜 여부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서류‧현지 및 발표심사 등을 통하여 배점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 제외자 >

❍ 전년도 20백만원 이상 보조금 수혜자 및 최근 2년간 연속 보조금 수혜자

❍ 3년 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보조금교부결정(시범사업자 통지)이후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보조금회수 및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배우자 포함)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시범사업 신청자 기준)

- 농협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 농업 외 기타소득이 37백만 원을 초과하는 자

❍ 심사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청년농업인 안정 영농정착 시범

(문  의 :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김지우, 760-7524)

□ 목    적

❍ 청년농업인의 영농목표 달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성공적인 영농정착 유도

❍ 청년농업인의 지속적 감소에 따라 영농문제 해결로 소득기반 확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년 6 ~ 12월

❍ 사 업 량: 1 ~ 4개소

❍ 총사업비: 200,000천원(보조 140,000, 자부담 60,000)

- 부담비율: 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계획에 따라 차등지원

❍ 사업내용

-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 탄소중립 실천 농업시설 보완, 스마트팜 등

※ 스마트팜 설치희망 시 자동개폐장치, 관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여야 하며,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가 가능하여야 함

※ 인터넷 설치 전 사업착수 불가하며, 대상자 선정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인터넷 설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사업대상자에서 취소

- 농촌융복합(6차산업) 창업기반(리모델링, 기자재, 포장자재) 등

※ 리모델링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것만 가능

□ 사업대상

❍ 3년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신규 또는 부모의 농업을 승계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농업인

※ 1979. 1. 1. ~ 2005. 12. 31. 출생자

※ 지원제외대상: 건물 및 하우스 신축‧증축, 부지구입비, 부지 및 시설물임차료, 시설장비임차, 차량 기타 사업목적과 관련이 없는 기자재 및 장비구입

□ 기대효과

❍ 청년농업인 성공적 영농정착 지원으로 고령화대비 농업인력 구조개선

❍ 청년층을 농업인력으로 유입 미래농업 경쟁력 확보

시범사업 심사표

□ 사업신청자

성 명	주 소	소 재 지	분 야

□ 서면심사: 5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보조사업 수혜여부	ㅇ 2년간 시범사업 수혜여부 - 미 수혜(10), 5백만원 미만(7), 10백만원 미만(5), 15백만원 미만(3), 20백만원 미만(1)	10		시범사업 선정대상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현지심사 배제
영농경력	ㅇ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 경영체 등록 5년이상(5) - 경영체 등록 3~4년(3) - 경영체 등록 1~2년(1)	5
토지소재지 및 소유형태	ㅇ 관내 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 - 본인 또는 배우자(5), 임차등기(3), 직계존속(1) ㅇ 관외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 - 본인 또는 배우자(3), 임차등기(1)	5
농업전문 기술습득	ㅇ 최근 3년간 전문교육 수료 - 100시간 이상 5점 (시간 × 0.05점 부여) ※ 사이버교육의 경우 50% 인정하되, 실시간 교육일 경우 증빙여부에 따라 100%인정 ※ 농촌진흥기관 및 농촌진흥기관에서 인정하는 기관(농업마이스터, 치유농업), 농업교육포털, 농협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	5		제출실적에 대해 최대 5점까지 인정
사업계획 구체성	ㅇ 구체적 사업 계획성 - 매우우수(15), 우수(10), 보통(7) 미흡(3)	15
	ㅇ 사업계획의 합리성 사업수행기간, 수행여건(사전확보)정도 - 매우우수(10), 우수(7), 보통(5) 미흡(3)	10
소계		50

□ 현장심사: 2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시범분야 기술력	ㅇ 시범분야(작목) 운영(재배) 여부 - 15년 이상(5), 10년이상(4), 5년이상(3)	5
사업수행	ㅇ 사업내용의 현장적용 가능성 - 매우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1)	5
기반여건	ㅇ 사업장 기반여건 - 매우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1)	5		전기, 관수시설, 교육장 및 체험시설
사업예정지 위치	ㅇ 접근성 및 파급효과 - 왕복차선 대도로변(5) - 농로변(3), - 기타(1)	5
소계		20

□ 발표심사: 30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심사자 의견
사업계획 적합성	ㅇ 사업계획 이행 가능성 및 목표달성 충실성 - 매우우수(10), 우수(7), 보통(5), 미흡(3)	10
사업추진 타당성	ㅇ 사업내용명확성, 경제성, 현장적용 가능성 - 매우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1)	5
지역사회 기여도	ㅇ 지역농업발전 기여, 파급효과 - 매우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1)	5
발표력	ㅇ 내용구성, 전달력, 발표태도, 사업 성취의욕 등 - 매우우수(10), 우수(7), 보통(5), 미흡(3)	10
소계		30

□ 농업활동 가점: 최대 5점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농업관련 수상 관련학교 졸업	ㅇ 농업관련 수상(최근 5년 이내) - 농업활동 유공‧경진: 국무총리 이상(3), 도지사 이상(2) - 4-H대상, 감귤품평회 수상(2) ㅇ 농업마이스터대학 및 농업관련 학교 졸업(2)	3		표창장, 상장, 수료증, 졸업증서
농업인단체 활동 참여도	ㅇ 농업인단체 임원 활동 실적 - 중앙‧도(2), 시·읍면(1) ※ 농업인단체협의회에 등록된 단체 ㅇ 품목별연구회 임원(1)	2		최근 5년간 임원 활동 실적 인정

※ 항목별 가점부여대상이 둘이상인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점수합계

성 명	합 계	서면심사(50점)	현장심사(30점)	발표심사(20점)	가점(5점)

		관련서류

< 별표 1 >

시범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신청 면적		㎡
신청자	생 산 자 단 체 명	(단체인 경우 기재)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자택번호
							휴 대 폰
	배 우 자			생년월일			자택번호
							휴 대 폰
	도로명주소	(기존주소 : )
	영농형태	□부모협동 □독립경영(승계농) □독립경영(독자창업) □법인 □예비농
	영농경력	년	최종학력					단체활동
	작 목					재배면적
신 청 내 용	사업예정지 지번	읍·면·동 리 번지						사업예정지 면 적			㎡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 담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붙임 사업계획서 1부. 상기와 같이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첨부서류 - 기본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장 교육장 활용 동의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농지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 이력 - 추가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건물 등 시설관련사업), 영농승계확인서(필요 시), 교육이수확인서(농업기술원(센터), 감귤대학, 농협 등), 졸업증명서(농업관련 학교졸업, 마이스터대학), 농업관련 수상(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감귤품평회 등), 농업인단체 임원활동 경력확인서

< 별표 2 >

청년농업인 안정 영농정착 시범 사업계획서(안)

□ 일반현황

사업자
사업장주소
영농형태
농장규모 (㎡)	노지			하우스				기타
	소유	임차		소유	임차			소유	임차
주요 아이템	주 농산물(가공품)					아이템 키워드
	추가농산물(가공품)
농업경영현황	< 재배 작목 및 규모 > ∘(예시) 과수(사과) 000㎡(또는 평), 영농경력 00년 ∘(예시) 작물(감자) 000㎡(또는 평), 영농경력 00년
	< 가공시설 및 상품 > ∘(예시) 농산물 가공시설(㎡), 주요 장비 소개 ∘주요 제품 2~3개(제품명, 규격 → (예시) 사과즙 100ml*30ea)
	< 프로그램 운영 > ∘(예시) 주요 프로그램명(연간 운영횟수, 1회시 평균 참여인원) ∘
매출액	∘농산물 생산‧판매: ∘농식품 가공‧판매: ∘체험프로그램 운영:

□ 사업개요

구분	주요내용
사업명	2024년 청년농업인 안정 영농정착 시범
사업유형	□농업 □원예 □농기자재 □가공창업 □스마트팜 □농촌체험 □기타
사업목표 및 배경
사업기간
총 사업비
세부사업계획 (요약)	∘사업지역: ∘사업내용:

□ 사업 및 경영계획(서술형)

사업계획 주요내용

<사업계획>

- 사업 목표의식, 세부실행계획 등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사업계획 등을 자유롭게 작성

□ 사업추진 세부일정

기간	주요내용
8. ~ 9.
10. ~ 11.
11. ~ 12.

□ 사업비 집행계획    * 예시내용으로 사업계획에 맞춰 수정하여 작성

집행구분		주요내용	사업비 집행액(천원)			비고
항목	예산과목		소 계	보조금	자부담
		계
상품‧콘텐츠 제작 기반조성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농장기반 조성

* 사업비는 200,000천원(보조 140,000, 자부담 60,000) 범위 내로 작성하며, 예산과목은 시설비 및 자산취득로만 편성

□ 사업성공 분석요인(계획)

구분		주요내용
성공 분석요인
대표 주제‧테마
차별화 요소
운영 방향	기반 구축
	상품구성 (상품개발)
	소개 및 운영 콘텐츠 제작
	시연 및 운영
판매 및 홍보계획		∘주 고객층 : ∘상품가격(예상) : 00,000 원/인 ∘판매채널 및 방식 : ∘상품 운영 및 홍보계획

□ 사업 기대효과

○ 사업 추진을 통해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성과 등 기대효과

- 소득 및 일자리창출, 지역사회 발전기여 등

○

< 별표 3 >

시범사업장 교육장 활용 동의서

□ 동의자 인적사항

사업자(단체)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신청사업명

위 본인은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 시 사업장을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4.  .  .

동 의 자 :                  (날인,서명)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별표 4 >

농업인단체 임원(품목농업인연구회) 활동 경력확인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단체 활동 사항	농업인단체 (품목별연구회)		직책	활동기간	비고
				～
				～
				～
				～
				～

※ 비고 : 중앙, 도, 시, 읍면동, 마을 단위 사항 기재

※ 경력인정 사항 : 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농업인단체, 품목별연구회에 한하며, 사설단체는 인정 불가

위와 같이 농업인단체(품목별연구회)활동 경력사항을 제출함.

2024.    .    .

확인자 : 직             성명         (인)

발급기관 :                        (직인)

< 별표 5 >

영 농 승 계 확 인 서

□ 영농기반 확보실적(계획 포함)

○ 농지 및 시설물의 대지

지번	지목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 시설물

지번	시설물명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영농승계확인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농기반을          에게 승계시킬 것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2024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부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형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제   성명 : 김○○(인)

* 농지 및 시설물이 확인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

작성 시 주의사항

* 본인 소유 분은 100%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 직계존속이 영농계획서와 영농승계 확인서에서 승계하기로 확약한 면적은 50%만 영농기반으로 인정

(단,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에 확약한 면적의 50%는 영농승계(상속, 증여)가 이뤄져야 함)

* (예시) 아버지의 영농기반 면적이 4ha이고 아들에게 1ha를 승계할 것을 확약한 경우 영농기반 평가시 0.5ha를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전에 0.5ha에 대한 영농승계가 이루져야함(나머지, 0.5ha는 편입 후 후계농산업기능요원 종료 전 6개월 전까지 이뤄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