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운영 지침

2025. 1.

- 목       차 -

Ⅰ. 총    칙	1

1. 목    적	1

2. 추진근거	1

3. 사업취지	1

4. 용어의 정의	2

5. 추진체계	2

6. 해석권한	2

7. 예산운용	2

Ⅱ. 사업 공모	3

1. 공개모집	3

2. 공고시기	3

Ⅲ. 사업참여 신청	3

1. 참여신청서 제출	3

2. 참여 신청 자격기한	4

Ⅳ. 사업참여 기업 및 근로자의 자격 요건	4

1. 사업참여기업 자격	4

2. 사업참여근로자 자격	7

Ⅴ. 채용 및 지원	9

1. 정규직 채용 시 지원원칙	9

2. 참여기업별 지원한도	9

3. 지원내용	10

3-1. 청년취업지원 희망 프로젝트	10

3-2. 지원 제외	11

Ⅵ. 지원결정(지원약정체결) 및 지원결정의 취소	11

1. 지원결정 및 통보(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참여기업)	11

2. 지원 대상자 확정	11

3. 지원결정의 취소	12

4. 중도포기자 발생 시 조치	13

Ⅶ. 사업참여근로자 관리	13

1. 근로계약 이행	13

2. 사업참여근로자자의 보험적용	13

3. 사업참여근로자의 급여지급	13

4. 근로계약의 기간 및 업무상 재해 등	14

5. 기타 근로조건(근무시간, 근무상황 관리, 근무지 등) 준수	14

Ⅷ. 지원금 신청 및 지급	15

1. 지원금 신청	15

2. 지원금 지급	16

3. 지원금 반환 및 상계	16

Ⅸ. 사후관리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17

1. 변경신고	17

2. 서류의 보존	17

3. 지도ㆍ점검	17

4.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18

Ⅹ. 부칙	18

<별첨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19

<별첨 2>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범위	20

<별첨 3>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23

<별첨 4>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26

<별첨 5>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자려금 사업개요(비교)	27

[서식 1] 참여신청서	29

[서식 2] 자격확인 및 사업장정보 동의서(기업)	30

[서식 3]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서(근로자)	31

[서식 4] 통합관리시스템 정보동의서(기업)	32

[서식 5] 청렴이행서약서	33

[서식 6] 표준근로계약서	34

[서식 7] 중도포기자 발생 통보서	36

[서식 8] 지원금 신청서	37

[서식 9] 지원금 지급 자격 확인서	38

[서식 10] 더 나은 일자리 지원사업 연계신청서	39

[서식 11]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40

Ⅰ	총 칙

1. 목   적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의 시행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참여기업 및 사업참여근로자의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

2. 추진근거

○「청년기본법」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제14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8조 및「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사업취지

○ 청년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과 고용의 질 향상 등 청년 고용 활성화를 견인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으로써

○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도내 중소기업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여건을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적극 유도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의 경영애로 해소에 기여

4. 용어의 정의

○『사업참여기업』이라 함은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여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말함

○『사업참여근로자』라 함은 미취업 청년으로서 사업참여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는 자를 말함

5. 추진체계

사업 공모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참여 신청	▶ 중소기업 → 제주특별자치도
심사 및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선정결과 및 지원결정통보 * 지원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봄	▶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기업
참여근로자 관리,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참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사후관리, 실태점검 등	▶ 참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6. 해석권한

○ 동 지침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있음

7. 예산운용

○ 동 사업은 단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사업으로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 순으로 선정 지원

○ 예산이 소진된 경우,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Ⅱ	사업 공모

1. 공개모집

○ 본 사업 참여기업은 공개 모집하며, 제주특별자치도청 누리집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보 등을 통하여 공고

2. 공고시기

○ 사업 전년도 말 또는 사업년도 초 1회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고할 수 있음

Ⅲ	사업참여 신청

1. 참여신청서 제출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매분기(1월, 4월, 7월, 10월) 11~20일(마감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온라인 접수(도청 홈페이지 내 일자리지원통합플랫폼) 또는 방문(제주특별자치도청 경제일자리과 일자리팀)하여 신청서 제출

* 필요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신청 시기가 추가·변경될 수 있음

<< 사업 신청 시 구비서류 >>

① [서식 1]『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 참여신청서 1부

② [서식 2]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서(기업) 1부

③ [서식 3]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서(근로자) 1부

④ [서식 4] 통합관리시스템 정보동의서(기업) 1부

⑤ [서식 5] 청렴이행서약서 1부

⑥ 참여근로자 주민등록 등본, (기업의)지방세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근로계약서 1부

⑦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근로자)

⑧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기업) ※보험구분: 고용보험, 고용상태: 고용종료 선택

※ 신청일 기준 구비서류 제출,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추가서류 요청가능

2. 참여 신청 자격기한

○ 취업일(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10일까지 참여 신청 가능

* 예) 2025년도 1월 입사자인 경우 7월20일까지 신청 가능

Ⅳ	사업참여 기업 및 근로자의 자격 요건

1. 사업참여기업 자격

가.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으로 제주에 소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 등록을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근로자)수 5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사업주 단위)

〇 5인 이상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 고용부가 22년부터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 후 신청 시 월 60만원(최대 1년)의 장려금을 지원하니 5인 이상 중소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선 신청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후 반려 된 사업장에 경우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신청 가능

* 피보험자수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는 제외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별첨 1□ 참조)□은 참여 가능

※ ‘중소기업’: 중소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첨 2□ 참조)

○ 다만, 5인 이상 중소기업이더라도 아래에 경우에는 신청 가능

1. 실업상태가 4개월 미만인 청년을 신규 채용

2. 만 35세 ~ 만 39세 청년을 신규 채용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후 반려*된 경우

* 신청기간내 미신청으로 반려된 경우 제외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확인되는 반려 관련 자료 제출 필요

○ 소재지 관할이 본사와 분리되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지사, 지점은 사업장 단위로 참여 가능

※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지사 또는 지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기업에 한하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함

나. 제외대상

○ 위 참여 자격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함

①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소비․향락업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업종 (별첨 3 참조)

** 당해 파견업체, 공급업체 내에서의 근무는 가능

*** 근로자 파견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따라 대상 근로자를 타인(다른 사업주)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지원 불가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비영리 목적 개인사업자: 관리사무소 등

-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한국철도공사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임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요건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필요

③「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④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⑤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사업장 내에서 근무시키는 경우는 신청 가능

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⑦「유아교육법」,「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⑧ 국제 및 외국기관,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⑨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⑩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참고]

- 음식점업, 숙박업 * 단, 휴양콘도운영업(55101), 호텔업(55103)은 가능

- 소매업 중 음·식료품 위주의 소매업(슈퍼마켓· 편의점)

- 운수업 중 육상여객운송업  * 단, 자동차임대업은 가능

- 금융(은행, 농협, 금고, 신협 등) 및 보험업(보험회사 등)

- 보건업(병원, 의원, 치과, 한방 등)

⑪ 기타 사회통념상 청년근로자가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골프장 잔디관리, 경비, 건물관리, 청소용역, 홀써비스 등 단순노무직종

다. 참여제한 기업

① 신청일 기준 4대 보험 체납 및 미가입 사업장, 지방세 체납 사업장

②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의 고용유지 조치 실시 중인 사업장

③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 ‘인위적 감원’이라 함은 고용보험 이직사유 구분코드 2(대분류,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23(중분류,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④ 신청일 현재 노사분규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 등

⑤ 사업 참여 근로자 지원한도를 초과한 사업장

⑥ 부정수급(정부 또는 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포함) 등으로 제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업장

⑦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참여 근로자 3명 이상 중도포기 발생 사업장

⑧ 사업 참여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다음의 경우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됨

가.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나.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다.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라.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마.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2. 사업참여 근로자 자격

가. 자격요건

①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15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자

1) 2025년 참여자격: 1985. 1. 1. ∼ 2010. 12. 31. 출생자

2) 참여기업 취업일이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참여 가능하나, 이 경우 본 지침 Ⅲ.(사업참여신청) - 2(참여신청의 경로)에 따라야 함

3)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증명서[서식 11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로 확인

② 월 급여 372만원 미만인 자

※ 2024년 10월 5인 이상 사업체(전국) 월 정액급여 372만원

[월 급여의 산정]

- 월 급여는 최저임금(근로시간: 주 40시간 적용) 이상으로 하며, 최저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함(근로계약서에 포함된 경우에만 인정)

나. 제외대상

① 정부의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는 자(정부 지원금 지원 우선원칙)

② 신청일 현재 재학생인 자

* 단, 방송통신․사이버․야간 대학교에 재학 중 이거나, 고등학교․대학교․전문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마지막 학기에 있는 자는 참여 가능

* 관련 증빙서류(학교장 확인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③ 채용기업에 연수 또는 병역특례, 법령상 또는 학점이수,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인 자

④ 신청일 기준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일자리)사업 관련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

* 인건비 지원이 아닌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 참여가 가능함

⑤ 동일 사업주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업에 채용되어 희망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자가 이직한 동일 사업 또는 사업주 등

(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⑥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사업 참여 선정 되더라도 추후 관련성이 해당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인정

⑦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당연가입 체류자격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⑧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 중인 자

⑨ 그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Ⅴ	채용 및 지원

1. 정규직 채용 시 지원원칙

○ 사업 참여기업은 사업 참여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 함

* 4대보험 가입 / 주40시간이상 근무 / 최저임금법 준수

2. 참여기업별 지원한도

○ 5인 미만 기업: 최대 5명

○ 다만 5인 이상기업의 경우, 고용노동부 시행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신청 후 반려된 사업장에 한하여 지원

* 5인 이상 기업: 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 현원의 30% (최소5명 ~ 최대 10명)

* 지원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상

○ 지원한도 인원은 1회 이상 지원금을 받은 중도포기자 포함 (참여일로부터 당초 약정기간까지)

* 지원받지 않은 중도포기자는 미포함

* 2017년도 이후 사업 참여기업이 순차적 또는 일괄로 지원한도 인원을 전부 채용한 경우 지원종료(단, 더 나은 일자리 최대 지원기간 2년 동안 고용유지 시 그 유지 인원만큼 추가 참여 가능)

3. 지원내용

3-1. 청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구 분	지 원 대 상 및 조 건	지 원 액 (지원기간)
생애 첫 일자리 지원	1.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미만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2.. 월 급여: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 * 2025년 최저임금: 2,096,270원 3. 지원종료 다음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더 나은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 가능	월 50만원 (1년)
추가고용지원 (5인 미만 기업)	1.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고용(채용)한 기업 2. 월 급여: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 3. 2024년도 연평균피보험자 수 기준 대비 추가채용 * (연)평균피보험자수: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개월수로 나눈 피보험자로, 소수점 이하 버림 * 2025년 고용보험 신규성립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 지원금 지급 기간 중 추가 고용조건(매월 말일 피보험자 수 조회)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 미충족 ‘월’에 대해서는 미지급 4. 지원종료 다음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더 나은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 가능	월 70만원 (1년)
더 나은 일자리 지원	1. 월 급여를 제주 생활임금이상으로 하여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2025년 제주생활임금: 월 급여 2,447,390원 이상 * 보금자리 지원 참여근로자의 경우 주택보조비 제외하여 월 급여 산정 2. 지원종료 다음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더 나은 일자리 지원사업에 재신청 가능	월 60만원 (1년, 최대2년)

3-2. 지원 제외

○ 중도 포기한 달은 지원하지 않음. 단, 해당(포기) 달 근무일이 15일 이상이고, 지원 기준액(2,096,270원 / 더 나은 일자리2,447,390원) 이상 월 급여를 전액 지급한 경우에는 지원

Ⅵ	지원결정(지원약정체결) 및 지원결정의 취소

1. 지원결정 및 통보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참여기업)

○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 참여를 신청한 참여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전산망 및 유관기관 조회 등으로 결격여부 확인 및 심사·선정을 통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참여기업에 지원결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대상 기업 및 근로자 선정) 예산 및 지원인원 제한에 따라 지원대상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경우 아래의 순위에 따름

(1순위) 국민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가구의 청년

(2순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기업체로 인증 받은 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인증 및 정부포상을 받은 기업

(3순위)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

2. 지원 대상자 확정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업 참여기업에 지원대상 기업으로 결정을 통보하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참여기업 간 지원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봄

○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해당 사업 참여기업이 사업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을 원칙으로 함

(예시) 참여기업이 2월에 사업 참여를 신청하여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3월 1일자로 지원사업 개시일로 봄

3. 지원결정의 취소

○ (위반행위) 10일 이내 시정(또는 경고) 조치를 미이행하거나, 위반행위별 조치기준 이상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중복참여 등 위반행위 시 지원 제외함 (조치기준 [별첨 4] 참고)

○ (부정수급)

- 사업 참여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다른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 된 경우 포함)에는 본 사업 지원이 중단됨(사업참여 근로자 전원)

- 또한, 부정수급 시 지원금이 반환조치 되며, 부정수급 사유 발생 이후 참여근로자에 대해 기 지급된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조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및 형사처벌할 수 있음. 단, 정상 참여근로자는 미지급 분부터 지원중단 됨(조치기준[별첨 4] 참고)

○ 동 사업 지원 제외일로부터 2년간 동 사업의 참여가 금지 됨

* 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지원제외 대상이 된 기업은 지원제한 기간 동안 본 사업에 신규 참여하지 못함

○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다만, 사업참여근로자가 중도포기할 경우 사업 참여기업의  중도 포기자 발생통보에 의해 당해 참여자에 대한 지원결정은 자동 해지된 것으로 봄

4. 중도포기자 발생시 조치

○ 사업 참여기업은 중도포기자 발생 시, 중도포기 발생 통보서[서식 7]를 즉시 제주특별자치도에 통보해야 함

○ 1회 이상 지원금을 받은 중도포기자는 지원 완료된 것으로 봄.

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중도포기자는 지원인원으로 산정하지 않음

Ⅶ	사업참여근로자 관리

1. 근로계약 이행(사업 참여기업 ↔ 사업 참여근로자)

○ 근로계약은 노동관계법령 및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단체협약․취업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로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은 노동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름

2. 사업참여근로자의 보험적용

○ 사업참여기업의 사업주는 참여근로자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여야 함

3. 사업참여근로자의 급여지급

○ 사업참여기업은 지원금(후불제 성격)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에 정한 날에 사업 참여근로자에 대해 약정 임금 지급

○ 사업참여근로자의 대한 임금 지급은 금융기관에 개설된 은행계좌에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현금수령증 및 확인서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4. 근로계약의 기간 및 업무상 재해 등

○ 근로계약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여야 하며 사업 참여기업은 지원종료 후에도 사업 참여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함

○ 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 여성 참여근로자의 출산 또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요양기간은 지원결정기간 범위 내에서 근무한 것으로 봄

※ 해당 참여기업의 근로자가 출산․육아 등으로 고용보험지원을 받거나 업무상 재해 등으로 산재보험 급여 수령 시 지원금은 그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아니함

○ 다만,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이 아닌 사유로 요양하는 경우 그 요양기간이 1월을 초과한 시점에서 약정은 자동 해지됨

5. 기타 근로조건(근무시간, 근무상황 관리, 근무지 등) 준수

가. 근무시간

○ 사업참여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주 40시간(1일 8시간, 주5일) 적용을 원칙으로 함

나. 가산임금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 근무상황 관리

○ 사업 참여근로자의 출근부를 작성․비치하는 등 근무상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

라. 근무장소

○ 사업참여기업은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장소나 재택근무는 실시할 수 없음. 다만, 근무장소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전협의 하여야 함

마. 지원기간 중 감원방지 노력

○ 사업참여기업은 이 사업의 지원금 지원기간 중에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사업참여근로자 포함)를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감원발생 월부터 참여 중인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중단 및 약정 해지되며 감원일(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1년간 참여 신청이 제한됨

Ⅷ	지원금 신청 및 지급

1. 지원금 신청

○ 신청시기: 분기별(3, 6, 9, 12월)

※ 별도 지원금 신청안내 없음. 사업참여 기업이 신청시기에 맞춰 신청을 하여야 하며, 지원금 신청 없이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이 불가함

○ 신청기간: 매분기(3, 6, 9, 12월) 1일 ~ 10일(마감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 까지

* 필요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신청 시기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금액: 제주특별자치도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금

○ 신청방법: 사업참여기업이 사업 참여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신청 월(3, 6, 9, 12월) 전월까지의 지원금을 신청 월에 신청 *온라인 및 이메일 신청 가능

○ 지원금 신청 시 제출(구비)서류

① [서식 8] 지원금신청서

② [서식 5] 청렴이행서약서 1부

③ [서식 9] 지원금 자격확인서 1부

④ 급여대장 사본 및 급여입금 확인서(이체내역서, 인터넷뱅킹 등)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참여근로자 가입내역 확인)

⑥ 4대보험 완납 증명서(체납여부 확인)

⑦ 당해사업 전용통장(예금주 명의는 기업명과 대표자를 명기) 사본

⑧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기업) ※보험구분: 고용보험, 고용상태: 고용종료 선택

※ 신청일 기준 구비서류 제출,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추가서류 요청가능

2. 지원금의 지급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한 달 익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

※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참여기업에서 참여근로자에게 참여 사업별 월 급여(2,096,270원 / 더 나은 일자리 경우 2,447,390원) 이상을 지급한 달에만 지원

* 유(무)급휴직, 유급휴가, 쟁의행위, 결근 등의 사유로 월급여액이 참여 사업별 지원조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는 지원하지 않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체납 보험료를 완납 시까지 지원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

3. 지원금 반환 및 상계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결정(지원약정)을 취소하고 기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 조치 시 사업 참여기업에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남아있는 경우 그 지원금에 대해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음

Ⅸ	사후관리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1. 변경신고

○ 사업 참여기업은 대표자 변경, 상호 변경, 소재지 변경 등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지원금 신청 전까지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를 구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참여기업이 인수, 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 사업 참여기업 변경을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고용관계 유지(고용관계를 맺은 시점), 합병 등의 과정에서 고용관계 단절(신규고용 절차 등) 유무, 합병이나 인수 후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여기업 변경을 인정함

※ 인수나 합병한 사업장은 고용승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약정 당사자 변경을 요청

2. 서류의 보존

○ 사업 참여기업은 회계관련 서류(지원금 신청서, 지급내역 자료 출근부 등)를 비롯한 기타 본 사업 운영과 관련한 일체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 하여야 함

3. 지도 ․ 점검

○ 제주특별자치도는 본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근로자의 근무상황, 지원금 신청, 부정수급 예방, 근로자 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업 참여기업에 대하여 현장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도․점검 등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제출 요구하거나 해당 기업에 출입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4.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 참여기업이 본 지침 또는 지원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별첨 4]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지원중단, 부정수급액 환수, 신규참여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Ⅹ	부 칙

1. 이 지침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2. 종전의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지원 결정된 참여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

<별첨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제1항 관련)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업 및 창고업	H
5. 정보통신업	J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비고: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별첨 2>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범위

□ 중소기업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로서 같은 영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회사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2014.4.14.>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별표 1] <개정 2017.10.17.>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별첨 3>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1)「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① 법 제2조제5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일반게임제공업

2.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둘 이상의 업종(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로서 제1호의 업소 및 법 제2조제5호가목2)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포함되지 아니한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2)「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법 제2조제5호가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ㆍ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조제5호가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 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10)「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11)「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아래 업종

1. 숙박업.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호텔, 콘도미니엄)과 「농어촌정비법」을 적용받는 숙박시설(농어촌 민박)에 의한 숙박업은 제외한다.

*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적용제외되는 관광호텔은 100실 규모 이상이나, 제주특성을 고려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은 지원대상에 포함

2.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개별실(個別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3. 이용업.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한 남자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법 제2조제5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2.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5)「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③ 법 제2조제5호나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제5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중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을 말한다.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④ 법 제2조제5호나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2. 외관상 영업행위가 성인·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성인 대상의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고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를 요구할 것이 우려되는 영업일 것

<별첨 4>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① 사업 참여기업이 이 지침 및 지원약정 등을 위반 시 일반적인 조치기준은 아래의 기준을 따름

- 위반행위별로 조치기준상 주의 대상은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주의 조치(미이행 시 경고)

- 위반행위별로 조치기준상 경고 대상은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경고 조치(미이행 시 약정해지)

- 위반행위별로 조치기준상 1차 주의 및 2차 경고 대상은 동일 건으로 3차례 이상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약정 해지할 수 있음

②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위반으로 봄

구분	위반행위	조치기준
지원금 관리	• 지원금 관련 회계서류 작성 및 관리 부적정	(1차)주의→(2차)경고
	• 근로계약서 급여내용과 다르게 지급	(1차)주의→(2차)경고
보고	• 지원약정 해지 사유 발생에 대한 미통보	(1차)주의→(2차)경고
	• 중도포기자 발생 미통보	(1차)주의→(2차)경고
중복참여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주거지원 관련 사업) 중복참여 ※ 사업참여기업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 중복참여 근로자의 지원금 환수 - 중복참여 근로자에 대한 지원약정 해지 및 지원중단 ※ 지원금은 미지급분부터 지원중단
지원한도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지연 등으로 지원한도 초과	- 초과참여 근로자의 지원금 환수 - 초과참여 근로자에 대한 지원약정 해지 및 지원중단 ※ 지원금은 미지급분부터 지원중단
부정수급	•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처분 운영지침에 따라 조치	- 동 사업 지원 중단(모든 사업 참여근로자에 대한 지원 약정은 자동해지) -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 2년간 동 사업 참여금지
기타	• 기타 운영지침 및 지원약정 위반	(1차)주의→(2차)경고

<별첨 5>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개요(비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①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② 4개월이상 실업상태인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신규 고용한 경우 참여 가능

❍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과의 비교

구 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비고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대상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도내 5인 미만 중소기업

지원한도

기준 피보험자수 50%

∘5인 미만 기업: 최대 5명

∘5인 이상 기업: 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    현원의 30% (5명 ~ 최대 10명)

지원요건

청년을 정규직 채용하여 6개월이상 고용유지

월 60만원 / 최대 1년간

* 2년 근속시 480만원 지원

지원기준	지원금	기간
생애 첫 일자리 지원	50만원	1년
추가고용 지원(5인미만)	70만원
더 나은 일자리 지원 (최저임금의 120%)	60만원	최대 2년

지원절차

사업참여

신청

수시(온라인 접수)

※ 채용일 3개월 이내 신청

매분기 11일~20일

※ 채용일 6개월 이내 신청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에 의해  접수일부터 10일이내 지급결정,

14일 이내 지원금 지급

매분기별(3/6/9/12월)

지원금 신청에 의해 지급

특이사항

고용유지기간 6개월이 종료후 2개월 이내에 1회차 장려금 신청

사업참여 선정 이후 분기별 지원금 신청

사업신청

필수사항

〇 5인 이상 중소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선 신청 필수

〇 다만, 5인 이상 중소기업이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신청가능

1. 실업상태가 6개월 미만인 청년 신규 채용

2. 만 35세~만 39세 청년 신규채용

3. ‘청년일자자리도약장려금’ 신청 후 반려 된 경우(신청기간내 미신청으로 반려된 경우 제외)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 서식 목록

[서식 1] 참여신청서	30

[서식 2] 자격확인 및 사업장정보 동의서(기업)	31

[서식 3]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서(근로자)	32

[서식 4] 통합관리시스템 정보동의서(기업)	33

[서식 5] 청렴이행서약서	34

[서식 6] 표준근로계약서	35

[서식 7] 중도포기자 발생 통보서	37

[서식 8] 지원금 신청서	38

[서식 9] 지원금신청 자격 확인서	39

[서식 10] 더 나은 일자리 연계 신청서	40

[서식 11]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41

[서식1]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장명		대 표 자		연 락 처	전화: e-mail: 담당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상시근로자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명( 명)
설립시기		업 종				사업 참여자 수 (중도포기자 포함)	명

구분		참여 신청자					월 급여 * 근로계약서와 일치해야 함							근로자 확 인
		성명/주민번호 (근무시작일)	주 소	전화번호	근무 시간	근무 내용	계		기본급			정기적, 일률적 수당	주택보조수당
□ 생애 첫 일자리 □ 추가 고용 □ 더 나은 일자리					주__시간									(서명)
□ 생애 첫 일자리 □ 추가 고용 □ 더 나은 일자리					주__시간									(서명)
□ 생애 첫 일자리 □ 추가 고용 □ 더 나은 일자리					주__시간									(서명)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20 년 월 일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 서류	서식 2,3,4,5 자격확인서 및 정보이용동의서, 청렴이행서약서 각 1부							첨부 □			6.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첨부 □
	2. 참여근로자 주민등록등본 1부							첨부 □			7.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첨부 □
	3. (기업의)지방세완납 증명서 1부							첨부 □			8.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첨부 □
	4.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첨부 □			9.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보험구분: 고용보험, 고용산태: 고용종료 선택)				첨부 □
	5.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첨부 □
* 사업참여 근로자는 주40시간 이상, 기한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채용된 정규직에 한함 * 사업별(생애 첫 일자리, 추가 고용, 더 나은 일자리) 참여 및 지원기준은 지침 참조하여 참여 근로자별로 1개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바랍니다 * 추가고용지원의 경우 지원금 지급기간 중 추가고용조건을 충족하는 달에만 지원금 지급(매월 말일 고용보험피보험자 수 기준) * 사업참여 기업은 분기별 신청 시기에 맞춰 지원금 신청을 하여야 함

[서식 2]

자격확인 및 사업장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서(기업)

1. 참여자격 확인

상기 사업장은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 참여자격 여부를 아래와 같이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사업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0)
	해당	비해당
②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등 여부
③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여부
④ 신청일 기준 4대보험 체납이 있거나 미가입 사업장 여부
⑤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조치 실시중인 사업장 여부
⑥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사업장 여부
⑦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영업직 채용 사업장(보험, 제약회사 등) 여부
⑧ 음식업종, 숙박(호텔, 휴양콘도 제외)・공공기관, 공기업 여부
⑨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및 지사근무 여부
⑩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 여부
⑪ 대표자(고용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⑫ 사업참여 근로자 채용한도가 초과되는 사업장 여부
⑬ 부정수급(타 보조금 사업 포함) 등으로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장 여부

2. 사업장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 ․ 관리 ․ 활용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사업 참여 선정 ․ 관리,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 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여부 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 등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지역 내 고용 발전을 위한 일자리 통계 목적으로 활용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

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 참여 ․ 운영을 위해 사업장

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서식 3]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서(근로자)

1. 참여자격 확인

본인은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 참여자격 여부를 아래와 같이 다름

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사업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0)
	해당	비해당
①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여부
② 신청일 현재 재학생 여부
③ 채용예정기업에 연수, 취업 또는 병역특례로 근무하는(또는 하였던) 여부
④ 법령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가여부
⑤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일자리)관련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지 여부
⑥ 기한이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주40시간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
⑦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여부
⑧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중인 자 여부
⑨ 대표자(고용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ㆍ제3자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ㆍ제3자 제공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관리, 중복수혜 여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이력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제공 받는자 포함): 전산망 등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타 지원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등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 참여 ․ 운영을 위해 개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기업)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개인정보호법 제15조에 의한 기업 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인)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서식 5]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   .   .

기업명                       대표           (서명)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 6]

표 준 근 로 계 약 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년   월   일부터

2. 근 무 장 소:

3. 업무의 내용:

4. 소정근로시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 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급:                    원

- 기본급:                    원

- 상여금: 있음 (    ) 월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매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전화:                )
주    소:
대 표 자:                   (서명)

(근로자) 주    소:
연 락 처:
성    명:                   (서명)

[서식 7]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

중도포기자/변경 발생 통보서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연락처 / 팩스
소 재 지		이메일주소

중도포기(변경)자 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참여일	중도(변경) 포기일	연락처
□ 사업참여일(동 사업 약정개시일) 중도포기일(고용보험 상실일) 기재

중도포기(변경) 사유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 참여근로자 중 중도포기/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통보(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참여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고용보험상실신고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 1부.

[서식 8]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 지원금 신청서
사업장명		대 표 자		연 락 처	전화: e-mail: 담당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상시근로자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명( 명)
						사업 참여자 수 (중도포기자 포함)	명

구분	참여자 성명 (지원개시 ~ 중도포기일)	신청 월		지 원 신 청 액	세 전 총 급여 (A)	지원금 산정 기준 월 급여 (원)					*임금외 보수(연장, 야간, 휴일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공제액 (C)	통 장 입금액 (A-C)	참 여 근로자 확 인
						소계 (B)	기본급	매월 정기적․일률적 수당
								직책수당, 직무수당 등		주택보조수당
□ 생애 첫 일자리 □ 추가 고용 □ 더 나은 일자리		월												(서명)
		월
		월
□ 생애 첫 일자리 □ 추가 고용 □ 더 나은 일자리		월												(서명)
		월
		월
□ 생애 첫 일자리 □ 추가 고용 □ 더 나은 일자리		월												(서명)
		월
		월
지 원 금 신 청 금 액 (계) = *월 지원금의 총합					원		* 참여 시기별 지원금: 동 사업 운영지침 Ⅹ.부칙 참고 * 신청하는 지원금은 {지원금 산정 기준 월급여}의 소계(B)에 따라 산정됨 * 지원기준 월 급여: 주40시간, 기본급+정기적 일률적 수당 포함/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외 보수는 제외 *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에도 참여하는 근로자의 주택보조수당은 지원금 산정 기준 월급여에서 제외
지급희망 은행계좌			금융기관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계좌번호
			예 금 주
첨부서류			[서식5] 청렴이행서약서 1부					첨부 □	5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첨부 □
			2. [서식9] 자격확인서					첨부 □	6. 통장사본(기업 및 사업주 명의) 1부.						첨부 □
			3. 급여대장 사본 및 급여입금확인서(이체내역증 등)					첨부 □	7.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보험구분: 고용보험, 고용산태: 고용종료 선택)						첨부 □
			4.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첨부 □
추가고용 지원조건			※ 추가고용지원의 경우 지원금 지급기간 중 추가고용조건을 충족하는 달에만 지원금 지급(매월 말일고용보험피보험자 수 기준)

[서식 9]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지원금 지급 자격확인서

○ 기업 및 근로자 확인사항

참여기업 및 근로자 확인사항	확인서명
	기업	근로자
① 대표자(고용주)와 참여근로자 간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관계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서명	서명
② 참여 기업은 부정수급(타 보조금 사업 포함) 등으로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서명	서명
③ 참여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이며, 근로기준법과 당사자간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근무지 내에서 적정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명	서명
④ 참여 근로자의 근무상황(주40시간 이상 근무, 출퇴근, 휴가, 출장 등)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명	서명
⑤ 참여 기업은 본 사업운영과 관련 일체서류(지원약정서, 근로계약서 등)를 적정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3년간)	서명	서명
⑥ 기타 본 사업 참여에 어떠한 거짓이나 위조(허위근로계약, 서류위조 등)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서명
⑦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조치 실시 중인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서명

상기 사업장은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 참여자격 여부를 아래와 같이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사업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근 로 자:           (서명 또는 인)

기 업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서식 10]

「생애 첫 일자리」/「추가고용지원」/「더 나은 일자리 지원」사업

연   계   신   청   서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연락처 / 팩스
소 재 지		이메일주소

연계신청 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사업참여일	연계신청일

참여근로자의 더 나은 일자리 지원사업 연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참여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서식1, 서식2, 서식3, 서식4, 서식5, 근로계약서(임금조정)

[서식 11]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친권자(후견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연소근로자와의 관계:

○ 연소근로자 인적사항

성    명:          (만   세)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 사업장 개요

회 사 명:

회사주소:

대 표 자:

회사전화:

본인은 위 연소근로자             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친권자(후견인)                     (인)

첨  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