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5-194호

2025년 밭작물 농작업 대행 농기계 지원사업 공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및 인건비 상승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농작업 대행 농기계 보급으로 고령농, 여성농 등 원활한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밭작물 농작업 대행 농기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1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5년 밭작물 농작업 대행 농기계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5. 2월 ~ 2025. 12월

○ 사 업 량: 4개소 내외   *사업 신청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 업 비: 325백만원(보조 195, 자부담 130)

○ 지원비율: 보조 60%, 자부담 40%

○ 사업대상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지원내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 및 부속장비 (개소당 2종 이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 주소지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가.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 조합원 중 농업인이 5인 이상인 경우

나.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다.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 지원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지원 받은 농업법인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사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

- 농업법인 실태 조사에 따른 부적격 법인 지원 제한

3. 신청접수 및 구비서류

○ 접수기간 : 2025. 1. 17.(금) ~ 2. 7.(금)

○ 접수방법 : 방문접수(제주시 문연로 6, 도 식품산업과 ☎710-3143)

○ 구비서류

제 출 서 류 】

< 공 통 사 항 >

①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단체소개서,청렴서약서   ② 구성원 현황(서식4)

농기계 운영계획서(서식5)

농작업대행 협약서(서식6- 농기계 사용료(첨부1), 참여농가동의서(첨부2)포함)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최근 1년이상 재무제표

⑦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법인,조합원)   견적서 2개(단가비교견적)

⑨ 2021~2023년 출하실적               ⑩ 회의록,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

⑪ 농기계 보관시설 여부(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 지원 농기계: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재된 기계

< 영농조합법인 >

-  출자자 중 농업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5인 이상) 각 1부

<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출자지분 1/10 이상 확인서 각 1부

-  농업인 출자자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각 1부

○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064-710-3143)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심사기준: 대행 협약체결 여부, 참여 농가수, 출하실적, 농기계 보관시설 여부 등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기본요건 미충족 시 지원 제외)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첨부서류 포함	⇒	사업심사 →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식품산업과)		(보조사업자)		(식품산업과)		(보조사업자)		(식품산업과)

	< 유 의 사 항 >
가.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 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및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제출 나.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다.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 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 증감 기록 및 보고 라.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마.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자체심시 시 참고자료 및 참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