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234호

2025년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

도내 수출(희망) 기업의 무역보험 가입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및 수출활성화 도모를 위하여『2025년 수출보험료』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2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2025년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ㅇ 신청기간 : 2025. 1월 ∼ 2025. 12월(예산소진시까지)

ㅇ 지원대상 : 도내 수출(희망) 기업

ㅇ 지원예산 : 총 170백만원

ㅇ 지원내용 : 지원한도내 보험/보증료 및 수입자 신용조사 수수료 지원

-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 보험료의 100%(단, 환변동보험(옵션형)은 90%)

- 수출신용보증 : 보증료의 90%

- 수입자 신용조사 : 수수료의 100%

ㅇ 지원한도(단체보험료 포함)

- 전년도 수출실적 U$1백만 이상 기업 800만원, U$1백만 미만 기업 600만원

2. 신청기간 및 서류

ㅇ 신청기간 : 연중(예산소진시까지)

ㅇ 신청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 팩스, 이메일, 우편 신청 등

- 전  화 : 064-751-6601~6602, 팩스: 064-751-6603

- 이메일 : jjh0690@ksure.or.k

- 우  편 : 제주시 첨단로 213-3, 508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

ㅇ 제출서류 : 각 신청서별 하단에 기재

※ (단체보험 外 보험/보증/신용조사 가입 희망시) '붙임1-1 수출보험료 지원 신청서' 참조

(단체보험 가입(2024년도 가입기업 포함) 희망시) '붙임1-2 단체보험 가입 신청서' 참조

3. 유의사항

ㅇ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서 등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은 환급하여야 합니다.

ㅇ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관련 규정 및 해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4. 문의처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064-710-2626)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064-751-6601~66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1. 수출보험료 지원 신청서
1-2. 단체보험 가입 신청서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끝.

<붙임 1-1>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수출보험료 지원 신청서

한국무역보험공사 귀중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고 있는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출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주) 법인인감 날인 (개인기업은 대표자 자필서명 날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년도 수출실적	U$		수출품목
지원대상 보험종목
담당자 연락처	성명/직위		E-mail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업체 확인 사항

1.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예산 범위내 수출업체별 전년도 수출실적 1백만불 이상인 업체인 경우 8백만원까지, 전년도 수출실적 1백만불 미만인 업체인 경우 6백만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연중 지원예산이 소진되거나 업체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지원이 중단되며, 수출자가 해당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지원신청서 및 붙임서류는 연1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추가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거래은행발급 수출실적증명서)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붙임2>

<붙임 1-2, 단체보험 가입 신청자 대상>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가입신청서

(제주특별자치도청 단체보험 가입용)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제주특별자치도) 귀중

2025 년   월    일

1. 신청인 기본 정보

회 사 명				대 표 자
				회사대표 Email
주 소		본 사	□□□□□
		사업장	□□□□□
기 업 규 모			□ 중소기업 □ 중견기업	기 업 형 태	□ 법 인 □ 개 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담당자 연락처	성명/직위		/	전 화 번 호
	E-mail			팩 스 번 호

2. 보험계약 주요내용

책임금액	U$5만
보 험 료	제주특별자치도청이 전액 부담 (예산소진시까지)
보상비율	중소기업 95%, 중견기업 90%
적용대상 수출거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결제기간 : 중소기업 1년 이내, 중견기업 180일 이내)
계약내용	상세 보험계약 세부내용은 별첨의 상품안내문 및 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에 게시된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약관에서 확인 가능

3. 보험계약 관련 동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당사는 무역보험계약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상기 신청인 기본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당사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보험계약자 및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정한 적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보험관계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보험계약내용 통보 방식	당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상기 Fax번호 또는 e-mail 주소로 보험증권을 발급하고 고위험인수제한국가 추가지정 등에 따른 인수제한 통지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보험계약의 미성립	당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 또는 보험료 납부자(보험계약자 등)의 보험료 미납시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보험계약의 갱신	당사는 금번 가입신청에 따라 체결된 단체보험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보험계약자(단체)의 지원으로 당사의 보험료 부담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별도의 가입신청 절차 없이 단체보험을 갱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출실적의 확인	당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를 위하여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부터 당사의 수출실적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타사항	당사는 가입신청 이후 심사과정에서 가입제한 기업인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의 지원대상업체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가입신청 순으로 가입여부가 결정됨에 동의합니다.
상기내용과 별첨 상품안내문을 숙지하고,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가입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수출자)		상 호 : 대표자 : (인)
주) 법인인감 날인 (개인기업은 대표자 자필서명 날인)

※ 추가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거래은행발급 수출실적증명서)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붙임2>

<별첨>

[별첨]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상품안내문

- 제주특별자치도청 단체보험 -

제주특별자치도 ‧ 한국무역보험공사

◈ 제도 개요

◦ 제주특별자치도청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부담, 수출기업에 단기수출보험 일괄제공

◈ 기본 상품구조

구 분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보험계약자	제주특별자치도청
피보험자	∙ 도내 소재 전년도(또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 U$30백만 이내 중소·중견기업
적용대상거래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결제기간 중소기업 1년 이내, 중견기업 180일 이내)
담보위험	∙ 신용위험 : 수출계약상대방(무신용장거래시 수입자, 신용장거래시 대금지급 책임은행)으로부터 대금 미결제 등 ∙ 비상위험 : 수입국의 환거래 제한, 내란‧전쟁 등의 사유로 인한 대금결제불능 및 수출이행 불능 등
보상비율1)	∙ 중소기업 95%, 중견기업 90%
책임금액	∙ 신용위험+비상위험 U$5만
보험기간	∙ 1년 이내
심사방식	∙ 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공사 신용등급 R급, 보험(증)료 연체 여부 등 심사 - 기존 단기수출보험(포괄) 등 이용기업 제외
대표적 면책사항 추가 내용은 약관 및 특약 참조 (www.ksure.or.kr)	∙ 수출기업의 사기, 고의 및 과실 ∙ 고위험 인수제한국가2)남수단, 레바논, 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짐바브웨) 또는 이란, 러시아, 벨라루스로 수출한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 - 상기 고위험 인수제한국가 외 국가 추가지정 등이 있을 수 있음 ∙ 수출자(피보험자)가 수출계약 상대방이 무역보험 사고발생 수입자이거나 공사 신용등급 R급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수출한 거래 등

1) 결제되지 않은 수출대금(사고금액) 대비 보험금지급(보상) 금액의 비율

(보험금 = 사고금액 x 보상비율, 연간 누적 보험금은 책임금액 이내에서 지급)

2) 국가 추가지정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내용을 신청서상 연락처(팩스, 이메일)로 안내 예정

<붙임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제주특별자치도 수출보험료 지원 관련)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ㆍ휴ㆍ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 및 지자체(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스시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ㆍ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주) 법인인감 날인 (개인기업은 대표자 자필서명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