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2025–2003호

「2025년 서귀포시 농촌융복합산업(6차 산업) 육성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거 2025년 서귀포시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육성 지원사업 5차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단체)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5일

서 귀 포 시 장

1.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등 첨부된 세부지침 참조

2. 지원 대상사업

사 업 명	사업비(천원)	사업추진기간	문의처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육성 지원사업	총사업비 54,990천원 (보조 32,994, 자부담 21,996)	2025. 7월 ~ 12월	감귤유통과 식품산업팀 (760-2883)

□ 지원내용

- 농산물 가공 관련 기계·장비 구입 지원

※ 자격요건, 개소당 지원 한도 등 상세내용은 붙임 세부지침 참조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5. 7. 15.(화) ~ 7. 25.(금)

□ 신청방법: 서귀포시 감귤유통과(식품산업팀) 직접 방문 접수

□ 신청서류: 사업별 세부지침 구비서류 목록 참조

□ 문 의 처: 서귀포시 감귤유통과 식품산업팀(064-760-2883)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결과 통보: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서귀포시)    (보조사업자)           (서귀포시)             (보조사업자)          (서귀포시)

< 유 의 사 항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지급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 감귤유통과(☎064-760-28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시기 : 2016. 7. 1 부터

❍ 운영부서 : 예산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예산담당관실)

❍ 신 고 처 :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최대 1억원)

❍ 문의사항 : 예산담당관실(☎710-2311~2318) / Fax 710-6589

※ 구체적인 사항은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참조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육성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서귀포시 (감귤유통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서귀포시	감귤유통과	과 장 김용범 담 당 고수정 주무관 한효정	064-760-2700 064-760-2881 064-760-2883

1		사업목적 및 근거

□ 사업목적

❍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 고부가가치화 기반 마련

❍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촌경제 활성화 기여

□ 추진근거

□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 7 ~ 12월

❍ 총사업비: 54,990천원(보조 32,994, 자부담 21,996)

- 지원비율: 보조금 60%, 자부담 40%

- 개소당 지원한도(지원금 상한액): 보조금 32백만원

* 지원 사업비(보조금)는 부가가치세 제외(공급가액 기준 6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사 업 량: 1개소 내외

* 사업 신청량에 따라 사업 규모, 개소당 사업비는 변동 가능(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

- 서귀포시 내에 사업장을 두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2차, 3차 산업간 융복합을 추진하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예비)인증 사업자, 농업법인 등 생산자단체*, 농산물 식품 가공업체(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업 등록에 한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생산자단체 [붙임 3]

❍ 지원내용

- 농산물 가공 관련 기계․장비 구입 지원

* 단가 100만원 미만 또는 소모성 물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사업신청 및 자격요건

□ 사업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5. 7. 15.(화) ~ 2025. 7. 25.(금) (근무시간내)

❍ 신청장소 및 방법

- 서귀포시 감귤유통과 식품산업팀 직접 방문 접수 (☏064-760-2883)

❍ 신청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붙임 2], [서식] 참고

□ 지원자격 및 요건

❍ 신청일 기준 서귀포시 내에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2차, 3차 산업간 융·복합을 추진하고 있는 자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예비)인증 사업자, 농업법인 등 생산자단체,농산물 식품 가공업체(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업 등록에 한함)

<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

①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 제조하는 산업

② 지역 생산 농산물이나 ①의 산업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

③ 농촌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

④ ①~③까지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일 것

- 식물성 농산물이며, 사육에 의한 동물성 농산물*은 제외

* 축산물(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알가공품 등), 양잠, 양봉, 곤충 등 지원 제외

❍ 사업부지 사전 확보

- 사업 신청자(법인, 개인) 명의로 사업부지(건물 포함)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됨.

* 단,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매매(가)계약체결서,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을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하여 계약서 제출(공증)_(장비 해당)

❍ 농업법인의 경우「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 * [붙임 3]

-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

❍ 상기 지원대상자 자격기준 적용은 공고일(증빙서류) 기준으로 함

□ 지원제한 대상자

❍ 최근 3년(2022 ~ 2024) 이내 동일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최근 5년(2020 ~ 202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련 규정 등위반으로 보조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을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 포기로 간주함

- 선정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 교부 신청하지 않을 경우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2개월 이내에 계약 또는 착공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단,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질병, 징집, 부상으로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연

사유 제출 후 행정에서 인정할 경우 등)는 제외

4		세부 추진계획

□ 사업추진 절차

❍ 사업추진 주체: 서귀포시(감귤유통과)

❍ 추진절차

사업추진계획 수립 → 공모 → 사업 신청․접수(서귀포시 감귤유통과)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입찰대행) → 착수보고서 제출 → 시설물 구축(물품구입) → 완료보고서 제출 → 준공검사·물품검수(현장확인) → 보조금 교부 →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추진요령

□ 사업신청: 사업(지원)대상자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방문 제출

□ 사업대상자 심사 및 확정

- 현장 확인 및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붙임 1] 심사표에 의거 자체심의 선정 * 심사결과 50점 이하일 경우 미선정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후 확정 및 통보

□ 보조금 교부 신청(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후)

- 사업이 확정된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및 자부담이 입금된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개설 또는 잔액 0원)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사업기간 중 자부담으로 입금된 금액은 개인용도로 입·출금 사용 불가

※ 사업추진은 차세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 e)과 병행 추진함.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탬(보탬e) (www.losims.go.kr)

- 흐름: 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단체등록)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집행     및 사업수행 – 실적보고서(정산) 작성/제출 – 공시

□ 보조금 교부결정

- 시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검토 후 교부결정 및 통보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후)

-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률이 50%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 의거, 업체(사업수행자) 선정은 행정기관에서 대행 입찰 방식으로 선정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제4항

- 장비 구입 등 추정가격(부가세 제외 금액) 2천만원 초과 금액은

조달청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등)를 통해 계약 체결(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는 1인 수의계약 가능)

- 사업별 세부견적에 따른 실제 사업비 반영 제출(적격한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공종별로 계약을 해야 함)

*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개별법령에 따라 반드시 분리발주

□ 사업 추진

- 사업계획 변경은 서귀포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하여야 함

·사업비 중 보조금 추가 지원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

□ 사업완료 후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집행

-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의거 사업완료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보조금 청구(교부요청)

- 사업완료 사항을 확인 후(부적합시 보완요구) 보조금 지급

- 보조금 교부는 자부담금 우선집행 후 사업실적에 의한 보조금 교부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 대상(법인) 명의 통장으로 입․출금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 완료(계약업체 계좌로 보조금 이체) 후 정산·실적

보고서를 2개월 이내에 제출 * 통장거래내역(사본), 계좌 입금확인증 등 첨부

* 지방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의 경우 회계감사 보고서 첨부(정산보고서 검증)

- 건축물 사용승인 후 2주일 이내「보조금관리법」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수(부기등기* 한 후 등기부등본을 정산서와 함께 제출)

*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1부 발부받아(행정기관 발급) 관할 등기소 제출

- 보조금 수령 후 이자발생 시 보조금분에 대한 이자 반납

(자부담분 이자 제외)

□ 사후관리 –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계획에 의해 취득한 중요재산을 사후관리기간 동안 성실히 사후관리 하여야 하며, 서귀포시장의 승인 없이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 건축물 및 장비는 반드시 보조사업자(단체·법인) 명의로 등록 관리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에는 잘 보이는 부분에 “보조사업 안내문” (표지판) 부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건물 내 고정식 기계설비 포함) 10년, 기계․장비 5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금지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5		사업추진 관련 법령 및 지침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일부 준용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지원표지판 설치 조례 등

붙임 1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심사표(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사업)

○ 사업 신청자:○

항목(배점)			배점 구분	점수	비고
사업실현 가능성 (40점)	㉮사업 계획평가 (10점)		①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4점) ② 사업계획의 타당성(6차산업 정책취지 부합 정도) (3점) ③ 파급효과 및 부가가치 창출 및 사업 내실화 연계 (3점)
	㉯ 자부담 확보 여부 (15점)		① 기 확보된 경우 (15점) ② 미확보 (0점)
	㉰ 부지(건물)확보 여부 (15점)		① 소유 및 제산권 제약 없음 (15점) ② 그 외(사후관리기간 이상 임차, 근저당권 설정 등) (0점)
경영 능력 (30점)	㉱ 전년도 매출액 (15점)		① 판매(체험)실적이 2억원 이상 (15점) ② 판매(체험)실적이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12점) ③ 판매(체험)실적이 5천만원 이상 ~ 1억 미만 (10점) ④ 판매(체험)실적이 5천만원 미만(실적없음 포함) (7점)
	㉲ 교 육 이 수 (15점)		❍ 최근 3년간 농업관련 교육 이수(2022 ~ 2024년) * 대표자 회계, 세무 마케팅 등 창업관련 교육,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교육 및 지원 품목의 영농기술교육 등(홍보․마케팅 관련 등 포함) ① 교육이수 20시간 이상 (15점) ② 교육이수 10시간 이상 (3점) ③ 10시간 미만 (1점)
도내 농업 연계성 (30점)	㉳ 원료 매입량 (15점)		❍ 가공(체험)에 사용되는 도내 농산물 원료 매입량 ① 50톤 이상 (15점) ② 30톤 이상 50톤 미만 (10점) ③ 5톤 이상 30톤 미만 (5점) ④ 5톤 미만 (3점)		* 전년도 기준
	㉴ 원료 사용실적 (15점)		❍ 최근 1개년 도내 농산물 원료 사용(비율) 실적 ① 90% 이상 (15점) ② 70% 미만 (10점) ③ 50% 미만 (5점) ④ 30% 미만 (3점)
소계
가 점 (최대 20점)		① 농촌융복합(6차산업) 인증 사업자 (5점)
		② 청년창업후계농업인 (5점)
		③ 유기농·무농약·GAP인증, HACCP인증 사업자 중 1개 이상 (5점)
		④ 식품(향토) 명인·장인 지정, 무형문화재 지정, 농어촌식생활 우수체험공간지정 업체,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선정 중 1개 이상 (5점)
소 계
총 점			* 심사 평가표 의거 50점 미만일 경우, 미선정

* 동순위자의 경우 기본점수 고득점자 우선 선정(단, 동순위자는 ㉯ > ㉰ > ㉴ > ㉱ 순 고득점자로 대상자 선정)

2025.      .

심사자: (직)               (성명)            (인)

붙임 2		서류 체크리스트(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사업)

○ 사업 신청자:

심 사 항 목					농업 법인	생산자 단체	개인 사업자	비고
기본요건	사업부지 및 사업장(설치장소) 기확보
	설립일 기준 1년 이상 *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 사업자등록증 기준
	최근 3년 동일사업 미수혜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등 완납
	농업 법인		공통	법인 농업경영체등록·출자금 1억 이상
			구성원	(영농법인) 농업인 5인 이상
				(회사법인) 1/10 이상 농업인 출자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자본금 1억원 이상 및「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5호 충족
공통서류	1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1]
	2	국내산 원료 농산물 확보·구입 실적 현황[기타서식] 및 증빙*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참고 서식
	3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등록증(영업신고증)
	4	국세청 발행 최근 2년간 * 법인의 경우 재무제표 필수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5	기계·장비 견적서 또는 공사 원가(내역) 계산서 * 건당 국내업체 2개소 이상 ** 운송비 별도 견적, 운송비 포함(명시) 견적에 따른 사업비 감액은 신청자 귀책 사유임 *** 공사 내역서의 경우 공종별 명시 및 제비율표 기준 충족
	6	자부담 확보여부(자부담 입금 통장사본, 예금잔액증명서 등)
	7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8	기타 가점부여 증빙서류(교육 이수증, 인증서 등)
	9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사업장 확인) * 임대 사업장인 경우 사후관리기간 이상 임대차계약서(공증)
	10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인, 농업법인)						해당시
법인 · 단체 공통	11	단체소개서[서식2]
	12	구성원현황(조합원 또는 주주현황 등) [기타서식]
	13	법인등기부등본 및 이사회 회의록 * 반드시 사업 신청 및 자부담 지출 승인 내용 들어갈 것

※ 신청자 유형에 따라 제출서류 상이하며, 음영 부분 참고하여 신청기간 내 제출

붙임 3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생산자단체 범위

농업법인 지원 자격 및 요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1.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 (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2.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없으며,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한 경우가 아니며 다음의 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①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②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다.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라.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마.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4.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6.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7.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서식 1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육성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인	업체(단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설 립 일
					회 원 수					명
	경영체 형태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개인·법인사업자 □ 기타(생산자단체 등) ※ 6차산업인증사업자(인증번호 제 호) (해당란에 ∨ 표시)
	대표자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사 업 명		2025년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육성 지원상업
	사업 예정지
	사업내용		• [시설] 000000 제조·가공(또는 체험) 시설( ㎡ / 층 동) • [장비] 000000 장비 ( 대) - 사업내용: 주요 목적 및 용도 등
	사업기간		0000. 1. ∼ 0000. 12.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22년	2023년					2024년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등 서류 일체 ※ [붙임 2]
개인 정보 처리 동의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지방세체납여부확인포함)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시행 지침 위반 시 관계법령 등에 따른 환수 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선택사항) 기재 필요(단체의 경우 대표자기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월 일 신 청 자: (인) 서귀포시장 귀하

※ 모든 자료는 사업신청자 소명자료를 근거로 확인하며 허위로 제출 시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육성 지원사업 계획서

Ⅰ. 경영체 개요

□ 일반현황

사 업 자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전화			설 립 일
업 종			주 생 산 품
자 본 금	백만원		‘24년 매출액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	총매출액		:	백만원
				- 생산(원물)		:	백만원
				- 가 공		:	백만원
				- 체험·관광		:	백만원
				- 직 거 래		:	백만원
상시종업원수	종업원수 : 명(사무직 명, 생산직 명, 기술직 명 등)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 : )
사업장 현황 * 계약재배 등 자가생산 외의 방법으로 원물 조달의 경우 “그 외”에 √체크 후 해당 면적 기입	1차	농장면적: ㎡(전 ㎡, 과수원 ㎡) - 자가생산: ㎡ ,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 ㎡
		시설면적: ㎡(하우스 ㎡, 축사 ㎡, 기타 ㎡) - 자가생산: ㎡ ,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 ㎡
	2차	가공 공장면적: ㎡(대지 ㎡ , 건물 ㎡ )
	3차
		판매장면적: ㎡(체험시설 ㎡ 또는 음식점 ㎡) (* 음식점 및 체험시설 등이 있을 경우 판매장 면적에 포함하되, 괄호 안 별도 기재)
특 이 사 항 (인·허가, 인증, 정부지원 사항 등 날짜별 기재)	○ ○ ○

Ⅱ. 사업추진현황

○ 현재까지 경영체가 추진한 1차 산업을 기반으로 2차 또는 3차 산업간 연계를 통해 추진한 6차산업화 추진현황 및 성과 등을 기술 (그림, 도표, 수치 등을 활용하여 설명)

- 6차산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목적

- 6차산업화 현재의 모습(1차×2차×3차 연계 유형/판매량·매출액/거래처/수출여부 등)과 성과

- 농가, 마을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등

□ 사업추진실적(최근 2개년)

[2024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매출액(백만원)
			계	직접판매	위탁판매 (대리점)	주문자생산 (OEM/ODM/PB)
계

[2023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매출액(백만원)
			계	직접판매	위탁판매 (대리점)	주문자생산 (OEM/ODM/PB)
계

□ 주 생산품의 원료 조달실태

○ 원료 원산지 비율(원물, %)

연도	국내산		수입산(%)	합계
	지역내 생산(%)	지역외생산(%)
2024	000 등( %)	000 등( %)	000 등( %)	100%
2023				100%

○ 원료 매입현황(2024년)

원료명	연간소요량(톤)	조달방법(구입처)	구입액(백만원)	참여농가(호)
계

※ 조달방법: 직접생산, 계약재배, 매입(산지구입, 도소매시장, 농협 등) 기타

□ 기존 가공 시설·장비 보유현황

구 분	단순가공 (세척, 절단 등)	착즙, 여과, 농축	건조, 분쇄	추출, 분리·정제	기타 가공
종 류
장 비	대	대	대	대	대
시 설	동( ㎡)	동( ㎡)	동( ㎡)	동( ㎡)	동( ㎡)

Ⅲ. 사업 세부 시행계획

□ 사업내용

○ 6차산업화 관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기술

- 비전, 추진전략, 사업목표 등 사업추진 방향

- (사업 필요성) 현재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데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

- 세부추진 내용

· 기존 시설·장비와의 연계성

· 구입 시설/장비 주요 용도 및 활용 계획

· 이후 마케팅 전략, 판로처, 판매방법 다양화 등 기대효과

□ 시설·장비 설치 및 사업비 집행계획

○ 시설·장비 설치 계획

- 위    치:

- 사 업 비:                천원(보조           ,  자부담             )

- (시설 해당) 시설명 / 면적:  0000 시설    /      ㎡(   층    동)

* 사전 인허가 완료 여부 v (여□ / 부□)

- (장비 해당) 장비명 / 수량:  0000 장비   /       대

- 추진일정: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00월	인허가 / 계약 / 착수 / 설치, 준공 등

○ 집행계획

※ 세부 사업비(시설·장비) 산출근거 첨부(2개 업체 이상 견적서, 공사 원가 계산서 등)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견적서 참조하여 작성)
<작성예시>
제조시설 구축	시설비	75,000	<제조시설 구축> - 1,250,000원/㎡ × 100㎡ × 60% = 75,000천원
00가공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1식*10,000천원 = 10,000천원 (1식과 같은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제조시설 구축	시설비	50,000	<제조시설 구축> - 1,250,000원/㎡ × 100㎡ × 40% = 50,000천원
00가공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1식*10,000천원 = 10,000천원 (1식과 같은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Ⅲ. 향후 운영계획 및 기대효과

○ 생산목표 및 원료 사용계획

구 분	가공품(또는 체험) 생산목표			원료사용계획
	생산품목 (제품명)	매출액 (억원)	판매물량 (톤)	계(100%) (톤)	도내산(톤, %)			국내산 (톤, %)
					직접생산	계약재배	일반구입
2023(실적)
2024(실적)
2025(계획)
2026(계획)
2027(계획)

○ 기대효과

- 사업추진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정량적, 정성적 기대효과 설명

【서식 2 – 단체소개서(해당 경우)】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E-Mail: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5 예산현황	• 재원구성(100%):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24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5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별지】

가공시설 및 주요 가공제품(체험) 사진대지

※ 기존 가공(체험) 시설 및 장비 및 주요 가공제품(사진) 사진 첨부

시설 전경	시설 내부 설비
주요 출시 상품(1)	주요 출시 상품(2)

기타 서식(식품산업팀)

【참고 서식 1】

국내산 원료농산물 구매실적 현황

▣ 제출처:                         ▣ 작성일 :       .  .   .

▣ 작성자: 조직명)           직위/성명 :         (전화번호 :             )

▣ 구매기간: 2024.1.1. ～ 12.31.(최근 1개년)

▣ 품목별 구매내역(총괄)

(단위 : 톤, 백만원)

품 목	물량				금액				비고
	국내산		수입산	계	국내산		수입산	계
	도내	도외			도내	도외
합 계 (비율,%)	( )	( )	( )	(100%)	( )	( )	( )	(100%)

※ 구매실적을 기재(구매처별 세부거래내역 증빙서류 첨부)

상기 국내산원료 구매실적이 실제 구매내역과 상이할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서귀포시장 귀하

【참고 서식 2】

구성원 현황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출자액 (백만원)	농업인여부 (해당란 체크)	연락처
대표	김00	60. 1. 1.	서귀포시 **읍 ***	10	□	000-0000-0000
이사					□
감사					□
					□
					□
					□
					□
					□
계

※ 영농조합법인은 신청일 기준 조합원 5인 모두 농업인이어야 하며, 농업회사법인은 신청일 기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 증빙하여야 함

붙임  농업인 증빙서류(농업경영체확인서 등)

보조사업자(기관명 및 대표자):                                  (인)

【참고 서식 3】

자가생산 증명서(2024년도)

생산자	업체명
	대표자 성명	(인)

작물명	재배지 주소	재배 기간 (00년00월~00년00월)		수량 (Kg)	비고

※ 자가 생산 작물별 수확 직전 사진 첨부

【참고 서식 4】

농산물 계약재배 협약서

농산물의 매수인(수급자)                      (이하 “수급자”라 한다)와(과) 매도인(공급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계약재배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작물재배)

작물명 (품목)	재배지 주소	재배 면적 (㎡)	계약 물량 (kg)	계약액 (원)

1. “공급자”는 상기 농작물을 재배하여 “수급자”에게 매도하고 “수급자”는 이를 매수한다.

2. 본 계약재배협약에 의한 농작물 식재에 필요한 종자, 농기구 등 구입은 “수급자”와 “공급자”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2조(규격 및 단가)

1. 계약대상 농작물의 규격, 단가 및 포장 단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품목	품종	규격	수매 단가 (원/kg)	포장 단위

2. 1항의 수매단가는 출하시점에 산지 시세와 농작물의 품질, 규격 등을 감안,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유효하며 “수급자”와 “공급자”는 상호 협의 하에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계약금 및 대금지급)

1. 계약금은 상호 합의 하에 “수급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2. 잔금은 제1조의 수량이 완납된 후   30   일 이내 “수급자”는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제5조(인수방법)

“공급자”는 “수급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농산물을 인도한다.

2. “수급자”는 “공급자”의 농산물을 검수한 후 인수하고 거래명세표를 교부한다.

3. 농산물 인수 후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6조(계약의 변경 및 해제)

당사자 어느 일방이 이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관할법원)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수급자”와 “공급자”의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매수인(수급자) 상  호:

성  명:                       (인)

주  소:

매도인(공급자) 상  호:

성  명:                       (인)

주  소:

【참고 서식 5】

소규모 매입 증명서(2024년도)

매입자	업체명		주소
	대표자 성명	(인)
매도자	상호명		주소
	성명	(인)

품목	매입일자 (년/월/일)	수량 (kg)	가격 (원)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