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변경(안)

2025. 9.

	제 주 시
	(감귤유통과)

1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 사업

1		사업목적

❍ 지역농산물 가공 기계‧장비 지원으로 상품 출하시기 조절 및 다양한 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농촌융복합산업화와 농업소득 안정화 도모

❍ 가공 인프라 구축으로 유통경로 다양화 및 농가소득 향상 기반 마련

2		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 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2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 9월 ~ 12월

❍ 사 업 량: 5개소 내외

❍ 사업예산: 109,667천원(보조 65,800, 자부담 43,867)

- 개소당 사업비: 20,000천원(보조 12,000, 자부담 8,000) 이내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개소당 사업비(천원)	16,700 (보조 10,000, 자부담 6,700)	20,000 (보조 12,000, 자부담 8,000)	3,300 (보조 2,000, 자부담 1,300)	지원금액 상향 조정

※ 사업 신청량에 따라 사업량, 개소당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공급가만 해당) 단,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총 사업비에 부가가치세 포함 지원

❍ 지원비율: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지원내용: 제주산 농산물 가공 기계 ‧ 장비 구입비 지원

※ 건조기, 슬라이스기, 분쇄기, 포장실신더 등

4		사업신청 및 자격요건

❍ 사업신청

① 신청기간: ‘25. 9. 10.(수) ~ ‘25. 9. 25.(목) (근무시간내)

② 접수기관: 제주시 감귤유통과 식품산업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③ 문 의 처: 제주시 감귤유통과(☎728-3342)

④ 신청서류: (붙임 2)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 사업 ‘서류 체크 리스트’ 참조

❍ 지원자격 및 요건

① 지원자격: 제주시에 농산물 가공 사업장을 두고 활동 또는 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농업법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법인 지원 요건 준수 【붙임3】참고

② 지원요건 (주원료 및 식품영업등록)

-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부족분은 국내산이 원칙임

주원료: 원료 농산물의 배합비율을 기준으로 높은 순으로 결정

- 지원받고자 하는 가공식품의 원료 중 배합비율이 50% 이상인 원료가 제주산

- 특정원료 농산물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원료와 특정원료 농산물도 주원료로 사용

(예시) 고추장: 찹쌀 45%, 콩 15%, 고추 10% → 주원료는 찹쌀, 콩, 고추(수분함량 제외)

농산물: 재배로 생산되는 식물성 농산물로, 사육에 의한 동물성 농산물(축산농산물, 곤충 등) 및 임산물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임산물은 지원 불가

- 식품영업등록 관련 신고가 필요한 농산물 제조가공인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록이 되어야 함

※ 식품영업등록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위생관리과로 문의

- 농산물 단순처리(절단, 증숙, 건조 등)의 경우에도 사업장은 반드시 사전 확보되어야 하며, 그 사업장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어야 함

비닐하우스, 무허가 창고, 비위생적 창고 등은 사업장으로 신청할 수 없음

<식품영업 등록 예정자 중 다음의 경우는 신청 가능, 단, 후순위자로 선정함>

- 식품영업등록 사전 확인 절차를 완료한 자로 사업 신청 후 3개월 이내 식품영업 등록이 가능한 자*

* 영업등록 예정 사업장의 건축물 용도, 폐수배출시설, HACCP 대상 품목 여부, 시설기준 등의 사전 확인 절차를 완료한 자로 사업 기간 내 식품영업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③ 지원제한 대상자

- 당해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사업 신청자

-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자

- 최근 1년간(＇24년) 동일 보조사업의 교부결정 이후 사업을 포기한 자

- 최근 2년간(＇23 ~＇24년) 동일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자

- 최근 5년 내 보조사업 위반으로 보조금 교부 제한조치를 받은 자

※ 1인이 수개의 법인(개인사업포함)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포기로 간주함>

- 선정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 교부 신청하지 않을 경우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2개월 이내에 계약 또는 착공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단,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질병, 징집, 부상으로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연사유 제출 후 행정에서 인정할 경우 등)는 제외

5		세부사업 추진계획

❍ 사업추진 절차

- 계획 수립 → 공모 → 신청⋅접수 (제주시 감귤유통과)→ 대상 선정 및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 대상자 확정⋅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도급업체 계약 → 기계 장비 공급 → 완료보고서 제출 → 보조금 교부 →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 공시

❍ 사업추진 요령

① 신청: 사업대상자는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② 선정: 심사표(붙임 1)에 의거 자체평가 선정,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후 확정 ※ 심사결과 기본점수 50점 이하인 경우 미선정함

③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자부담금을 보조금 통장에 예치 후 사본 제출

※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협약 은행(농협, 제주)으로 1개 사업에 1개 계좌 개설 원칙

④ 사업 완료 후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집행

※ 보조금 교부 결정서에 의거 사업완료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교부 요청

※ 자부담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함

⑤ 사업비 집행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거 사업추진을 추진해야 함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일부 준용 등

⑥ 사업집행 후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⑦ 사업계획 변경은 제주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하여야 함

<사업추진은 차세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 e)으로 반드시 추진>

- 보조사업자용 누리집: 보탬e시스템(www.losims.go.kr)

- 흐름: 누리집 접속 - 회원가입(단체등록)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집행/사업수행 – 실적보고서(정산) 작성/제출 – 공시

6		정산 및 사후관리

❍ 정산보고

- 사업완료(준공) 후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제출

-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집행에 따른 계산서 등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 입금확인증, 사진대장 등 증빙자료

❍ 사후관리

①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지도 점검 실시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주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사후관리기간 동안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해서는 안 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적용기준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➁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 및 생산설비는 잘 보이는 부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물품장비

가로 : 10㎝ 이상

세로 :  3㎝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 물품(장비)

-제주한라산체

-색채 제한없음

※ 금속·비금속·아크릴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대상에 부착)

붙임 1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심사표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 사업)

□ 사업신청자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농업법인 지원요건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여/부
		❍ 법인의 구성의 적격여부 ① 영농조합법인-조합원 5인이상 농업인인 법인 ② 농업회사법인-농업인 출자지분 1/10이상인 법인	여/부
		❍ 총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여/부
		❍ 의사결정 회의록 제출 여부	여/부
	일반사항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농업인, 농업법인) *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설립요건 증빙	여/부
		❍ 지방세 체납여부	여/부
		❍ 최근 5년내 보조사업 관련 위반사항이 없을 것	여/부
		❍ 최근 2년간 동일 보조사업 지원이 없을 것	여/부
		❍ 최근 1년간 본 사업의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포기한 이력	여/부
		❍ 사업장(설치장소)이 기 확보되어 있을 것	여/부
기본점수	자부담 확보여부 ㉮	① 기 확보된 경우 (20) ② 향후 확보계획이 명확히 수립된 경우 (10) * 증빙자료(출자금 증액의 경우 회의록 제출 등) ③ 향후 확보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5)	20
	농산물 확보여부 ㉯	① 가공식품에 대한 공급물량 확보 또는 공급계약 체결(20) * 증빙자료(농산물 공급계약서, 유통⋅판매실적 등) ② 가공식품에 대한 공급확보 예정 (10)	20
	관련교육 이수 ㉰	❍ 농업관련 교육 이수(최근 3년내 ‘22~’24년) * 대표자 회계,세무, 마케팅 등 창업관련 교육, 농촌융복합산업 관련교육 및 지원 품목의 영농기술교육 등 ① 40시간 이상 (20) ② 30시간 이상 (10) ③ 10시간 이상 (5)	20
	보조사업 지원여부 ㉱	❍ 최근 3년내(‘22~‘24년) 보조사업 수혜 여부 ① 보조사업 지원 실적이 없는 경우 (20) ② 농산물가공분야 외 보조사업 지원받은 경우 (10) ③ 농산물가공분야 보조사업 지원받은 경우 (5)	20
	업체 종사자수 ㉲	❍ 업체 종사자수(소규모 우대) ① 3인이하 또는 농업인 (20) ② 3인초과～7인이하 (10) ③ 7인초과 (5)	20
합 계			100
부가점수	가점 사항 ㉳	❍ 청년창업후계농업인 (10) ❍ 유기농·무농약·GAP 인증·HACCP 인증 (10)	20
총 계		총점(기본점수 + 가점)	120

※ 대상자 선정방법: 고득점 순으로 선정, 기본점수 50점 이하 미선정 / 식품영업등록 예정자는 후순위로 선정

(단, 동순위자는 ㉮ > ㉯ > ㉰ > ㉱ > ㉲ >㉳ 순 고득점자로 대상자 선정)

2025.  .  .

심사자: (부서)            (직위/급)                   (성명)        (인/서명)

확인자: (부서)            (직위/급)                   (성명)        (인/서명)

붙임 2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 사업 서류 체크리스트

○ 보조사업자:

※ 사업 신청 적격 여부 검토 중 추가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기관 발급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만 유효함

서 류 항 목		농업 법인	농업인	협동 조합
1	지원신청서(서식1) 및 교부신청서(서식2)
2	사업계획서(서식3), 청렴이행서약서(서식5)
3	단체소개서(서식4), 정관
4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등록증(영업신고증) * 사업 예정자는 사업신청 3개월 이내 제출
5	-가공식품의 국내산 원료 농산물 구입 실적 현황(서식6) 및 증빙* * 국내산 원료농산물 구입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 (참고1~3) 서식 활용 가능 -신제품일 경우 국내산 원료 농산물 구입 확보 현황(서식6-1) 및 증빙*
6	구입예정 장비 견적서(금액, 제품설명서 포함, 2개 업체(국내업체) 이상) * 수입기계의 경우 수입신고필증 발급 여부 확인 必
7	사업장(예정) 소재지 건축물대장, 건물 · 토지 등기부등본
8	임차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 사후관리기간(기계구입일로부터 5년) 이상	해	당	시
9	임차공장 ‘소유주와의 사업동의 및 권리제한 등에 대한 합의서’	해	당	시
10	국세청 발행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신청일 기준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신청 농업인 출하 내역 제출
11	자부담 확보여부(자부담 입금된 통장사본, 자부담확보 희의록 등)
12	지방세 완납증명서
13	농업 관련 교육 이수(최근3년) 여부(교육 이수증) * 회계, 세무, 마케팅 등 창업관련 교육 및 농촌융복합 교육, 영농기술 교육 등 - 신청인 명의 교육만 인정(단체의 경우 대표 명의까지 인정)	해	당	시
14	업체종사자수 확인(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해	당	시
15	기타 그 밖에 가점 부여 증빙자료 * 청년창업후계농업인, 유기농·무농약·GAP 인증 업체(농업인)·HACCP 인증업체 - 신청인 명의만 인정	해	당	시
16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신청인 명의)
17	구성원현황(조합원 또는 주주현황 등) (서식7)
18	법인등기부등본 및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 반드시 사업신청 및 자부담 지출 승인 내용 들어갈 것
19	협동조합 고유번호증 및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 반드시 사업신청 및 자부담 지출 승인 내용 들어갈 것

※ 신청자 유형에 따라 제출서류 상이하며, 음영 부분 참고하여 신청기간 내 제출

※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후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지원 취소, 신청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귀책사유는 신청자에게 있음

붙임 3		농업법인 지원요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업법인 지원요건’

1.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2.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없으며,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한경우가 아니며 다음의 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①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②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다.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라.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서식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선택)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선택)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신청내용	사 업 명		2025년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 사업
	사업장소		(사업장 소재지)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 . ∼ .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 3년간 보조금 받은 금액(천원)		2022년	2023년					2024년
첨부서류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청렴이행서약서【서식1~5】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2】본 사업 서류 체크리스트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 항목 :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기간 :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 기재(선택사항) 필요(단체의 경우 대표자 기재)

[서식2]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 조 사 업 명 :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 소재지(주 소)  :

❍ 전 화  번 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기 타

5. 보조사업 기간(착수 예정일 ~ 완료 예정일)

6.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2025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직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귀하

[서식3]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60 %)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단위 천원)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 사업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단위 천원)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 사업

[서식4]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예산현황 (당해년도)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주요사업 (최근1년)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주요사업 계 획 (당해년도)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서식5]

(앞쪽)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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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대표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뒤쪽)

	<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및 벌칙 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보조금 반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 규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식 6】

국내산 원료 농산물 사용 실적 현황

※ 식품제조 가공식품에 대한 자료

▣ 제출처 : 제주시 감귤유통과          ▣ 작성일 : 2025.  .   .

▣ 작성자 : 회사명)           직위/성명 :         (전화번호 :             )

▣ 사용기간 : 2024.1.1. ～ 12.31.(최근 1개년)

▣ 가공식품명 : (예)감귤주스

▣ 품목별 내역(총괄)

(단위 : 톤, 백만원)

품 목	물량				금액				비고
	국내산		수입산	계	국내산		수입산	계
	도내	도외			도내	도외
합 계 (비율,%)	( )	( )	( )	(100%)	( )	( )		(100%)

※사용 실적을 기재(구매처별 세부거래내역 증빙서류 첨부)

- 증빙서류: 계약재배 계약서, 거래내역서(입금내역 포함), 영수증, 수매현장 촬영사진 등

▸ 계약재배 대상 농업생산자 단체 법인등기, 농업경영체 등 증빙내역

상기 국내산원료 사용실적이 실제 사용내역과 상이할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귀하

【서식 6-1】            * 신제품 개발 또는 식품영업등록 예정인자만 해당

국내산 원료 농산물 사용 계획 현황

※ 식품제조 가공식품에 대한 자료

▣ 제출처 : 제주시 감귤유통과         ▣ 작성일 : 2025.  .   .

▣ 작성자 : 회사명)           직위/성명 :         (전화번호 :             )

▣ 사용기간 : 2025.1.1. ～ 12.31.(향후 1년)

▣ 가공예정 식품명 : (예)감귤주스

▣ 품목별 내역(총괄)

(단위 : 톤, 백만원)

품 목	물량				금액				비고
	국내산		수입산	계	국내산		수입산	계
	도내	도외			도내	도외
합 계 (비율,%)	( )	( )	( )	(100%)	( )	( )		(100%)

※사용 실적을 기재(구매처별 세부거래내역 증빙서류 첨부)

- 증빙서류: 계약재배 계약서, 거래내역서(입금내역 포함), 영수증, 수매현장 촬영사진 등

▸ 계약재배 대상 농업생산자 단체 법인등기, 농업경영체 등 증빙내역

상기 국내산원료 사용실적이 실제 사용내역과 상이할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귀하

[서식7]

농업법인·단체 구성원 현황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출자액 (백만원)	농업인여부 (해당란 체크)	연락처
대표	김가공	60. 1. 1.	제주시 한림읍 00로 0	10	□	000-0000-0000
이사					□
감사					□
					□
					□
					□
					□
					□
계

※  영농조합법인은 신청일 기준 조합원 5인 모두 농업인이어야 하며, 농업회사법인은 신청일 기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 증빙하여야 함

붙임 농업인 증빙서류(농업경영체확인서 등)

보조사업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