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업

운영매뉴얼

Ⅰ

중장년 경력지원제 개요

1

참여대상

1.1 참여자

➀ 참여요건(각 호 모두 충족)

가. 당해 연도 중 만 50세 ∼ 65세*인 대한민국 국적의 미취업자**

* ’26년 기준 1976 ∼ 1961년 출생자 해당

** 취업여부 확인은 고용보험전산망(www.work24.go.kr) 피보험자 자격기준으로 확인하며,
주 15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무하는 자는 미취업으로 간주

나. 다음과 같이 일경험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훈련기관 등을 통해 자격취득 또는 훈련* 이수 후 운영기관·고용센터,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일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IAP 수립 후 자격취득 또는 훈련 이수 후 일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훈련 과정을 이수했거나 훈련기간이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참여 직전연도말 기준 10년 이내에 취득 자격증과 연관된 직무 경험이 없는 자 또는 훈련기관을 통한 훈련을 거쳤으나 실제 직무 경험이 없는 자

*** ’직무 경험이 없는 자‘란 동일 직종 합산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를 말함

➁ 제외요건(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참여 불가)

가. 참여기업의 경력지원제 참여신청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 근무이력(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사업장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

* 동일 사업장에 일용근로내역 및 1개월 미만의 고용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참여 불가

나. 경력지원제에 2회 이상 참여하려는 자

중도이탈도 횟수 산입하되, 참여기업 사정(사업장 경영 악화, 휴업, 폐업 등) 등 참여자의 귀책없는 사유로 중도이탈한 경우는 다른 사업장에 재참여 가능

다. 신청일 현재 취업 중이거나 사업자등록 중인 자

* 다만, 프로그램 개시일 전까지 참여 제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필요)

** (판단기준)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전년도 사업소득이 1,2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 가능

◈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운영기관은 중장년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확인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확인방법) 홈택스 누리집 > 민원증명>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라.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자

마.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그 밖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자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1.2 참여기업

➀ 참여요건(각 호 모두 충족)

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기업

* 경력지원제 참여 직전연도말 기준으로 확인
단, 당해년도 신설 사업장의 경우 사업 신설(성립)일이 속한 달 말일 기준으로 확인

- 참여자가 근무하게 될 개별 사업장의 규모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충족해야 함

피보험자	▪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 ▪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경력지원제 참여자는 피보험자 수에서 제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피보험자 수를 본사 기준으로만 관리하는 경우 개별 사업장(지부·지사)의 현원(정원)표를 보충적으로 확인
판단 범위	▪ 고용보험 성립신고 적용 개별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 ▪ 지부·지사별 피보험자 수 별도 분리하여 판단

- 단,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신 현원(정원)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수 등을 기준으로 전체 인원 확인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범위: ①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③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⑤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나.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장

- 경력지원제 참여기업은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개별사업장(지부·지사)이 있는 사업자

□ 개별사업장(지부·지사) 단위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개별사업장 단위로 신청·관리

□ 개별사업장(지부·지사) 단위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본사 단위로 신청·관리(개별사업장에서 본사 사업자등록번호 사용 불가)

◈ 본사·지사의 판단기준

□ 개별사업장(지부·지사)이 본사와 같은 법인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함

다. 참여자가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경력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장

◈ 판단예시

□ 운영시간 준수 여부(예: 1일 4~8시간, 1주 20~40시간)

□ 적절한 일경험 멘토 및 전담자 지정 여부

□ 참여자 안전 확보 여부

□ 종전 참여자의 평가(참여기업 운영실적평가서 등을 활용하여 확인) 등

➁ 제외요건(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참여 불가)

가. 소비·향락업 등 업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단, 숙박업 중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은 가능)

나.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 단, 해당 사업주가 근로자를 파견하지 않고, 본사 직원 등으로 해당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거나 시설관리 직무 등 직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는 참여 가능

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임금체불 명단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중대재해발생 명단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2025년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

마.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

바. 부정행위 등으로 지원금 지급 제한 중인 사업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 바로원 등 전산망을 통해 지원금 지급 제한 중인 사업주 확인

사.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아.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을 위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있는 기업

자. 인력 활용 또는 인건비 보조만을 주된 목적으로 참여한 것이 제보 또는 사후 확인된 기업

2

경력지원제 과정 구성 및 지원수준

2.1 과정 구성

➀ 운영기간 및 교육시간

가. 최소 4주 ～ 최대 12주 과정으로 운영 가능

나. 일경험 프로그램은 주 40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지원금 지급 범위는 주 30시간을 한도로 한다.

일경험 운영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기준 금액에 비례하여 참여 기업은 참여자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기업 자부담)

일경험 휴게시간은 수련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되,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부여

다.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휴일에는 일경험 불가

단, 업무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인정되고, 운영계획서에 사전 명시되어 있는 경우,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에도 운영 가능

➁ 직무 내용

전기, 소방·시설 등 유망 자격·훈련 분야 실무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본교육**, 멘토링 등 병행

*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이거나, 수시로 지시받아 수행해야 하는 직무 제외

** 의사소통·마인드셋, 디지털, 직무교육 등

*** 직무별 참여 가능 한도를 최대 30%로 제한할 수 있음

❚제외 직무❚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 코드 및 직무명		소분류 코드 및 직무명
233	성직자·기타 종교종사자	523	도어맨·룸서비스맨·벨맨 등 숙박시설 서비스원
524	노래방·PC방 등 오락시설 서비스원	532	식당 서비스원(음식 배달원 포함)
542	경비원	550	요양보호사·간병인·육아도우미 등 돌봄 서비스 종사자
561	청소·방역 및 가사서비스원	564	검침·주차관리·검표원·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614	텔레마케터	615	판매 종사자 (가스충전·주유원 포함)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624	택배원·기타 운송 종사자 (납품원,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배송기사, 배송운전원, 퀵서비스배달원, 택배배달원·분류원, 우편물집배원, 선박승무원, 하역·적재종사원, 기타 배달원)	705	기타 건설·채굴 기능원 (광원·채석원·석재절단원·철로설치 및 보수·기타 채굴·토목 종사원 등)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890	제조 단순 종사자
901	작물재배 종사자(조경원 포함)	903	임업 종사자
904	어업 종사자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 제외 직무 중 지역별 특성, 산업군 특성 등에 따라 일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무의 경우 본부의 승인을 통해 참여 가능(서식 제 2-2호)

- 기본교육 중 의사소통·마인드셋 교육*은 운영기관을 통해 실시하며 디지털, 직무교육 등은 원칙적으로 기업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수행이 어려운 기업은 운영기관 등에 기본교육 위탁 가능

* 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의 경우 대면 실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실시간 화상 교육도 인정

** 참여기업에 기본교육·멘토링·경력지원제 운영비(1인당 월 40만원) 등 지원, 다만 기업에서 기본교육 제공이 어려울 경우 지원금을 운영기관 등에 위탁비로 활용 가능

➂ 참여 장소

경력지원제 참여기업에서 대면으로 실시함이 원칙

- 다만, 취업 관련 세부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참여기업 이외 장소에서 운영 가능

* 참여기업 소재지 외 장소에서 체험학습 운영, 출장업무 수행 등, 단, 사업장 파견 등은 불가

➃ 참여한도 및 전담자 등

가. 경력지원제 참여 직전연도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20% 한도 내에서 운영 가능(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버림)

* (예) ’25년 12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29명인 사업장의 경우 ’26년도 참여한도 5명(29명×0.2=5.8명)

단, 사업자등록번호 당 참여한도는 연 최대 10명

기존 참여자 참여 종료 후 참여한도 내에서 새로운 참여자 참여 가능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필요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신 현원(정원)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수 등을 기준으로 전체 인원 확인 가능

나. 참여자 5인당 최소 1명의 담당자(멘토) 지정

멘토는 참여자가 희망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는 자로 지정

다. 전담자

경력지원제를 전반적으로 구성‧운영할 전담자 최소 1인 지정

* 경력지원제 운영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타 업무와 겸직 가능

2.2 지원 수준

➀ 참여자 지위

가. 참여자는 현장실습생(수련생)의 지위

산재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참여자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
(고용노동부에서 일괄 가입)

나. 예외적으로 기업에서 근로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 가능

* 단, 근로계약 시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➁ 참여자

가. (참여수당) 1인당 1주 최대 37.5만원 지급, 주 단위 정산, 매월 지급,
단, 프로그램 참여시간에 따라 차등지급

❚프로그램 참여시간에 따른 참여수당❚

(단위: 1인당 지급액, 1주 기준)
주 단위 참여시간	참여수당
	1주 지급액	4주 지급액
주 27시간 이상	37.5만원	150만원
주 24시간 이상 ~ 27시간 미만	30만원	120만원
주 21시간 이상 ~ 24시간 미만	26.25만원	105만원
주 18시간 이상 ~ 21시간 미만	22.5만원	90만원
주 15시간 이상 ~ 18시간 미만	18.75만원	75만원
주 12시간 이상 ~ 15시간 미만	15만원	60만원
주 9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11.25만원	45만원
주 6시간 이상 ~ 9시간 미만	7.5만원	30만원

나. 참여자가 개인사정으로 불참한 경우 해당 일은 참여시간 미인정

다. 결혼,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서 공가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 출석인정일수만큼 출석일로 인정

라. 마지막 수당의 경우, 참여자의 참여기업 운영실적평가서(서식 18) 작성‧등록 여부 확인 후 지급(중도탈락한 경우도 포함)

❚출석 인정 일수❚
구 분	사 유	출석인정일수
훈련ㆍ시험, 공민권 등	ㆍ 기업의 채용광고에 응하여 필기 또는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경우 ㆍ 선거권 또는 기타 공민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 ㆍ 취ㆍ창업을 위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ㆍ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소요시간 또는 소요일수
결 혼	ㆍ 본인	5일
	ㆍ 자녀	1일
사 망	ㆍ 배우자 ㆍ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ㆍ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ㆍ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3일
	ㆍ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출 산	ㆍ 배우자	5일
질병ㆍ입원	ㆍ 본인 및 자녀(만19세 미만). 다만 출석인정일수는 전체 소정참여일수의 10 퍼센트에 해당하는 일수(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를 초과할 수 없다.	소요일수
＊ 위 표의 구분란에 명시된 사유로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표의 일수를 한도로 프로그램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 동 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출석인정일수의 기산일은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➂ 참여기업

가. (경력지원제 운영수당) 1인당 1주 최대 10만원 지급, 주 단위 정산, 매월 지급, 단, 프로그램 참여시간에 따라 차등지급

❚프로그램 참여시간에 따른 운영수당❚

(단위: 1인당 지급액, 1주 기준)
주 단위 참여시간	운영수당
	1주 지급액	4주 지급액
주 24시간 이상	10만원	40만원
주 18시간 이상 ~ 24시간 미만	8.75만원	35만원
주 12시간 이상 ~ 18시간 미만	7.5만원	30만원
주 12시간 미만	6.25만원	25만원

기본교육, 멘토링, 경력지원제 운영비 등과 관련한 비용으로 활용 가능

- 기본교육 제공이 어려운 기업은 운영기관 등에 기본교육 위탁비로 활용 가능

- 멘토링(멘토, 전담자 등의 성과급 및 인센티브 포함), 경력지원제 운영장소 임차료·운영에 필요한 비품비 등

➃ 예외 사항

가. 기업에서 참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임금 지급 후 지원금 신청 시 참여자에게 참여수당은 부지급

기업에 4주마다 1인당 참여수당 최대 150만원, 경력지원제 운영수당 1인당 최대 40만원 지원 가능(12주 기준 1인당 최대 570만원)

나. 지원금 신청 가능한 시점으로부터 5년간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시효로 인하여 소멸

다. 중장년 경력지원사업의 수당 지급, 소멸시효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➄ 수료요건

※ ‘[서식 22] 중장년 경력지원제 참여 확인서‘ 발급 요건과 동일

가. 전체 참여기간(계획기간) 대비 참여자의 실제 참여기간(공가포함)이 80% 이상일 경우 충족(1개월 미만 제외)

나. 참여 도중 해당 기업 또는 타 기업으로 취업 시에도 충족

다. ’26.1.1. 이후 참여 시작하여 수료한 자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가능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1의2]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제11조제2항 관련)

19.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영하는 ‘중장년 경력지원제’에 현장실습생으로 참여한 사람. 다만, 1개월 미만 참여자는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⑥ 지원협약 해지 및 취소

가. 참여기업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통보하고 운영기관은 통보받은 즉시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나. 고용센터,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음. 다만 제1호의 경우는 해지하여야 함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

(제2호) 위탁기관이 참여기업에 대해 약정서 및 매뉴얼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지시한 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다. 고용센터는 기업이 신청서와 관련 서류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일경험프로그램 참여가 승인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승인 취소 및 약정을 해지하고 기 지급한 지원금액은 전액 환수

해당 참여기업은 약정해지 통보일부터 경력지원제 사업에 재참여 불가

*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징수는 ｢공공재정환수법｣의 규정을 준용

라. 약정을 해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서 경력지원제를 계속 제공할 수 있고 참여자가 계속해서 참여하기를 원하는 경우 참여자 보호를 위해 참여기간 종료 및 정산까지 마친 이후에 해지할 수 있음

2.3 경력지원제 지원·관리

➀ 경력지원제 과정 구성

가. 참여기업은 참여자가 현장에서 직무를 체험하고 조직‧직장생활을 경험하여 취업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

전기, 소방·시설 등 유망 자격·훈련 분야 실무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본교육**, 멘토링 등 병행

*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이거나, 수시로 지시받아 수행해야 하는 직무 제외

** 의사소통·마인드셋, 디지털, 직무교육 등

나. 운영기관은 NCS 분류에 따른 직무(세분류)를 기준으로 참여기업이 참여자의 취업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는지, 실제로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 및 지원

기본교육은 원칙적으로 기업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참여기업이 참여자에게 기본교육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운영기관이 참여기업으로부터 기본교육 제공을 위탁*받아 참여자에게 기본교육 제공 가능

* 참여기업은 기본교육·멘토링·경력지원제 운영비를 기본교육 위탁으로 운영기관 등에 위탁비로 활용할 수 있음

다. 참여기업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거나 산재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직무를 경력지원제로 운영할 수 없음

라. 참여기업은 참여자 5인당 최소 1명의 담당자(멘토)*를 지정하여야 함

멘토는 참여자가 희망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는 자로 지정

* 경력지원제 운영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타 업무와 겸직 가능

➁ 경력지원제 과정 운영·변경

가. 참여기업은 경력지원제 운영계획서에 따라 과정을 운영하고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함

나.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운영상 애로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운영상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센터에 이를 보고하여야 함

* (예) 운영계획서와 다르게 운영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운영계획서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참여자 무단이탈 등 고용센터 인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

다. 경력지원제 시작일 이후 참여기업이 운영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에 운영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운영계획 변경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변경신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면 고용센터에 운영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 참여기업의 운영계획 변경신청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운영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반려 또는 보완요구를 할 수 있음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운영계획 변경승인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운영기관에 통지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참여기업에 통지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반드시 변경신청 결과가 통지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경력지원제 운영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변경 불가 및 신고대상 항목❚

변경불가 대상	① 경력지원제 전체 운영 기간(시간), ② 경력지원제 직무*
변경신고 대상	① 경력지원제 장소**, ② 교육 프로그램 일정***

* 기존 경력지원제 운영계획서상 직무 외 다른 직무를 경력지원제로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 참여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제출

** 사업장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만 변경 가능

*** 기본교육, 멘토링 등 단, 일정이 변경되더라도 시간은 기존 교육시간 준수

➂ 경력지원제 참여 중단

가. 참여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용센터, 운영기관, 참여기업 간 협의하에 경력지원제 참여를 중단(중도이탈)할 수 있음

참여기업 담당자가 참여자에게 수련 태도 불성실(업무태만, 무단이탈, 무단결석 등)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동일한 태도를 보여 경력지원제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

참여자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거나 그 이행이 태만하였을 때

참여자가 범죄로 인한 수사 개시, 음주운전, 기물파손, 폭행 등 불량한 소행이 발견되었을 때

질병 등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참여가 불가능한 날이 연속 15일(실 근무일 기준) 초과 시) 판단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휴가를 사용한 때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기타 협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기타 경력지원제 참여를 중지하여야 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나. 참여기업은 참여자가 중도이탈한 경우 중도이탈일부터 3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통보하고, 운영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통보하여야 함

다. 참여기업은 참여자가 주1회 참여일지를 작성하도록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참여자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피드백

라. 중도이탈 사유가 참여자에게 있는 경우 해당 참여자는 참여한도에 미반영

* 단, 중도이탈 사유가 기업에 있는 경우에는 기업의 재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2.4 지원금 신청·지급

➀ 지원금 신청

참여기업은 참여기간 중 단위기간(4주)의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출근부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

* (예) ’26.3.9.~5.29. 참여할 경우, 4.3. 5.1. 5.29. 기준으로 10일 이내 신청

** ➀ 기업명의 통장사본(최초 지급신청시), ➁참여자별 출근부, 참여일지, 업무능력평가서(과정 종료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가> ➂ 참여자 급여지급 증빙자료(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등)

- 예외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경력지원제를 진행한 참여기업은 매월 임금지급 후 10일 이내에 참여자 급여지급 증빙자료 등을 추가로 첨부하여 지원금 신청

➁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 참여기업의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1차 검토 후 접수하여 3일 이내 고용센터 통지

(고용센터) 운영기관으로부터 참여기업의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접수가 통지되면, 적격 여부 등을 확인하여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지원금 지급

- 참여자 수당은 참여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경력지원제 운영수당은 기업계좌로 지급

2.5 경력지원제 과정 종료 및 피드백

➀ 참여기업의 참여자 평가

참여기업은 경력지원제 종료시 참여자별 업무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참여자가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평가

- 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각각 업무능력평가서 작성(중도이탈자 포함)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참여자의 향후 취업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업무능력평가서를 활용할 수 있음

➁ 참여자의 참여기업 평가

경력지원제 종료시 참여기업 운영실적평가서를 반드시 작성 및 제출

참여기업 운영실적평가서 제출 후 마지막 참여 수당 지급 가능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참여자·참여기업 매칭에 참고할 수 있도록 운영실적평가서를 활용할 수 있음

➂ 참여자 참여일지 제공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참여자가 작성·제출한 참여일지를 취합하여 참여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➃ 참여자, 참여기업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경력지원제 종료시 참여기업과 참여자 각각 경력지원제 프로그램 만족도 작성 및 제출

➄ 출석인정 기준

결근 기준

-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1일 소정 참여시간의 50% 미만 참여시 결근

-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1일 소정 참여시간의 50% 이상 참여하더라도, 각 횟수의 합이 3회인 경우 1일 결근으로 간주

- 결혼,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서 공가 인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에 따른 출석인정일만큼 출석일로 인정하고 참여수당 지급

❚출석 인정 일수❚
구 분	사 유	출석인정일수
훈련ㆍ시험, 공민권 등	ㆍ기업의 채용광고에 응하여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경우 ㆍ선거권 또는 기타 공민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 ㆍ취ㆍ창업을 위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ㆍ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소요시간 또는 소요일수
결 혼	ㆍ본인	5일
	ㆍ자녀	1일
사 망	ㆍ배우자 ㆍ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ㆍ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ㆍ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3일
	ㆍ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ㆍ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출 산	ㆍ배우자	5일
질병ㆍ입원	ㆍ본인 및 자녀(만19세 미만). 다만 출석인정일수는 전체 소정참여일수의 10 퍼센트에 해당하는 일수(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를 초과할 수 없다.	소요일수
＊ 위 표의 구분란에 명시된 사유로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표의 일수를 한도로 프로그램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 동 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출석인정일수의 기산일은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2.6 현장점검 및 부정수급 등

➀ 참여기업 모니터링

가.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경력지원제 운영계획에 맞게 참여자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운영상황 점검표 활용)

나.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현장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음

운영기관은 현장 모니터링 시 그 사유와 일시 등을 참여기업에 사전 통지

참여기업은 운영기관이 경력지원제 운영계획서, 약정서의 이행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

- 운영기관은 현장 모니터링 실시 후 점검결과를 다음달 10일까지 고용센터에 보고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현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된 부정행위를 조치하여야 함

점검시기 및 물량 등 본부 계획시달 후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반기별 자체 계획 수립, 6월말, 11월말까지 각각 고용센터에 결과 보고

- 점검대상 선정 시 고려사항

① 민원 발생 기업, ② 기술직군 등 산업안전·보건이 중요한 기업·직무, ③ 프로그램 참여인원이 많은 기업이나 참여자가 근로자로 전환된 비율이 높은 기업, ④ 기타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➁ 참여기업 서류관리

참여기업은 경력지원제와 관련된 서류(약정서, 운영계획서, 출근부, 지원금 지급 관련 서류 등)를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함

➂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조치

가. 참여기업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약정이 해지되고, 지원금 및 이자를 반납해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공공재정환수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 지급중단, 부정이익 등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징수‧감면, 제재부가금 적용배제, 가산금 및 체납처분 적용 가능

- 고용센터는 일경험 종료* 후에도 기업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은 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규정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사업기간 만료 전에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참여기업은 약정해지 통보일부터 1년간 재참여 불가

다. 참여기업이 약정서, 경력지원제 운영계획서 및 동 사업 매뉴얼을 위반한 경우 운영기관은 약정서 및 매뉴얼에 따라 개선계획서 제출요구, 시정요구, 약정해지 및 지원중단 등 조치

❚참여기업 대상 각 사항별 제재 조치 기준❚

구 분	위반 행위	조치기준
지원약정서 및 협약서에 관한 사항	ㅇ 업무매뉴얼 위반 - 참여기업이 업무매뉴얼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1차) 시정요구 → (2차) 약정해지 및 1년간 참여제한*
	ㅇ 참여기업의 경력지원제 기간이나 장소 등이 지원 약정서 및 협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1차) 시정요구 → (2차) 약정해지 및 1년간 참여제한
	ㅇ 사전 신고 없이 참여기업이 운영계획을 변경한 경우	(1차) 시정요구 → (2차) 약정해지 및 1년간 참여제한
지원금 사용 및 관리	ㅇ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지원금을 지급 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	약정해지 및 참여제한
	ㅇ 지원금의 사용 및 관리와 관하여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ex) 출결 착오, 지원금액 착오 계산 등	시정요구**
경력지원제 운영 및 참여자 관리	ㅇ 참여자 임금체불 및 지연지급	(1차) 시정요구 → (2차) 약정해지 및 1년간 참여제한
	ㅇ 서류보존의무 미이행 - 지원약정서, 협약서, 경력지원제 운영계획서, 출석부(출근부), 지원금 관련 서류 등	시정요구
	ㅇ 기타 경려지원제 운영 과정에서 업무매뉴얼 및 약정서에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
기타	ㅇ 기업이 신청서와 관련 서류 등을 거짓으로 제출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력지원제 참여가 승인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약정해지 및 참여제한
	ㅇ 지도-점검 불응한 경우	약정해지 및 1년간 참여제한

* 1차 시정지시와 동일한 사유로 2차 위반한 경우 약정해지 및 1년간 참여제한

**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약정해지 및 1년간 참여제한